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 산림환경과
0 도시건축과
0 경제과
0 건설과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먼저 산리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기정 본예산보다 43억 9,300만 원이 준 266억 7,4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지원 부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 1,000원, 여비가 113만 9,000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도 115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 사업 지원에서 바이오 순환림 조림 사업비 사업잔액이 39만 1,000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에서 편입토지 보상금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 303페이지, 사무관리비 372만 원을 삭감을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3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생태보호에 산불예방에 580만 8,000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일반 운영비, 여비 3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푸른 거창조성 지원사업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39만 원을 삭감했고요. 아림숲 조성사업비는 2억 5,63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아림숲 조성이 당초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업의 시급성 이런 여부를 따졌을 때 올해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에 도비가 4억 8,000만 원이 당초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호국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 거열산성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인데 여기 금년도 사업을 하고 1억 원은 건계정 식당 뒤에 실버 쉼터 주변에 저희들이 무대도 하나 만들고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은 부득이 할 수 없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생활공원 조성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6페이지, 경남·북 경계 웅양면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4억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1억이 증액이 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원산휴양림 관리에 이것은 이번 겨울에 얼음축제 관련 예산이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4,000만 원이고 307페이지, 일반사무운영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30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83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요. 행사 관련된 재료비 얼음야경 LED 조명이라든지, 몽골텐트 구입하는 데, 얼음조각 작품 전시, 체험소재 구입 이렇게 해서 6,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원산 숲속 작은음악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이것은 행사잔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얼음체험장 조성 시설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비로서 금원산 휴양림에 숲해설하는 인건비가 279만 5,000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에는 2,46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정책 지원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었고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만, 310페이지, 연구개발비 여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축산물 공공처리 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비료도 생산하고 또 전기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150만 원 감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도 5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데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도 절감예산 차원에서 감했고요. 연구개발비는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난 사업예산 잔액 18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247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1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내 낙뢰방지설비 설치 이 사업도 금년도에 했는데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보호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도 369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맑은 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1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4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당초 하기로 계획을 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중에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과 지금 북부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중이 되어 이 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고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이 가동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일시 유보를 했습니다.
올해 유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미 올해 우리 거창군이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지금 추진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2억 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76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6억 6,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어 15억 5,926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에 430만 원이 삭감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5,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평가 용역을 하는 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매년 미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기금에서 삭감이 되어 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소득증대사업도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 시설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6억 1,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해 주는 이 부분이 1,4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일반회계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금 6억 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이 되었고 보전지출에 낙동강 수계 기금 사용잔액 ’08, ’09년도 주민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반환금을 1,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 부서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일 작년 기준으로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게 76톤입니다. 76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서 76톤 이 해양투기에 대비해서 공동자원화 시설 1일 110톤 규모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해양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량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1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설이 너무 과잉이고 이중투자다, 저희들 그런 판단으로 일시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시 유보를 하니까 올해 예산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돌려준 것입니다.
결론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양투기 금지만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공공처리시설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고 또 만약에 자원화 시설 이런 게 사고가 났다든지, 가동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고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올해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게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것도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 시설을 가져야 되고 이래서 또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3개를 지금 전부 자원을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축산 액비도 만들고 이것으로 전기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정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만 확정이 되고 우리가 내년도 일단 기금을 가지고 6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추진만 되면 사업비 오는 것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사업비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FTA가 체결되고 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살아날 길은 어떻게 하면 운영자금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축산분뇨 처리다, 옛날에는 두음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없대요.
그래서 처리과정이 문제라서 현재 우리 거창에 발생되는 분뇨량하고 퇴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리하는 시설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가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을 반납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일단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왜 그러냐 하면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특허품도 많이 나오고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영천에, 아마 영천이 돼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 하나에 100억 짜리를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선거 때문에 거창에 올라왔는데 영천같은 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발하게 해양투기 금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확보했던 예산도 42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고 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중 투자다 이래서 이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말든지 하자 해서 유보를 지금 시켜 놓은 것이니까 사업자체를 반납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빨리 추진하고 있는 데로 돌아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감액예산 자체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빡빡하게 잡으세요. 좀 모자란다고 해야 의회도 힘도 생기고 더 주니 덜 주니 해야 되지, 전부 다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이…
전임 군수가 추진한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바로 바꾸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질의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번 군수가 추진해서 지적도 된 사항인데 그 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예산도 용역비도 1억 2,000만 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다른 데로 전용을 시키고 나머지 삭감을 시키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상동택지지구처럼 택지지구로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아마 개발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우리 군민의 여론이 진짜 개발하자는 쪽이 많은지, 적은지 아마 그것을 조사를, 용역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다른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까지 삭감을 시키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5,600만 원, 저번에 용역비 1억 2,000만 원에서 5,600만 원 다른 데로 돌리고 5,600만 원 이것도 삭감시킨다는 이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테마공원을 조성하든, 택지지구를 개발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삭감되는 내용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것, 피복비 약간, 이런 정도로, 또 여비, 공무원들 쓰는 여비, 이런 것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 정도 삭감되는 전체 예산 중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네요?
이게 가축분뇨 처리, 여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웅양에서 북부농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포대 거름 이게 80%는 바깥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북부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금년이 아니라도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고 호국공원 4억 8,000인가 감되는데 이것만큼은 사업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이런 금원산 구역확대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망라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때 함께 사업할 때 그 때 해야 되지, 구역이 확대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이 쪽으로 옮겨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역이 확대 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는 당초 165억 8,250만 6,000원에서 7억 8,164만 5,000원이 감된 158억 8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에 기정보다 5억 337만 3,000원이 삭감된 152억 6,04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10% 절감액에 해당되어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도비 3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도 10% 절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해서 전체 사업비 18억 6,676만 5,000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정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5억 원이 감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지리 개화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도비 2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원을 감해서 사업비 3억 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7,163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3,66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민간이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당초 1억 원에서 4,459만 5,000원을 감액한 5,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에 부담 비율 및 동수가 변경됨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붕 빈집정비에도 5동이 감 되고 비율이 조정됨으로 해서 500만 원을 감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당초 80동에서 24동으로 동수가 조정이 되고 도비와 군비 비율이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사무소 옥상 조경으로 경상남도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항으로 4,1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5동에 대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10% 절감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려는 사람 자체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물량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제가 좌담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거의 대부분 포기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고 할 사업이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해서 도비 지원을 40% 해주고 군비 지원 60%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도에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고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웃돈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산출해서 하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도 4,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1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지원된 것은 10억 밖에 안 되어 5억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감되어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더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지금 흙은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진입도 쉽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경제과
유인물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3,208만 7,000원이 감액된 202억 5,5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8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0년 9월 20일날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화강석연구센터장이 1차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지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를 6억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군대응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 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 급량비나 여비 등 해서 120만 3,000원을 감액을 했고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체 5,922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700,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2,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관리는 수용비나 여비, 보상금 등을 28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5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157만 8,000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은 국비가 2,700,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2,457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700만 원, 군비가 1,800만 원 부담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인근상점하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으로, 이것은 현재 시장에 2명을 사역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원하는 가까운 인근지역까지 물건을 산 부분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거래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842만 3,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물가안정이나 소비자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에도 전체적으로 42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계량기 검사 부분에도 285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임차료 이런 것도 감액을 좀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4억 4,62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재원은 국비가 339만 7,000원, 도비가 5억 5,120만 원, 군비가 1억 839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6,18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에 이것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일반지역 실업자 국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다 삭감이 되고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군비 부담 매칭비율이 당초 50%에서 8대 2로 군비가 부담이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6,18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단계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를 2,35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인턴사업입니다. 행정인턴 사업도 인건비로 9,81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한 45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한 35명 정도 사역을 하면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2,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를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820만 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명이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동행면접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찾아가는 지역박람회 행사 운영비를 500만 원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 결과 취업알선 면담을 89명을 하고 현장에서 취업도 7명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출장여비를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650만 원을 배정을 하고 저희 군에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시설비 이것은 인건비 포함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동인데 동당 840만 원을 국비 715만 5,000원, 도비 125만 원 해서 8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이번에 25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컨설팅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 동안 거창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20개를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모델 개발, 우수사례, 성공사례 분석과 도입 타당성, 성과검토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거창군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 거창군이 친환경 유기농 두부가공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사업비로 500만 원하고 국·도비 2,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두부 제조기에 저희 군비를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을 하도록 확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에 인건비가 202면 분에 대해서 도비를 2억 9,9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 운영비로 200만 원을 도비를 계상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여기는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자전거길 정비, 슬레이트 정비 등 재료비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으로 디지털카메라도 2대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전체로 29억 8,899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5억, 군비가 4억 8,899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293페이지부터 급량비 여비 등 해서 190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본 사업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재배정 예산으로 저희 군에서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고 직접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금회 편성 착오로 인해서 삭감을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군비 4억 8,70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에서 하수처리장 간에 관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군비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479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도비가 183만 8,000원, 군비가 295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노선이 33개 노선에서 36개 노선으로 노선이 3개 노선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체 당초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추가로 459만 9,000원이 내시가 되어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 1대를 구입을 해서 서흥여객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시가지 차선도색에 저희들이 군비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시가지에 BTL사업이라든지, 강북 노후 상수도 관로사업이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에 조성비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광특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강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고 농공단지 관리에 예치금 6억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예비비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통계적 착오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하고 해 놓았던데, 지금 열린교회하고 하나로 2차 아파트 건축하는 그 뒤에 보면 심야에 중장비를 대 가지고 아침 6시, 그 사람들이 보통 7시 되니까 중장비가 다 나가는데 6시경에 가보면 완전히 소만지구는 중장비의 터미널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 간선도로가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한 차선을 전부 다 대 놓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진해 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교차로 부분에서 자전거타고, 제가 집이 4층이라서 혹시 밖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여러분 발견을 하거든요.
화물차에다 굴삭기를 실은 상태에서 전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세워 놓으니까 아침6시쯤 되면 소만지구 주위로 주공아파트 주위로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관심을 가지고 소만지구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다음 마을까지 가는데 1㎞ 이내에는 정차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벽지노선 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만 장날이라도 한번쯤 마을마다 벽지노선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흥여객 기사분들이 서비스 차원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승강장이 아니면 아예 세워주지를 않을 정도로 노인분들 이야기를 해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내리면 긴 마을 같은 데는 500m, 심지어는 1㎞까지 걸어가야 될 형편도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좀 서흥여객에 이야기를 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 임원들 차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오늘 정례 조회를 할 때 서흥여객 운전기사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친절하게 잘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군수표창을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주민들 누구 하나 지리적으로나 농공단지가 안 될 자리가 조성되었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창에 농공단지가 분양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부도나고 가고 농공단지로서의 제 기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의미로 농공단지를 자꾸 조성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도비 30억인데 도비는 국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군에서 여론이 안 좋은 데도 자꾸 조성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자체가 거창에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100% 되어 있는 데는, 이것 큰 틀에서 생각해 봐 주시고 그냥 행정에서는 도에나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에 농공단지 올바른 입주업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건상 우리 거창 농촌에 큰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는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것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농공단지 조성하면 90억, 100억이 드는데 물론 이게 도비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전부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시장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비 1,800만 원 이번에 추경하는 모양이죠?
이래서 거창종합시장에 대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점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지원이라든가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이쪽에 길을 하나 더 신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공간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빈점포 매입하죠?
담배가게는 조례상 거리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전부 다 수입이든, 뭣이든 그 매출 전액이 다 거창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회사로 간대요.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많이 판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방세로 남는 것은… 맞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유통상생발전법이 현재 추진이 되고 나면 저희 군에서도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에는 그런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대기업 가맹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 저희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것 4,500만 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내실 있는 훈련 이런 것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왜 감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지역 실업자 국비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 군비부담률이 당초 기정에 보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만, 이게 매칭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8대2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이고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농어민 직업훈련은 컴퓨터학원 3개소에서 14명이 수강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국비가 전액이고 삭감된 부분, 군비매칭 비율이 줄어든 부분, 수강신청생이 줄어든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동당 8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 그래서 250만 원은 2동 분에 대해서 125만 원씩…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5대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불용이 10대 정도이고 현재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급하더라도 주민이 타고 가야 된다고, 30분씩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10억 1,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249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지로 인센티브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작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시상금이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4,200, 군비 8,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계획을 인센티브 예산지원 지침에 의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작년에 평가를 받은 6개 읍·면에 3억 7,800만 원을 시설지원을 하고 이것은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당 면은 괄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 생활개선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을 5,000만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과에서 도로 순찰 차량으로 소형 1톤짜리 소형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장을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를 하면서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로원들이 도로보수용 봉고차량을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총 경과가 12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현재 쓰는 순찰차량 소형트럭을 도로기동 보수용 차량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물론 건설사업 지도, 또 과적차량 단속에 차를 한 대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농촌환경정비,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신원 내탐농로교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반영되었었는데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북상 남재교 재가설입니다. 당초 예산 3억이었는데 도비가 반영되었으나 미반영으로 삭감을 3억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천 면동 마을에 용수로 정비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해서 도비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제 접척마을 세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병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고학리 제덕들 농로포장 정비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재정 건의 사업으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춘전 남재들 농수로 정비도 9,9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리 원말흘 뒷들 농로 정비도 추경성립전인데 1억 4,000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춘전 남재들 농로 정비에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시설비입니다. 관정개발사업 4공이 되겠습니다. 도 한해 대책 사업 추가 내시로 인해서 4공에 대해서 1억 3,89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사업 6개 면에서 대해서 2억 9,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를 방금 설명해 드린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평가자료 제작 또 동기화교육 참석 이것도 예산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광특회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곰내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금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가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추가선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수립 예산내시를 각각 1억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남하 월곡 2호 소류지 회수로 정비공사에 도 재정건의사업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국내여비도 10% 예산절감을 해서 42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신원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신설인데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2억 8,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개소에 당초 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3억 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3억을 감을 하고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에 원말흘 진입로 확·포장,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3억이 왔는데 시설비에 2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인에서 감월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도 4억 9,64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 328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도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5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제91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왔는데 2,700만 원을 풀베기하고 도색하는 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용지보상에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으로 5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행정운영경비에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현안업무 추진비 해서 624만 원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센티브 예산 집행계획 별지로 제출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면이 6개 면인데 이게 오지면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개 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21페이지, 남재교 재가설 공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 재가설이 필요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도비하고 이런 게 삭감되고 하는 과정에서 감된 것 같은데 재가설을 안 하더라도 안전도나 그런 것은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만 줘도 충분히 좋은 차를 사기에 나는 2대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대 살 것이죠?
면동마을 용수로하고 이런 것은 왜 전부 감 되었습니까? 접척마을, 병산마을 우회도로.
그래서 다시 확보할 요량으로 일단은 추경 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몽리면적별로 해서 묶어서 3ha씩 묶어 가지고 3ha 이상을 대형관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있을 때 그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것 농업기반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수도작에 딸기를 하든, 원예를 하든, 벼를 심든, 내나 논은 논인데…
그 사람들 냉해를 입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1,200만 원 중 전체 0.9%인 1억 1,300만 원이 삭감된 11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 342, 34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까지, 345페이지, 시설비 거창위천 원학동 주변 정비 성립전 예산이 4억인데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밑에 임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남상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346쪽에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비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10억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비율대로 삭감, 군비는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4,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 분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제일 밑에 119 희망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소방서에서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집짓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인데 마땅히 예산을 편성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경상비 절감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은 127억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은 사업이 설계가 확정되고 국토해양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증액이나 약간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 초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가로등뿐만 아니고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이런 관련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은 약 4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실제 당초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사랑의 집짓기 하면서 화재 난 가구를 돕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지금,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부분과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예산액은 7억 6,200만 원이 증가된 413억 5,8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금 경상예산 절감사항이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중에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사업 직불금은 도 추경확보에 따라서 202만 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355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입니다. 농업 인턴제 지원사업 중에 농업인턴제 지원 3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800만 원, 그 밑에 창업 농후견인 2명에 금회 1,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7쪽에 농촌현장인턴 운영비 9,66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농진청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축산 환경개선사업 중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추경예산 증액지원에 따른 금회 반영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도 도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우·애도니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에 애우 거세 다음 페이지 애우 사료대 그 다음에 애우 우수축 장려금 이 3가지 예산에 3억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애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축산물 브랜드 관리는 예산절감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360쪽 거기도 변경사항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쪽 밑에 한우산업 안정대책 중에 초음파 육질진단 사업비 2,185만 4,000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자체 부담금 부족분 1,240만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지원 사업 중에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인부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소독약품비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 중간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것도 구제역 긴급방제 국비지원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보완 4억 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의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용 추가사업비를 5,28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65쪽에 농촌개발 부분은 경상사업비 10% 절감사항이 되겠고 366페이지 중간쯤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도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000만 원을 군비를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위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628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쭉 경상사업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도 경상경비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도 국·도비 변경사항과 경상경비 감액부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쪽도 경상경비,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까지 쭉 그렇습니다.
374페이지에 이것도 경상경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중간쯤 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 결정에 따른 정리사항인데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 행정비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재료비 토양검사 재료구입비에 국비입니다. 241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직접지불 행정비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런 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쪽, 중간쯤 보면 천적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도지원사업의 취소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1억 3,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맨 위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15억 5,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25억을 감액을 하고 광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 밑으로는 절감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380쪽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 중간부분에 보면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추경에 누에씨, 누에고치 수매장려금을 금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명품 거창딸기 육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쪽도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채소생산기반 정비 중에 재료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비에 1,00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 사과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274만 7,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비 증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 윗부분은 절감예산 반영한 사항이고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경비 보조 중에 신유통업체 직거래 및 유통망 확충 육성지원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계획 취소로 금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제삼봉산 지게차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농업단지 지원사업 중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46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7,500만 원을 도비, 군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중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금회 편성을 했고 가조 원우회 집하장 이전 건립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사님 순방 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87쪽은 절감예산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88쪽도 절감예산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금년도 제2회 추경 농업발전기금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7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7,807만 3,000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8,55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에 2,42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적립금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1억 2,7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조 친환경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한 16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미생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두 가시 사업은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하는 대신에 비록 친환경광역단지가 가조에 소재를 하지만 가조가북농협이 동거창농협으로 한 구역이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가북면에 유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앞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가조농협에서 광역친환경단지를 포기하는 단계에 있다. 수용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가조농협에 가서 확인한 결과 국비도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가북에다 소규모 도정공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가북지구에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내가 가조농협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퇴비화 공장입니까? 퇴비공장하고 미생물 배양시설, 그 두 가지는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 달라, 처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가 전국에서 추진하는 각 농협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침을 11월에 변경을 해서 변경된 지침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확대 부분은 가북까지 동거창농협이니까 권역확대부분하고 시설 부분은 축분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웅양 쪽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결정 내려온 사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는 감액된 예산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보니까 경제과도 공동 퇴비시설이 있고 산림환경과에서도 지금 하고 하니까 소장님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단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우리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차원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안으로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수분조절제라든지, 악취방지개선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고 근원적으로는 축사들이 이전하는 방법 그게 근원적인 해결인데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해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올해 추경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200억 달성을 위해서 연차별로 5년 안에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또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목표량이 거기에 있고 또 농가들로 봐서 지금 다른 기금 1%로 쓰고 있는데도 2%로 간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고충을 같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발기금은 당초 100억에서 200억 갈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년 한 25억씩 하면 4년 정도 하면 100억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자율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사업하는 데 모자랍니다. 모자라기는, 이제 방금 감액한 2억 2,000은 원금을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적립금을 추산할 때에 이자계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간 높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자라든지 적립금 들어온 것을 맞춰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진흥기금은 1%인데 발전기금은 2%를 받고 있죠? 농민부담이.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200억 조성할 때까지 돈을 안 쓰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어요?
원래 농발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정책자금으로 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200억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율이 낮아서 이자가 적으면 사업을 좀 적게 하면 되는 것이고, 원금, 원금 그러는데 원금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다 같은 기금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 설명에 2억 2,000이 원금에서 손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래 200억 모금계획 중에서 금년에 한 10억 정도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과 탄저병 피해농가 농약대 조금 지원해 줘도 되고 또 이번에 우박같은 것 이런 것도 해줘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꼭 발전기금으로 가지고 다른 부분에 못 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고 이번에 사과부분에 재해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지원부분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원금손실 봐 가면서까지 지원사업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금손실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율도 좀 낮춰야 됩니다. 그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도 진흥기금은 1%고 거창군 발전기금은 2%라고 하면 농민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면 웃을 일입니다.
낮춰 놓고 사업만 적의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녹색곳간에 농산물 축제지원이 녹색곳간 아닙니까?
처음에 합수 그 천변을 활용한 그런 축제마당을 구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축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추진을 하자고 되었는데 요구는 3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기를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요구할 때 100%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삭감 없이, 그래서 그 당시 부표를 띄우고 그 당시 합수에 한다고 했는데 그 안도 그 쪽 상황이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분석했을 때 거기가 오히려 많은 예산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도 준공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부표 띄우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구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년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안은 그랬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순서는 먼저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억 8,2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7억 6,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9억 5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총 43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78만 원과 낙동강수계 기금 전출금 100만 원, 합천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1,620만 원을 감액하고 웅양 죽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총 1억 8,20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비 5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중에서 정수장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정수처리 응집제 구입비 1,000만 원과 위천정수장 원수 구입비 66만 5,000원, 거창정수장 비상원수 구입비 2,550만 원과 전기요금 1,536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의 누수 및 파손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 및 복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기수납한 시설분담금의 과오납분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급수공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 6,0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강북지역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 2억 원과 웅양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재 사업시행이 어려운 가조 취수장 취수보 보강공사비 2억 8,8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합천댐 상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공을 위하여 웅양 원촌마을 외 3개 마을의 상수도 공급공사비 4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조 지방도 선행개량 공사에 따른 송배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위천, 가조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의 가정 연결관로 설치를 위한 가정부관 연결공사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창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여과지 하부 집수 장치에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서 2011년에 하부 집수조 정비 사업이 필요하므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여과지 수위조절기 교체공사비 2억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수익적 수입으로 이자예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GIS유지관리사업 집행 잔액 534만 원과 공동이용시설 대행사업비 1,0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 집행 잔액 1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 고도화 시설 증설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하수도 담당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각종 인건비 등 3,1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거창·가조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 중 환경부 고시 변경에 따른 추가기술 진단비 1,002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견학생들에게 간단한 다과제공과 하수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고정자산 재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6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웅양 죽림지구 하수관거 정비 도비 2억 원을 증액반영하고 거창읍 국농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2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6억 9,986만 7,000원은 2009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외수입과 예산잔액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 유입수 증가에 따른 원인분석을 위한 하수관로 조사비 1억 2,58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웅양 죽림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하수도 국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12년 국비확보를 위한 실시 설계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1년부터 생태독성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독성 분석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및 기금 보조사업 정산액 반납을 위하여 거창강북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593만 8,000원, 개봉고분주변 하수관거 정비 1,56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 우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민민원사항과 군민의 위생, 건강 그리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준공되는 2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여 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그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산파트에 금년도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 예산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예산파트에서 책임질 것이냐,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책임을 묻겠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상하수도 사업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하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려운 게 있으면 산건위원들한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 본예산하고 할 때는 미리 미리 상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일반 경상적 경비 10% 감액하는 것, 전략예산도 전부 다 2회 추경 때 다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애로를 느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에는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라도 꼭 4억 원 정도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도 거창군 전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곤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2011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21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1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분 국비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목을 가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비로 696만 9,000원을 추가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창작품 전시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에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회조사단 방해지 및 암매장지 표시비 건립비로 도비 2,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관리를 위해 수목 및 국화관리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전시에 따른 관리인력 수요증가로 인건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제각 목재방충 훈증처리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1,2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국화꽃 관리와 추모공원 업무 효율을 위한 방한복 구입에 4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864만 3,000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 전시작품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근
○출석공무원(11인)
산림환경과장이상준
도시건축과장오순택
경제과장이선우
건설과장최광렬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