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1월25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1회거창군의회(201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1회거창군의회(201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회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한 5건의 일반의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거창군의회(201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7만 군민의 새로운 선택에 의해 출범한 민선5기 군정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힘을 보태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 군이 야심 차게 추진해 왔던 한국승강기대학이 전국적 관심 속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였으며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교육 경쟁력을 더한층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49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군부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거둠으로써 군의 저력을 과시하였고
군정의 각종 대외적 평가 및 공모사업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크고 작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군 재정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거창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준엄한 선택에 의해 민선 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경쟁대열에서 앞서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의 다이어트를 강력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찾기 위해 군민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위주의 참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실을 개방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소통의 창구를 넓혀 왔습니다.
정체되고 답습된 행정이 아닌 새로운 매력과 가치창조로 활력이 넘치는 진보된 창의행정을 이루기 위해 거창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 간의 처절한 예산투쟁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예산은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취임 초부터 도와 중앙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님, 군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백방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 4,000억 원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제6대 군 의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행정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거창발전에 대한 군민의 염원과 기대욕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적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동체적 협력과 노력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국 성현 가운데 맹자께서는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때가 지리적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이 사람 간의 화합단결만 못하다’ 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더욱더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모우고 나보다는 거창이라는 대의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를 향해 손잡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자랑스러운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도시 간, 지역 간의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을 광역화하고 경제권을 통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역의 시대입니다. 우리 거창이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가 되느냐, 얼마나 거창다움을 창조해 내느냐 하는 브랜드 거창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군정 비전을 「매력 있는 창조 거창」에 두고 내년도에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파워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정의 최고 지향점을 「민의를 받드는 행정」에 두고 무한봉사의 자세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군민중심의 감동 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기업애로해결,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 및 민원체험단 운영, 민원처리 누적점수제 운영 등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군민제안공모 및 My job 아이디어 운동,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지속 추진하여 창의군정을 실현해 가며 군정 주요시책의 체계적이고 폭넓은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생한 삶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만족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50만 내외의 출향인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는 한편 국외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능력도 배양해 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행정정보 시스템 내실화로 군민중심의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둘째, 농축산업 선진화로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군의 특성을 살려 농업을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밸리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 지원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생산과 수출파프리카단지조성, 농산물수출지원 등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확대시행과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귀농천국 베스트 귀농지 육성, 창조농업 인재 육성 등으로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축산으로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애우, 애도니」생산기반확충과 축산물 브랜드를 전국적 명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배냇소 제도의 시행으로 어려운 계층의 농민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거창사과와 딸기, 쌀, 원예특작 등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신기술도입 지원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소득 전략품목으로 더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산물세일즈단을 연중 운영하며 학교급식센터에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납품토록 하여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타 지역 대도시 학교에까지 납품영역을 확대해 가며 점진적으로 출향인이나 도시의 소비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농산물 직거래 망도 확충하여 판촉경로도 넓혀 가겠습니다.
친환경 고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확대 등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로 산림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휴양산업과 연계한 조림사업과 복합 기능적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미래지향형 산림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와 석강 제2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내년도에는 전 공직자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공협의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고 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과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우량기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승강기밸리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승강기업체의 거창 집적화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거창 화강석의 판로개척과 브랜드화로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사회적 기업을 최대한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특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시장거리 축제행사, 거창시장 투어코스 개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대구권 인구를 타깃으로 한 관광객 유치 및 소비촉진 전략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진입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에도 힘써 나가며 군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여 서민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 명품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거창의 으뜸 매력은 교육일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지성과 학문의 명품 교육도시로 가꾸어가겠습니다.
관내 전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방과 후 학교지원 등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높여 나가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배치, 해외어학연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 국제화교육 기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글로컬(glocal)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한편 예·체능 우수재원 육성에도 힘써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육도시연합(IAEA) 가입과 문학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학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선진국 교육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제적 교육도시로 발돋움해 가겠습니다.
관내 전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급식에 대한 부담해소와 면학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빈곤구제를 위한 단순 급부형 복지보다는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여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건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해 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장기요양급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해 나가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다문화가족과 한 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건전가정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확고히 하고 보훈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사업단을 발족 운영하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을 진흥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삶이 행복하고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매력 있는 관광·문화·레저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거창국제 연극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 속의 연극도시로 자리매김 해 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특성을 살리는 향토축제와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등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우륵 콘텐츠 개발 등 거창의 매력적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문화 기반시설도 확충해 가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유치 등 적극적 스포츠 마케팅으로 유동인구를 늘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스포츠파크의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 가겠습니다.
거창의 내재된 자원과 가치를 살려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거창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최적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덕유산 숲길 안내센터 설치, 물길·산길 잇기, 트레킹 코스 개발 등 4계절 관광객 유치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여행업체, KTX와 연계하여 지역축제, 재래시장, 먹거리, 농촌체험을 묶는 패키지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자생병원을 중심으로 한 창조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생활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국도와 고속도로 등 지역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처해 가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시내버스 터미널과 통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익을 증진해 가겠습니다.
거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 군민 건강증진과 녹색교통 환경을 조성해 가며 위천천 강변로를 친환경적으로 확장하고 테마가 있는 다양한 주제의 거리 조성과 거창읍 대동리 사거리에 로터리를 만들어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 생활주변 녹화사업, 합천댐수몰지구 생태 습지원 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군 전역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등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수도시설 확충 등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거창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6.2% 증가한 총 4,075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44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635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경상경비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를 일컬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름위에 빛나는 태양이 반드시 있듯이 우리의 도전 다음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사랑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과 시련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다고 생각합시다. 머지않은 장래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거창의 새 역사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는 거창다움을 창조해 내고 우리군의 매력지수가 높아지며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늘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7만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보면 예산총액은 4,075억 4,321만 2,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에 해당하는 1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39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63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참고를 해주시고 제5조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 발행 한도액은 156억이며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액이 4,075억 4,300만 원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 3,837억 1,900만 원보다 238억 2,400만 원이 증가해서 한 6.2%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39억 9,400만 원으로 129억 7,3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635억 4,800만 원으로 10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번 지방세수입이 175억 6,2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3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393억 5,7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금년도 당초보다는 136억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2,400만 원으로 9억 정도 감편성하고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345억 3,300만 원으로 126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인은 222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130억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0억 정도 감편성하고 잡수입 부분이 60억 감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입니다. 1,598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3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5억 1,000만 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당초와 같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1,45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당초보다 14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196억 5,400만 원으로 235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256억 8,500만 원으로 91억 5,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010 일반공공행정이 24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이 21억 1,900만 원, 150 교육 부분이 7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60 문화 및 관광이 210억 5,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5억 증액편성하고 070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544억 1,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42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분야는 합천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8억 5,1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부분입니다. 65억 5,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번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는 868억 4,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101 농업농촌 부분에 보시면 710억 4,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보다 65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번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105억 2,600만 원이 되고 120번 수송 및 교통이 130억 4,800만 원,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416억 3,600만 원, 160번 예비비가 35억을 편성하고 900번에 기타가 43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이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본청에서 2,568억 8,100만 원으로 69%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당초 대비 167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664억 7,500만 원으로 17.89%인데 이것은 2010년 대비해서 8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입니다. 389억 7,400만 원으로 10.5%가 되겠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는 19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읍·면·동 부분입니다. 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총액은 3,715억 8,100만 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393억 1,300만 원이고 200번 물건비가 25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899억 2,500만 원, 400번 자본지출이 1,906억 9,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보다 17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번에 보전재원입니다. 2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도보다 78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시설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169억 6,600만 원이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가 7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247억 6,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 부분에 가서 군정발전 연구용역에 3억을 편성하고 새마을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에 1억 5,000, 밑에 시장부지 내 국유지 매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가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28억 4,700만 원, 지산천 하도준설에 6억 7,000 정도 일반하천 및 세천에 3억,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부분에는 7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스텐포드대학 협력교류에 5,000만 원, 인재양성 부분에 3억 1,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5억, 거창중 교과교실 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건립에 추가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을 편성하였고 평생 직원교육 부분입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부분입니다. 2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세 번째 국제연극제 지원에 7억 2,000, 두 칸 밑에 와서 복합문화단지 운영에 5억 4,700, 자생병원 부지매입에 11억, 다음 관광 부분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참고로 해 주시고 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스포츠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부분에 54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하수도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6억을 편성하고 더 내려와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2억 8,1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4억 7,200만 원, 하수도 전출금이 2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가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복민노양요양원 장비보강에 2억을 편성하고 다음 노동 부분에 가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진목보건진료소 등 이전 신축에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 부지조성비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6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7억 4,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 9,700만 원, 금원산권역, 가조권역에 7억 1,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곡·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에 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미래 거창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도니 배냇소 지원에 2억, 계란 유통시설 지원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쯤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억,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7억 400만 원, 임대 농기계 운영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화훼수출농단 확대 조성에 7억을 편성하고 저온저장고 및 CA저장고 신증축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야콘 막걸리 가공시설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촌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4억 2,000,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죽 내려와서 가조 소공원 조성에 7억을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도심지 소공원 및 스쿨파크 조성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105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가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에 10억 7,300만 원,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9억 6,900, 그리고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거창 승강기센터 기술개발 사업에 7억 5,000을 편성하고 승강기기업체 입지 보조금 15억,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시설 교체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7,400만 원, 시장 향토음식골목 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부분입니다. 13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20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2억을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아월교 교량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억 8,000을 계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4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및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에 7억을 편성하고 농촌 환경 정비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도읍 육성에 20억 2,800만 원, 대학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5억,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로시설 개선에 10억,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24억 4,400만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35억을 편성하고 기타는 438억 8,6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순수 국비가 687억 8,267만 2,000원이고 광특이 328억 4,529만 8,000원입니다. 기금이 180억 2,685만 9,000원 해서 3가지 합쳐서 토털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196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256억 8,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26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금보조금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의 총액은 359억 6,164만 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보다 132억 5,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회계가 81억 5,061만 4,000원이고 하수도가 27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59억 6,164만 원 같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30억 3,401만 4,000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이 50억 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분 총액 278억 5,6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9억 8,175만 4,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28억 7,4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와 함께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이번 정례회기 동안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및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이애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깊이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제171회거창군의회(2010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1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1회거창군의회(201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성복·이애숙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