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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9월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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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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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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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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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35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및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약간 늦어진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근거법령이 바뀌면 조례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거법령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저희들 과의 조례에 관련되는 법령명을 숙지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의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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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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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