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3월5일(금) 10시03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각 상임위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집행부의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는 앞 단상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 오셔서 예산심의 오늘 첫날인데 거창이 어떻습니까? 거창 오신 소회를,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제가 지난 1월 4일자로 와 가지고 2개월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감보다는 저는 도에만 계속 있다가 일선 시ㆍ군에서는 크게 오래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익숙하지는 (웃음)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창이 인구가 6만 3,800명 정도 되는데 군부 중에서는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웅대한 군이 아닌가 싶고 또 실ㆍ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서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님! 우리 거창은 농업군입니까, 아닙니까?
○부군수 김춘수 맞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농업군이죠?
○부군수 김춘수 예.
○조선제 위원 거창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을 알릴 적에, 거창은 외부에서 유입수가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말고는 떨어지는 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군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부군수 김춘수 저는 도내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돗물을 먹어보고 또 강물도 보고 하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산도 깨끗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업군이고 청정지역이면 농업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청정 친환경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친환경분야 예산이……, (자료확인) 2009년도 본예산에 친환경농법 예산 중의 일부가 한 1억 7,000 정도가 삭감되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 2억 5,000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이건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춘수 작년의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 정책방향이 농업 쪽하고 친환경 쪽에 관심 없어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저는 그런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춘수 예.
○조선제 위원 작년도에 누차례에 걸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것이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 추경예산 할 적에 저도 이야기를 했고 이 농업예산들이어서 5월달까지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이니까 꼭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다 올라오는데 정말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얼마나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지만, 거창군에서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친환경 지원예산이 5월달까지 써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것이 빠졌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미 예산이 빠지고 난 뒤에도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저도 요구하니까 나름대로 대책은 마련했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아마 이번 추경에 189억인데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 투입하고 또 국ㆍ도비 보조금이, 군비부담금이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력이 좀,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조선제 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풀사업비가 20억 있는데 지금 2월달입니다.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또 풀사업비 올라왔죠? 이것이 정말, 친환경 농가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3억 6,000 정도를 다른 사업비에서 먼저 전용해서 쓰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반드시 그 전용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저께 산건위에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농업부분에, 특히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항상 농민들 힘없는 쪽 예산은 다 빠지고 다른 쪽의 예산들만, 그리고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그러나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부군수님! 저는 이번 예산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이걸로 대체하시든지 꼭 안 되면 우선 어제 보고하신 그대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우선 쓰고 추경에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죠?
○부군수 김춘수 이미 전용하는 것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음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군에서 만든 달강수 드셔보셨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먹어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떻습디까, 맛이?
○부군수 김춘수 (웃음)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취수장 바로 위에 과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수원을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도에서 사게 하든지, 도에서 사게 하면 우리 군비가 절약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 아무리 급해도 먹는 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바로 취수원하고 거리가 한 1,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께서 과수원에서 약을 치는 농약이 혹시 취수원으로 유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바로 직접 못 마시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 하천기본계획에 넣어서 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또 이번에도 또 빠졌어요.
○부군수 김춘수 그것이 아마 양평리에 있는데 1만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 김춘수 그런데 위원님께서 군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2003년도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감정했는데 그 당시 1억 4,900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소유자는 4억을 요구했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너무 2.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시 매입 안 되었는데, 그래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수계관리기금으로 해 달라고 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구역 안에 있는 지장물 보상은 전부 시ㆍ군에서 하는 걸로, 유역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군비를 절약하는 입장에서 우선 도에다 하천개수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장기화되어 가지고 조금 오래 간다면 저희들이 우선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 더 시간이 오래 끌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달강수를, 페트병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식수는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저것은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농약성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를 않거든요?
○부군수 김춘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군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만약에 도에서 아까 하천개수계획에 만일 포함이 안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조선제 위원 다음은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사업, 1010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승강기대학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 협약이 지금도 유효하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거기 협약에 보면 우리 군은 설립주체고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운영주체고 그렇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억을 요구하셨는데 50억을 어디 어디에 쓰실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50억 부분은 시설확충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단장님이 파악이 안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파악은 되는데 세부내역을 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 크게, 시설확충,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안전실습동 건립하는 데 총 46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일부하고, 또 기자재 도입에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일부…….
○조선제 위원 아니 돈이 50억입니다. 1, 20원도 아닌데 일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자료확인) 예,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알아야 제가 질의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실습동 건립에 군비 23억 도비 11억, 아까 총 46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합하면 34억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나머지는 국비하고 다른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군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09년도에 기지원되고 확보된 부분이 12억이 있어서 총 34억 플러스 12억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 기확보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준 70억 중에서 연수원 건립비 40억 빼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일부 7억이 이리로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 5억하고 해서 이것이 12억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특별회계요?
○조선제 위원 예, 특별회계, 아,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1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자재 도입이 있는데 교육 기자재 도입에 우리 군비 7억 도비 9억 이렇게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에 총 29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앞의 30억 중에서 군비 9억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승강기대학에서, 어쨌든 요구한 것이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런 내용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작성한 부분이 아니고 승강기대학에서 3년간 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자, 단장님! 중요한 것은 승강기대학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냥 줍니까? 우리가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줍니까, 그러면? 대학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줘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대학에서 요구한 것이 50억 이상 상당액이 되는데 그중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중의 일부인데, 일부라도 이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 안 맞다 검토를 안 하셨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검토는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 기자재 도입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 합해 가지고 총 29억인데 이 예산이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교육 기재자 구입에 29억 원이 아니고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데 2009년도에 민자까지 확보된 부분이 13억 원이 있고 금년도에 총 19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12억 원하고 군비 7억 원을 지원해서 19억 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 도비 8억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승강기대학에서 요구한 계획서에 의하면 앞으로 2010년도만 해도 104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4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7억 5,000 도비가 47억 군비 30억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지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강기대학에서. 승강기대학에서 이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재원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자,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50억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승강기연수원 건립비 같은 경우 46억 중에서 군비나 도비를 해 가지고 올해에 34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계획이 아니고 여기 104억 5,000만 원 하는 부분은 승강기대학에서 이사회를 할 때 시설확충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드니까 이런 재원으로 대학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보고한 부분이고, 이 계획 중에서 우리가 도비 20억을 보태서 30억을 군비 추가로 해 가지고 50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참, 단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그러니까 시설확충비에 이만큼 많이 소요되는데 전액 다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보십시오. 올해 계획이 104억 5,000인데 국비를 27억 5,000 받고 도비를 47억 받고 군비를 30억을 받아서 안전실습동 건립에 도비 11억 군비 23억을 들이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교육기자재 도입에 도비 l2억 군비 7억을 들이고, 학사정보망 구축에 국비 9억 도비 4억 들이고, 시설비 및 운동장 정비사업에 국비 10억 5,000 도비 4억, 생활관 건립에 국비 8억 도비 16억 이렇게 들겠다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들이겠다는 (웃음) 말이 아니고, 승강기대학의 계획이 이런데, 이 계획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승강기대학 계획 속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 이런 계획은 그러면 그대로 추진해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이것은 되겠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당장 올해 주는 예산이…….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군비 30억하고.
○조선제 위원 승강기 안전실습동 건립하고 교육 기자재 도입하는 데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7억, 23억 그렇게 들이겠다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자, 도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정상적이다는 말은.
○조선제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온 내시공문이 있습니까, 승강기대학 지원해 주라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도비 내시공문은 없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내시된 문건이나 공문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내시된 공문은 없지마는 도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어떤 협의내용을 보여 달라니까, 저한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건의안 자료는 제가 가져왔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게 아니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CCTV 보고 있을 거니까 가지고 오시면 될 거고, 그리고 단장님 그것 가져오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 기자재가 보면, (자료를 보이며) 승강기대학에서 만든 자료 맞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교육 기자재 목록에 보면, 순번 대분류 중분류 했는데 대분류에 보면 다 비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승강기대학 및 직업능력개발원 건립사업 해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서, 승강기대학하고 할 적에 MOU 체결한 것 있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이것 아시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이 내용 다 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여기 보면 운영비라 함은 시설운영에 따른 비품 장비 학습기자재 인건비 등 제반 운영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조선제 위원 비품이라든지 학습 기자재는 당연히 한국승관원에서 자기들이 한다라고 여기에 MOU 체결해 놓았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보지 않고, 비품 기자재 하는 데 우리가 군ㆍ도비를 해서 16억을 주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MOU가 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 이런 논란거리도 없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승강기대학 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75억 이외에 당초 MOU 체결한 대로 그대로 해 주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없이, 이런 논란도 없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승관원의 사정으로 그런 것이 기일 내에 조치가 안 되니까, 법령개정이나 정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우선 우리 군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승관원에서 그걸 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논란거리도 없고 그런 줄은 아는데 승관원에서 정관개정이나 법령개정, 이런 부분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군수가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승강기대학을 설립할 적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까? 처음에 15억만 군에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15억을 하는 데 기재부하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나온 것이 20억만 더 달라, 그래서 35억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저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승강기대학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 건립을 위해서…….
○조선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를 5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조선제 위원 그것을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줬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결과물에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기본 요건들이 뭐뭐가 필요한지까지도 파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몰라 놓으니까 맨 처음에 15억 했다가 35억 했다가, 또 그다음에 50억 했다가 또 70억 했다가, 의회에서는 정말로 하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의원들이 승강기대학에 무조건하고 발목 잡는다, 계속 비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가 가면 되는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승관원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관을 개정 중에 있고 또 법령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적어도 군민들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전문대학 어제 총무위원장님 전문대학 입학식하고 승강기대학 입학식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전문대학 설립할 적에는 거창군민들이 모금을 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승강기대학은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처음에 군민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출발해 가지고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자꾸 변경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MOU 체결한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3조 제2항에, 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중 제2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을 75억 원으로 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놓고도, 지금 이것 외에도 70억 말고도 승강기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이미 승강기대학 쪽에 다른 쪽으로 한 30쪽 가까이 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강기 관련 총예산이 한 200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놓아두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우리가 운영비는 승관원에서 한다 그랬으면 적어도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는 이것을 부담할 게 아닌데, 승강기대학을 설립을 이미 해 놓았고 대학은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승관원에서 해야 할 거지만 대학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운영비가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내년까지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의회에서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름하게 그냥 50억 무조건 대고 안 해 주면 의원님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되겠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50억 하는 부분이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 시설확충에 따른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참, 단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교육기자재 도입 이것이 분명히 운영비라고 여기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운영비라 함은, 시설운영에 따른 비품 장비 학습 기자재 이것이 다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서로 MOU 체결한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궤변을 하시니까 저는, 솔직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군민들한테도,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안하게 되었다, 지금쯤이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군민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시켜서, 거짓말하는 걸 보고 의회에서 가만히 못 있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자꾸 문제가 있는 의원들로 만들어 가고 말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운영비하고 시설확충비 분류하는 구분이, MOU 체결할 때 승관원하고 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학교에서 분류하는 것은, 학교에서 분류할 때 104억 하는 부분이.
○조선제 위원 잠깐만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MOU 체결을, 승관원하고 거창군만 한 게 아니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조 위원님!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에서 분류하는 부분은,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이렇게 분류한 부분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건비나 또 공공요금이나 수용비나 이런 데 하는, 운영에 소요되는 소규모 장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기자재는 교육에 필요한 제법 중대분류의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비를, 조그마한 계산기 하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 그런 장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운영비 쪽에, 소규모니까 수용비적 성격, 그런 것은 학교운영비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여기 장비는 그런 류 말고 중분류 이상의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종이용지, 불펜 하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기자재에.
○조선제 위원 자, 비품은 일단 써서 없어지는 부분은 다 비품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꾸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도 보면, 보십시오. 뭐뭐 있냐 하면 접이식 테이블, 강연대 접이식 책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TV도 있고 강연대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이런 것이, 이동식 화이트보드 이런 것이 어떻게 비품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도,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시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강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자료 자체가 학교에서 작성한 부분이고 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여기 사업비도 104억 5,000만 원 하는 부분도 학교 이사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서 분류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단지 MOU 체결한 부분은, 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 전에 군하고 개괄적으로 체결한 부분인데, 하나 장비가 기자재에 소요되는 건가 수용비적인 그런 소모품에 해당되는 건가, 그 분류는 엄격해야 될 필요는 있지마는, 그걸 속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물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 도비든 대체사업비로든 군비든 좋습니다, 승강기대학을 이미 건립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승강기대학에서, 아니 저는 이 시점에서 사실 바로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저하고 논쟁을 하고 있으면, 운영은 승관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책임을 못 지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법통과가 어려워서, 안 그러면 승관원의 정관 개정도 못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도 못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분간, 1년이면 1년간, 2년이면 2년간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군민들한테 설득을 구해야 되지, 자꾸 어름하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분명히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운영비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서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하는데, 저는 이건 군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조 위원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정관 개정이 늦어지고 또 승관원에서 당초에 MOU 체결할 때 약속, 그런 걸 잘 안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실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담당 과장도 바뀌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군수님하고 올라가서 면담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는, 기자재 장비 그런 부분은 MOU 체결할 때하고 학교 이사회 때 나온 그 자료하고는 서로 뭐냐 하면, 우리가 MOU 체결할 때에는 큰 장비 그런 개념이었고, 학교에서 생각할 때 이사회 요청할 때는 우리 개념, 그런 개념하고 달리 생각한 그런 부분이지, 그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켜서, 속여 가지고 시설비를 운영비로 바꾸어 쓴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자, 단장님! 지금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여기에 MOU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품 장비 학습기자재 인건비 제반 운영비 이것이 다 운영비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약할 적에 우리는 지원금액을 75억 원으로 한다라고 여기 단서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던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와서도 솔직하게, 이렇게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한 1, 2년간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자꾸, 제가 볼 때에는 궤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존경하는 조 위원님!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자재 이걸 운영비로 해야 될 걸 군에서 시설확충비로 바꾸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참, 이것 자체도 다 대학운영비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대학운영비에.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금년 한 4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금년에 43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40억에서 보통, 한 1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해도. 그러면 앞으로 저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사회 자료를 보고 파악한 부분인데 43억 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통과한 부분이 43억 원이니까 43억 원 범위 내에서 안 쓰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단장님 말씀 듣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50억을 주면서 이 50억 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검토보고도 안 하고, 이것도 불과 어제, 이렇게 승강기대학에서 쓴다 하더라,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다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얻어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뭐 쓸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승강기대학은 그냥 50억 달라 하니까 주고 나서 사후에 승강기대학 이렇게 한다 하더라,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큰 분류, 예를 들어서 교육기자재에 개략적으로 얼마 소요되겠다 또 안전실습동 건립하는 데 얼마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알았지만 어제 제출한 그 자료 부분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위원장님이 하실 때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어제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김해하고 양산은 출연기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곧 만드신다고 어제 말씀하신 것 같던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도 더 그렇게 해 준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현장에 가서 하고 사업 추진되는 것도 보고 그래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국비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비 조달계획이 있는데 저는 국비도 정말 국비를 가져와야지 특별교부세를 가져 와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어차피 우리 거창군에 배정된 몫입니다. 시ㆍ군별로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기본선이 정해져서,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별로 풀사업비 나누어 가듯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 가져오면 대체로 다른 국비사업 할 것을, 우리 군에 할 사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승강기대학을, 앞으로 특별교부세 이것 한 번 5억으로 끝내고 다음부터 예산 가져오는 부분은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반드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또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와서 어름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군민을 속이는 그런 예산 하지 말고, 또 도비도 정확하게 몫을 달아 달라고 하십시오. 대체사업비 해 가지고 앞으로 27억이 더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더 올지 저도 참 궁금하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조 위원님! 국비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교부세는 지난번에 그렇게 지원되었는데 앞으로의 국비는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앞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받아서 하신다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교육부나.
○조선제 위원 아니 확실히,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관 건립에 보면,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조선제 위원 올해 국비 8억 도비 16억을 받고 내년도에 군비 30억을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조 위원님! 30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웃음)
○조선제 위원 잠깐만! 어쨌든 승강기대학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군에서 그러면 또 30억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부분은 지원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군민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또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50억대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승인이 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승강기대학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3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내년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우리가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조선제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검토 말씀하시는데 정말 검토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몰라도 승강기예산은 달라 하면 그대로 가요, 그냥.
○위원장 신현기 자! 조선제 위원님, 너무…….
○조선제 위원 예. 일단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선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물음과 답변을 하고 듣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재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고 있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또 현재 거창의 언론이나 또 여론 형성층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어야 돼요, 이걸 대충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르게 난상토론도 하고 엄청나게 위원들 간에 격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최적의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 최적의 판단이 과연 군민들이나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분들에게 옳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풀어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유리알같이 집행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집행해서는 안 되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군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믿지 못할 사항들이 없도록 결과물이 나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요량하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2건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과 문화관광과의 게이트볼 관계를 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현재 거창의 게이트볼장이 어떻습니까? 지붕만 가려져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거창읍의 것은 지붕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2면을 더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는 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설계비로 5,000만 원이 들 것인지, 안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설계비로 들일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벽체를 해 가지고 실내장화 하자, 어른들이 경기할 때 겨울에 추우니까 추위를 막아주고, 또 눈비도 막아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내에 보면 지붕만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이 3면이 있고요 그 옆에 빈 공지에 있는 노면이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년도에 연합회장기 대회나 이런 걸 해 보면 총 한 40여 개 팀이 참여하는데, 총 5개 면은 해야 경기가 운영이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나쁘거나 또 겨울철이거나 하면 노천에서는 실질적으로 일기가 나쁠 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붕만 되어 있는 3면은 활동되지마는 노천으로 되어 있는 2면은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해서, 올해 하반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 5,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3면에 대한 보수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유지비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바람막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설계해서 하반기라도 정상적으로 전천후 경기장이 되도록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건을 단 이 부분은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은 현재 다른 사업비 확보된 걸로 해도.
○강창남 위원 충분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현재 노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설계를 해 놓아야 빨리.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안 달았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은 원래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산업건설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강창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인들 계시고 다 한데, 집행부에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꾸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군수가 참석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지난 3월 2일날 개교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만 거창을 만드는 주춧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획대로 되면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진짜 사활을 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것은 사전에 또 협의해서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면 사전에 집행할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내용을 보고한 후에 일부라도 쓰도록 잠금장치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계획대로 잘 쓰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일이 발단된 겁니다. 1010추진단장께서는 어제 아레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언론인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꼭, 아까 조선제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이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오늘 보고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딱 쓸 것은 이렇게 쓴다, 못 쓴다 결정적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믿어도 되겠죠?
○부군수 김춘수 예.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종귀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다 실ㆍ과장님들이 계신 자리고 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또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민원이나 또 사회단체 등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거르고 또 연구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의회에 넘겨놓으면 의회가 그걸 받아서 해 주면 퍼 주기 했다 하고, 또 안 해 주면 발목 잡았다 그러고,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일선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하고 걸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이, 또 위원은 더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상당히 절제되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지마는, 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민원이나 예산지원 요청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 가지고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주고 서로 그것이 상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군에서 자체로 만든 지침에, 지원할 수 없도록 딱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해 올렸어요.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원칙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원칙도 없이 주민건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할 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자르고 해야 되지, 그걸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산편성, 의회에까지 넘어오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제가 아까 하다가 중단했는데, 단장님! 마지막으로 (웃음) 군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 엘토에 대해서 단장님, 엘토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군민들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엘토회사가 작년 하반기 늦게 설립이 되었다 하는 것, 정확한 설립일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렇게 설립되었고, 자산이 12억이고 자본금이 3억이고 부채가 9억 보태서 12억이라 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대표자가 송진수, 항공 석유 그쪽에 관련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기술이, 특허기술처럼 축적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동전화, 그러니까 휴대폰이 안 터지는데 터지도록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또 더 기술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IT 엘리베이터를 목표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지, 제가 다 실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아시는 그대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벤처, 기술력 갖고 새로 설립한 벤처회사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벤처회사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거대 기업은 아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건 지역언론사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물 준 그대로입니다. 거대기업, 엘토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군수님께서도 어제 저도, 단장님하고 같이 갔었죠, 그죠? 투자유치위원회인가 회의하실 적에, 단장님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날도 우리 군수님께서 SK 산하 그룹의 대기업이 거창에 들어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상철 변호사, 서울우유의 공장장님 다같이 들으셔서 나오셔서, 아니 그분들, 단장님도 그날 들으셨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모른다 말이 아니고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SK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선두업체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SK 산하에 있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서 아, SK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학에서 엘토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엘토에다 대고 연수원 건립비 40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연구소 부지 3만 평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40억을 갖고 연수원 부지를 사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용 학교 기본재산으로 연수원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4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그 부분은 연수원을 지어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학교로 전출시키고 하는 그런, 사립학교니까 그렇게 하는, 수익용 재산이고, 그 기금이.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엘토하고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40억이고 이걸 결국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연수원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른 걸 더 수익용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연수원을 바로 건립해 가지고 수익 보기가 어렵고 부지매입하는 예산은 40억이 있으니까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는 학교 쪽으로 하고, 그 대신 연구소는 거기에 설립하도록 해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그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학교 쪽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협약서에 보면 3만 평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준 70억 중에서 40억 원을, 원래 연수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연구소로 쓰도록 40억은 땅을 사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그 돈으로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거창승강기대학으로 등기는 하고 땅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대학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도록 제공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땅 산 그 이상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산단으로 가면 돈 들어갈 것도 없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일반?
○조선제 위원 예, 우리 일반산단으로 연수원이 가려고 그러면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연수원 말고 연구소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연구소가.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을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연수원하고 그 인근하고 또 지방산업단지하고 이런 데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주식회사 엘토라는 회사의 전문가 분들은, 물론 우리 군에서나 승강기대학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자기 자본금 3억 해서 총자본금이 12억 되는 회사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우리 거창대학에서 3만 평 무상으로 주고 돈 40억을 주겠다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지금까지 회사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대기업 같으면 나중에 다 떼일 값이라도 믿고 주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 생각에는 이걸 못 믿으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수단에 의해서 돈 갖고 싸우면 못 이긴다 이런 판단들을 군민들이 하는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군민들이 하는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말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 어쨌든, 우리가 승강기대학 쪽으로 주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투자협약서에 보면 500억 원을 승강기대학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투자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IT회사가 이 돈을 어떻게 모으겠냐 보면, 연구개발자금을 펀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을, 보통의 연구소에서는 연구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데 수익을 남겨서 그걸 다음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연구소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회사자본금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돈을 펀딩해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회사의 수익금 남는 걸로 연구소를 투자해서 연구소로 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연구소를 펀딩해 가지고 하는 연구소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정말로 군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돈 자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토 연구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제공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 말고는 부지 매입하는 데 절대로 지원해 주는 돈이 한 푼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어차피 승강기대학에 우리 군에서 40억을 준 것이 있는데 그 40억이 넘어가도 내나 군비가 간다는 군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그런데 땅은 학교로 하니까, 그 회사로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로 등기를 하니까 그런 오해는 없을 수가 있고, 또 자산이 12억 하는데 이것은 초기에 회사를 처음에 만들 시점에 이 정도 회사로 출발을 한다 하는 취지로 12억 정도 자산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제 위원 그래 알겠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또 여기 임원이 한 20명 이상 되는데 상당히 재력이 많은 사람으로 듣고 있는데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이 엘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투자협약서 내용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식회사 엘토는 총 500억 규모의 현금 및 현물을 연차적으로 중앙연구소 설립과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어떻게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느냐 하면, 500억 되면 승강기대학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투자협약서 내용은 500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500억 정도를.
○1010추진단장 이환철 투자를 하겠다, 예.
○조선제 위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IT-베이터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학교법인 승강기대학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개발자금을 펀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체에서는 연구개발자금을 펀딩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보내줘야지 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저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보니까 2010년 11년까지 연구소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가 연구소를 만드는 것 같으면 조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데 지금 연구소를 2010년에서 11년 만들고, 기업은 그 이후에 만드니까…….
○위원장 신현기 아니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웃음)
○위원장 신현기 자꾸 변명할 것이 없고.
○조선제 위원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군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대학도 잘되어야 되고 승강기밸리도 잘되어야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고 인구가 10만 인구로 갈 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되겠고,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홍보도 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되어져야 되겠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운영비하고 시설확충비하고 경계를 구분을 분명히 해라 분명히 잡아 놓아야 뒤에 가서도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꼭 분명히 경계선을 지어 놓아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다음에 논란이 더 없도록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별도로 편성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어제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9,000만 원이 현 상태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당초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0만 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개월간 이걸 해 봤습니까, 지원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작년 7월 1일부터.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6개월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 6개월 정도 지원하면서 올해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는 예견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을 건데, 채 2달 만에 추경에 9,000만 원 올린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제가 보직을, 2월 8일날 보직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에 6개월 동안에 당초의 추정은 한 4만 명 정도 추정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2월까지 한번 해 보니까 5만 3,000명 정도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 초과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작년과 같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작년도에 초과된 인원하고 1월 2월까지 입장된 인원에 대한 보조를 하고 나니까 한 3,000여 만 원 정도밖에 잔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시책을 하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 2월까지는 한 9,000만 원 정도 있으면 소요가 되겠다 해서 9,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1년이라면 올 6월 말까지인데 그래도 1억 2,000 가지고는 당초예산에 사실 부족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글쎄 그 당시에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한다고 그렇게 해 놓은 모양입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1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마는 마지막 추경 정도 가서 조금 더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은 아직도 시작된 지가 3개월도 채 안 된 이런 시점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동의를 하고 해서 출발했는데 내가 있다가 토론시간에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행정적인 예측 기술력의 부족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나중에 삭감되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주민들에게는 조금, 문화계 인사나 반발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수많은, 1달에 약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사실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했는데, 채 1년도 시행되지 않고 만일 없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행정이나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 있다가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강평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5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1건의 50억 원은 조건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3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부군수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제165회 임시회 개의 이후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군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조기에 배정해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력사업과 군정의 주요 현안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정발전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까지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동안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돌파함으로써 인구 10만의 웅대한 복지 거창군으로서의 발전이 한 발짝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또 지금부터 2011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안철우조선제임종귀 신현기신주범이수정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정홍섭 전문위원박상대○부군수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