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 심사를 할 때 전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 철저히…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따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각 부서장님도 다 계시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각 지역구를 가면 건의사항이 미포장 농로 포장해달라, 농로가 좀 협소하니까 확장해 달라, 또 소류지가 시설화가 안 되고 그래서 농사짓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가 기존 해오던 그런 농업기반시설 정비예산 연간 30억 정도만 증액을 시키면 한 3∼4년 안에 100%는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급한 것은 다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예산이 보니까 전부 다 거창읍에 취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거창읍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 한 건 정도만 우리가 미룬다면 농업기반시설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 큰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조금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군비가 50% 넘는 사업들은, 그리고 꼭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최소한 60% 이렇게 되어야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국·도비 10%, 20% 주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재원을 매칭하니까 군비재원 여력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공모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사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똑 같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는 저는 강사수당이 거창군에서는 적어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풍물을 들면 복지관에서 풍물강사 수당은 시간당 5만 원 주고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3만 5,000원 주고 이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강사 프로그램은 복지관이든,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삶의 쉼터든, 어디든 강사료가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대신 그분이 강사료를 적게 받는 것은 그 분의 양해 하에서 적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보직순환을 보면 읍·면장으로 있다가 본청에 들어왔다가 또 본청에 과장하다가 읍·면장으로 나가면 괜히 좌천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읍·면장들, 보통 여기 과장님들 읍·면장을 하시다 들어왔는데 읍·면장들 기관업무추진비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각종 행사 있을 적에 또 면장이, 읍장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 때문에도 자주 어울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읍·면장 나가시는 분들 제대로 잘하고 들어왔다 소리 들어왔다는 소리 들으려면 1년에 돈천만 원 쓰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읍·면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조금 지금 보니까 읍사무소는 790만 원, 면에는 660만 원이던데 연간, 이것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주고 본청에서 이삼년 고생하신 분들 읍·면에 면장으로 나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좌천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기관업무추진비를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은 얼마, 또 실·과장은 얼마, 또 인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상향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읍·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에서 500까지 더 추가로 상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거의 2개 읍·면 말고는 읍·면이 전체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올랐고요.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500만 원 더 상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과장 들어왔다가 면장 나가는 것은 아주 좌천으로 생각하고 이런데 순화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원인이 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물론 공무로 가면서 개인 사적인 돈을 계속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하고 유대가 안 되면 면 행정이라든지, 읍 행정이 잘 안돌아 가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예산서 기획감사실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6억이 감되었네,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을 시켰겠습니다만,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한 사업들을 보면 지금 12월말 현재로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월말 현재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추진 중에 있어요.
주민들이 전부 다 건의한 사업들도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아까 김재권 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기반이나 전부 다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더 증액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감을 시켜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행정과에서 읍·면 순방업무 처리를 하죠?
자료를 10월까지 추진된 결과를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위원장님, 읍·면 순방 처리결과 그것을 내가 자료를 한 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되는 대로 백범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참여 프로그램 유치 3,000만 원은 계획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 재무과 소관 군의회 화장실 정비사업 2억 원은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녹색환경과 소관 들꽃향기 둘레길 조성사업 3,000만 원, 총 일반회계 3건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에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을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또한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군민이 행복해 하는 거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 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기반이 확충되도록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승인해 주신 만큼 승인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선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뜻 한 바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임채근
박노해
박래만
○출석공무원(23인)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