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24일(목) 오전 10시30분 개식
제21회거창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용수)
(10시03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 국 가 제 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의 여ㆍ야 만장일치 통과로 지방자치제 폐지 34년만인 내년에 지방자치제를 완전 부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통합 선거법이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바로 잡는 이정표라면 지방자치법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기능을 제 자리 매김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일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까지 정비함으로써 향후 지자제는 보다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여도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한 주민이나 기초의회를 귀찮은 사항으로 아는 공무원,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지방자치는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3년의 시간, 그것은 30여년만에 온갖 피땀으로 찾은 지방자치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그마한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겸허한 반성과 그에 따른 실천이 반복될 때 역사는 전진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꽃이 필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길 위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지혜와 앞으로 나가는 신념이 요구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동안의 의회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비록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일부 저해했다는 단편적인 평가도 있지만, 주민자치의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 없는 절름발이식 구조에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 내지는 지방분권화의 인상은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후퇴시킨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행될 지방의회의 활기찬 운영을 기대해보며 지난 3년 동안 의회운영의 공과를 냉철히 검정하고 의회의 전문화 및 의원 각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군민이 요망하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하여 개회되었으며, 본회기중 상정 처리될 주요 안건으로선 최학영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과 그에 따른 의장 선거의 건을 표결 처리하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거창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변만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한건 한건이 모두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건조 주의보, 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봄철을 맞아 산불에 대한 예방책과 군민의 경각심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초동 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순식간에 번져 대형 화재가 되므로 애써 가꾼 산림을 황폐화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산불감시와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로 올해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폐식)
○출석의원명단(12인)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신광범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사회개발과장이현빈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