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4월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 없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들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절감하고 10%씩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지방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우리가 주문도 한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률적인 10%에 대한 예산 삭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성격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10%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사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농약대금이라든지, 또 대외적인 홍보나 군에 대한 신인도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 절감이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요구했던 금원산 관련된 사업들과 농약대금 문제는 추후에라도, 아, 산불 관련된 기자재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이나 혹시 다른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사업의 원래 성격에 훼손이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그냥 10% 절감이라는 큰 타이틀로만 보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당초 사업의 성격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의회에 주례보고 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들을 바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시고 업무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혹시 언론에 미리 보도를 자료를 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충분히 실·과장님들이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부분들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지적도 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어제 그저께 예비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대 앞으로는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도 좀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평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조언과 애정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현재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 조금 일찍 편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각급 단체에서 축제, 행사를 줄이는 등 많은 협조가 있었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연수경비를 삭감하는 등 솔선수범으로 많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21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
배성한
이해용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