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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월07일(화) 10시46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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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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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요구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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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요구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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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요구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환 전문위원 이창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보니까 진산석재라고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게 2013년에서 16년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장기적으로 토지 이 부분은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안 나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현재 개인 사유토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 사용을 받을 때 조건부 토지사용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군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도 토지 매입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사용료를 보면 연간 2,1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자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화강석 연구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도 면제를 해주고 또 화강석 연구센터에 본연의 업무로 해서 올해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과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도 뿐만 아니고 연구센터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용료가 지난 3년간은 연 2,100만 원이고 금년도부터는 1,300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건물가액이 연수가 경과함으로 해서 가액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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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요구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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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1인)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