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5월27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추진관련협의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지방분권 추진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처음 개의되는 회의로서, 그동안 마산에서 5월 16일 개최된 경남 시 군 의회 의원 합동연수회 참석 및 5월 23일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추진관련 세미나 참석 등 의정활동 및 지방분권 추진관련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3일 토론장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노고를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 지방분권추진관련협의의건

(10시36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추진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봐 주십시오.
먼저, 목적은 각종 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화의 역량을 총 집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위로서는 지난 4월 11일 지방분권 관련 의원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전의원이 뜻을 모아 4월 16일 제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의원으로 본특위가 구성되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선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에는 마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에서 개최된 경남 시 군 의회의원 합동연수에 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추진 세미나에 전의원이 밤늦게까지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는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분권추진 내용안은 도의회의 건의문, 연수 교재, 세미나 자료, 기타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예시문입니다.
본안을 참고로 하여 향후 우리 의회가 추진할 사항을 확정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 수정 정비할 부분 등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회의시 추진 과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장에,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특위 활동 및 방향, 일정에 대하여서 좋은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위에서 활동방향이나 밑에서 군민들의 제안, 이런 사항이 들어 왔을 때 특위가 가동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활동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정종기입니다. 분권특위 문제는 전 시 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같습니다. 크게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적게는 우리 위원들 개인 한사람, 한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부분을,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내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분권의 필요성 부분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권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몇몇 사회단체에서 앞장서고 있는 몇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실제 군청 공무원들조차도 분권의 필요성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론회 하는 날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거기 토론자로 나섰으니까 전부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군청공무원 어느 누구 한 사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지역의 언론에서조차도 전부 다 외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떡하면 분권의 필요성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집행부공무원들을 상대로 먼저 계도를 하고, 군민 전체의 이해를 시키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창군행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일반사회단체가 같이 동참하는 범군민적인 모임이 결성되어야만, 계획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종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추려서 보면, 집행부공무원이 이런 데 앞장서야 된다, 또 우리 군민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와 이해를 통한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당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관철해 내야 된다, 그런 것을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이 4개사가 있는데, 지방 4개사를 통해서도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협조를 구하면서 언론을 활용해서 군민들의 동참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는 특위가 해야 될 방향이 설정되면 국회를 찾아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각 당을 한번 찾아뵙자는 의견과 언론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일을 대군민 홍보를 한다 하는 말씀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질문 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그날 저녁에 부산대학교 황한식 교수 말씀한 대로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거창군행정에, 거창군 분권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정종기 위원 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 분권특위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날 저녁에 분명히 황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서 일단 특위 방향은 일차적으로 특위위원하고 군청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집행부대표로 참석을 하고, 사회단체 책임자들하고 분권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그런 연석회를 한번 가지는 게 저는, 일단 첫걸음을 떼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줄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방분권 추진 특위 활동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여섯 가지 방향이 전체적으로 한목에 나오는 것같습니다, 의견 자체가?
그래서 이 의견을 집계해서 다음 회의때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협의한 내용대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 과제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연구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여건을 따라 추후 별도 연락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종기박점용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