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월15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권재경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재경 의원)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게 떠올랐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서 보셨듯이 새해 첫해는 구름 한 점 없이 여느 해보다 밝고 웅장하게 대지를 비춰 따뜻함을 전해 주는 등 올 한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번창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무술년의 무 자가 황금을 뜻한다고 하니 군민 여러분 모두 황금을 가득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외뿐만 아니라 거창군 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적인 핵개발로 남북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지난 3일 23개월 만에 판문점 전화가 연결되는 등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관계에서 무술년 첫출발은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운을 받아 우리군도 안정과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법조타운 문제도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장기 계속적인 사업도 결실을 맺어 한 단계 도약하는 무술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군민이 힘을 합쳐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동인 군수는 새해 신년사에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체류형 힐링관광도시, 명품 교육도시 등 7가지 올해 군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초 계획이 목표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해야함은 물론이고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키를 잘 잡아 주어야 할 것이며 과정과 과정 사이에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뜻을 결집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거창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해결을 찾는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과 열띤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은 이제 정유년의 뒤안길에 묻어 두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군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 만큼 살기 좋은 군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제반시설, 정주여건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잘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웃 동네에서 무엇을 한다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미래 거창의 초석을 다져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우리군은 더 발전할 것이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한 곳에 예산을 즉흥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모아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발전과 농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농업에 투자를 설계하고 국영수로만 대변되는 교육과정을 과감히 버리고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및 협업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와 판단으로 우리 군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반등만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 군민이 하나가 되는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군민 모두가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거창이 예년의 모습을 찾고 미래를 향해 돌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술년의 시작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오직 군민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로서 서로 존중 협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 수장인 군수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식과 편협한 표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29회 정례회 직후 집행부에서 배포한 예산삭감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은 군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부적절한 표현들로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동인 군수는 예결산특위 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군수가 당적이 달라 이런 대규모 삭감 사태를 불러 온 것 같다”,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여당 군수의 예봉을 꺾기 위한 삭감으로 간주하고” 등의 사실과는 다른 정략적 선동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고스란히 모든 언론사에 전파되어 보도되는 낯 뜨거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군수의 옹졸하고 편협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공식 보도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 자료와 씨름하며 집행부가 전년도 보다 362억 원이나 늘려 잡아 요구해온 2018년도 본예산 5,015억 원 가운데 거창한 여름연극제 예산은 연극제 예산이 아닌 썸머페스티벌 축제로 집행한다고 해서 마땅히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평화통일학교운영예산 4,700만 원 등 32건 47억 원을 들추어내어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삭감이 아니라 사상최대로 부풀려진 선심성 예산편성에 알뜰 삭감이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천명하는 바입니다.
앞서 지난해 추경 예산에서 주민 공감대와 재원 효율성 부족으로 삭감했던 예산이 2018년도 예산안에 일방적으로 버젓이 올려지고 또 삭감된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요구되었으며 의회 승인 외 금액을 편법적으로 확보해 강행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오만행정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군수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편성의 표본으로서 군의회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과감히 삭감의 칼날을 집어든 결단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결정을 마치 의회가 정략적으로 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옹졸한 표현으로 매도하는 양동인 군수의 편협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군수가 군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겠는가 하는 근심이 큽니다.
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엄히 인식하면서 정략적 삭감으로 교묘히 매도하고 선동하는 태도를 즉시 철회하고 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발의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원 의원과 이홍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김종두형남현
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문영구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경국현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이응록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변상원·이홍희 의원 선출
3.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