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9월18일(금)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임종귀의원)
1. 제1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종귀 총무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임종귀의원)
오늘 저는 우리군의 여러 현안 중 현재 교장공모제 취소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북상초등학교의 등교거부 사태가 17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 도서, 벽지, 농·산·어촌, 소외 낙후지역 등의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3명으로 학부모들은 폐교위기를 막고 학교를 제대로 살려 보고자는 절실하고 순수한 의지로 교장공모제를 신청했고, 경남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장 공모접수를 받은 결과 4명의 후보가 신청하였고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거창교육청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심사를 거쳐 7월초 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지난 7월 14일 북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3차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심사까지 1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학교운영위 3차 심사에서 상당한 점수차로 2위로 밀려 났습니다.
이 심사결과를 가지고 7월 14일 최종 2명의 후보를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복수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난 다음날인 7월 15일에 신청자중 1명이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였고 거창 지역 군민신문에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은 감사가 나온 한참 후인 7월 24일경 3차 학교운영위의 심사과정에서 담합의혹과 지역 언론을 통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학교정상화와 교장공모제의 발전적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라 판단해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항의 시위와 함께 운영위원장이 삭발 단식을 하였고, 권정호 교육감을 상대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에 이어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학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이어 교장공모제 취소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9월 1일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교생 43명중 21명은 마을학교에서, 나머지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등교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도내 및 중앙 일간지는 물론이고 TV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면서 현재까지 17일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까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도시 거창을 자랑하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에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흠결이 계속 되어야겠습니까?
이 같은 학교 등교 거부 사태의 피해자는 교육청도, 학부모도 아닌 죄 없는 어린 학생들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며, 더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은 보다 더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 전담팀을 꾸려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군정을 책임진 군수와 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학부모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더 이상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하루 속히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북상면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북상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 학교, 지역교육청, 지역민이 서로 합심하여 학교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이번 임시회기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부의장과 조선제 운영위원장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로부터 청와대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인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보고회는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14명,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장관급 9명, 그리고 각 시·도별 1명씩의 지역발전위원 20여 명 등 정부의 주요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자리로서 실질적인 국가정책 방향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거창의 주요현안인 교육과 승강기 밸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거창은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더 많은 교육도시로서 거고와 대고는 전체 졸업생의 약 40% 이상을 서울대와 연고대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고 이 정도의 대학 진학률은 아마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놀라운 교육성과는 인재육성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학설립자의 건학정신과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기인한 것이고 그 외 군행정의 교육에 대한 뒷받침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간단히 소개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거창은 12% 남짓한 재정자립도에도 지방세 수입의 60%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고 출향인사까지 포함한 전 거창군민이 4년간에 걸쳐 금년말 현재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한 사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부와 일부 고등학교에 군비 17억 원을 투입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군비 10억 원을 더 추가해서 27억 원의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치 예정인 것, 그리고 거창출신 대학생들의 서울유학을 돕기 위해 재경거창장학관도 설립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도시 거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농촌인 거창에서 큰 혜택을 입고 있는 농어촌특례입학 제도가 도시권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거창 같은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은 더 이상 비교 우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촌지역이라는 특수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셔서 비교우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취약한 농촌 교육재정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동시에 건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창은 교육부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인구감소라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거창군과 경상남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3자 합동으로 차세대 태양광 녹색승강기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승강기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산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순수 군비만 78억 원을 투입하여 군이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 소재 160개 기업이 승강기 밸리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 육성은 정부에서 국가적 의제로 다룰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가 먼저 나선 만큼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지원을 해 주시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지자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가져야 한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져야 국가발전으로 연결된다.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체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다. 그래야 중앙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마치고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호 교육부 제1차관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시더니 농어촌특례입학 제도로 인한 거창의 불이익은 입학 사정관제를 통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역사회에 전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상남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주 중 거창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승강기 밸리 조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지경부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는 아마도 우리 거창의 미래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제16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1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신주범·조선제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