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24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201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이 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변상원 대표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 농업보조금 관리강화, 구 서흥여객 부지 개발계획 수립,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부진, 귀농1번지 육성 사업 추진, 거창IC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총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건의사항도 한 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보면 총 세입은 5,824억 1,8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192억 1,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632억 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95억 9,8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91%와 60.08%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은 전년 대비 16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분야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이 20.17%, 사회복지 20.03%, 국토 및 지역개발 9.95% 등이며 총계 기준 집행률은 72%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순 자산은 전년대비 67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7% 개선이 되었으며 재정운영 차액은 2014년도 대비 139억 7,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793억 4,000만 원에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1,632억 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345억 8,300만 원, 사고이월 319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 98억 3,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0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40억 5,3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1,313억 7,8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11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이 300억 4,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8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6억 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52억 8,600만 원에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318억 2,9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34억 7,100만 원, 사고이월 19억 1,300만 원, 계속비 이월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4억 2,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220억 3,4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24억 2,100만 원과 계속비 이월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1,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억 원이고 다음페이지 지출액도 7억으로 차인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 역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6,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2,200만 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역시 4억 2,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3억 7,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2억 4,000만 원, 지출액은 63억 6,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억 8,0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22억 200만 원, 계속비 이월 1,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3억 3,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3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억 5,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8,600만 원으로서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4,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4,200만 원, 지출액은 8억 3,9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00만 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역시 2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500만 원, 수납액은 5,500만 원으로 지출액,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모두 없으므로 수납액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92억 6,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2억 7,500만 원, 지출액은 18억 8,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3억 8,600만 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목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예, 생략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그러면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0건에 11억 8,800만 원, 예산이체는 2건에 25억 600만 원, 세부내역은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3,500만 원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0건에 6억 8,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8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은 60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47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3,8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3억 2,000만 원이 소멸하여 4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5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7억 5,600만 원이었던 채무를 모두 상환을 한 후에 2015년도에는 채무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 군은 2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자율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36조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라항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78억 5,311만 6,2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1억 9,157만 3,4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3억 9,647만 1,133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7억 9,510만…
○위원장 변상원 소장님, 잠시 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책자를 못 찾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페이지를 제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총 이월액은 97억 9,510만 2,292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0억 4,98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9억 1,350만 5,0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8억 3,170만 7,262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수록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별도로 배포를 해 드리는 그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6억 8,660만 원으로서 5억 8,455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204만 8,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제역 유입 방지에 따른 긴급방제를 위해서 2억 6,667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건설과에서 2015년 7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서 2억 510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고제면 탑선 일원에 가뭄 우심지구 고랭지 채소단지에 관정 굴착에 따른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폭설대비 제설기와 살포기 등 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7,277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서 261쪽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 거창 가꾸기 추진사업 이것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전 시·군이 같이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산건 위원님들께서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명칭이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 거창 가꾸기 행복 홀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을 보면 민과 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정화활동 구간을 지정해서 책임관리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은 정화활동 구간 책임관리 단체를 지정하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월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청소비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가지리 도랑살리기사업 홍보관에서 33개 단체와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 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97쪽에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여성농민회에서 해마다 하던 여성농민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사실 여성농민회에서 이렇게 화합이나 이런 그 동안 또 역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고 하는 아주 뜻 깊은 그런 행사입니다.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재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소관 부서장님 보충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297페이지 밑에 농업인 단체 자질향상에 경남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예산이 8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5일날 제21회 거창군에서 개최하는 경남여성 농업 한마당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제가 땅의 어머니, 여성농민이 살맛나는 농촌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800명의 여성농민들이 모여서 거창스포츠파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체육행사, 그 다음에 부대행사, 전시, 체험, 먹을거리, 공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비 6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2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의,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거창의 체면도 있고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통합체육회 행사지원비가 1,000만 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개 군의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27회 경남생활대축전이 거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7,2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게 보니까 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거창군이 예산이 좀 상당히 적습니다.
함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해 이런 데는 한 1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합천, 창녕, 산청군도 합천은 9,500만 원, 창녕, 산청이 8,500만 원, 고성, 하동이 8,000만 원이고 거창이 7,200만 원인데 함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22개 종목에서 500여 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2박3일간 하는데 차량비라든지, 이게 또 군 위상에 맞게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선수단 격려 및 행사지원비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10개 군 행사비 지원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권재경 총무위원장님, 존경하는 형남현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또 변상원 특별위원장님, 김향란 총무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통합체육회 행사지원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3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출향인 문인 집필공간 조성 3,000만 원, 문화관광과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1,240만 원, 승강기경제과 거창경제 포럼운영 1,000만 원, 승강기경제과 2016년 국내외 전시회 행사 지원 2,000만 원, 산림녹지과 산양삼 야생동물 퇴치기 3,928만 원, 녹색환경과 감성생태도시 거창 알림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녹색환경과 도서구입 530만 원, 농업기술센터 애우 거세장려금 3억, 농업기술센터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보전사업 4,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병충해 예찰요원 전문교육 보상금 1,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되었으므로 박희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일반회계 10개 항목에 5억 4,908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김향란 위원께서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평소 존경하는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17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읍·면 순방과 위원님들의 현장 청취로 건의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민편익 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해 주셨기에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담아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상원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율유태정최주현
○출석공무원(23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사업소장김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