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현황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배경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된 기정예산을 정리하고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특히 고유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3,55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가 2,984억 8,800만 원으로 6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1억 1,500만 원으로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84억 8,800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100번 지방세 수입이 160억 9,1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189억 7,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수입은 1,583억 2,500만 원으로써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억 1,000만 원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964억 8,500만 원으로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600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8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10번 일반공공행정비가 258억 3,0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번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5억 6,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 교육비가 101억 4,000만 원으로써 1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60번 문화 및 관광비가 235억 2,700만 원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번 환경보호비가 162억 7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80 사회복지비가 433억 2,100만 원으로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보건비는 40억 8,6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00번 농림해양수산비는 565억 1,300만 원으로 5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10번 산업중소기업비는 46억 3,100만 원으로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20 수송 및 교통비는 207억 8,6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85억 100만 원으로 5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60번 예비비는 32억 4,200만 원으로 45억 원이 감액되었고, 900번 기타경비는 391억 1,400만 원으로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19억 2,7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198억 3,9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750억 6,200만 원으로 2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1,612억 5,500만 원으로 6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0번 융자 및 출자비는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번 보전재원비 및 700번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비는 43억 2,300만 원으로 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양식에 일반공공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군청사 주차장 매입부지 외에 3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서는 사랑의 집짓기 재료비 구입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면 단위 소재 초·중·고 무상급식 외에 4개 사업에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도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외에 3개 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 등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외에 7건에 대해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산불진화 진입도로 신설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황산2구 마을 쉼터 정비 외에 11개 사업에 5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27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균특이 2억 300만 원, 기금이 1,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비로서 도비가 15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는 9억 9,5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83억 2,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총액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구 화장장 주변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 방류 수질 공개용 전광판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의 질의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지원으로 5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체육관 건설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19개 학교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생 전용 다목적실 용도의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 착공을 해서 내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초등학교는 거창읍의 중심학교로서 현재 건립중인 체육관은 시설규모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활용도 등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역신문에서의 문제 제기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교육청, 체육회, 동문회 관계자들이 군청을 방문을 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중인 체육관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500명에서 1,000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체육시설과 학생 전용 다목적실 용도의 그런 개념으로 배구경기만 가능한, 면적이 한 882㎡ 구조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을 지역주민들도 평상시 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배구경기뿐만 아니라 농구경기도 가능하도록 당초 계획한 체육시설 규모보다 155㎡를 확장을 하고 또 천장 지붕을 3m를 더 높이고 관람석과 무대구조변경 등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19개 학교 공동으로 BTL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거창군만의 별도 예산증액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금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추경예산 승인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그래도 의회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 발목 잡는다는 이미지를 주기 싫어서 예산을 통과를 거의 시켰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 같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 집행부에서 가진 집행권과 의회에서 가진 의결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는 정말로 계획성 있게, 정말로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의를 해 가면서 차질 없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도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은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물론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우리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부군수님!
지금은 우리한테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득이 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재정확충의 무기력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라고 일주일에 화요일에 한번씩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 업무보고가 지난번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가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면피용이 되거나 승인이 되는 것처럼 혹시 착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일 뿐이고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실·과장님들이 의회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또 자주 소통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업무보고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으니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고, 그것을 서로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고 또 별도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가 줘야만 오늘 이런 일을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다시 이렇게 4년이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동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실·과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몸을 담고 계시게 됩니다.
벌써 군의회가 출범된 지 18년째인데 그 동안 여러 일을 겪어 오신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적된 사항이 개선된다든가, 발전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으실 때 아주 용감하게 바르게 가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위에 어른도 그것을 잘 받아 들이셔서 정말 앞으로는 대폭적인 개선이 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정말 군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모든 실·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010추진단 소관 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배성한이해용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