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7건의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수공약사업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실ㆍ과ㆍ단ㆍ소의 직제순서인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010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로서 3페이지입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실장님! 6쪽에 보면 사업규모별에 연도별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 중에 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대상 확대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산출 용역 후 재원산정으로 되어 있는데 면지역 생활쓰레기 중에 농업용쓰레기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농업용쓰레기라 하면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라든지 재활 가능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강평자 위원 간단히 말해서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런 것은 무상수거 대상이기 때문에 다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강평자 위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원장 강창남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사용 반사필름은 어떻게 됩니까, 과수원에 쓰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과수원 그 부분은 제가 산림환경과에 근무해 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재활용으로도 쓰여지지 않고 또 농민들이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경비부담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래 해 가지고 농민들이 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재활용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면 일정기간마다 수거해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도 계속 그러면 수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이 공식적으로 수거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좀 돕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군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위탁입니다. ○임종귀 위원 이것도 내나 월성수련관처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하고 있는 그 기구에 그대로 월성에 옮겨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는. ○집행부석에서 - 위탁이지요. ○임종귀 위원 아, 내나 위탁이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창남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월성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앞으로 신규로 신설할 청소년수련관하고 다 사용 용도가 비슷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월성청소년 그것은 자연권이기 때문에 우리 군 청소년뿐 아니고 전국적인 청소년들이 와서 하고 있고 여기는 생활권으로 해서 우리 읍내에 있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임종귀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겠네, 차이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부군수님도 계신데 공약사업 17건이 100% 추진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같은 걸 조사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공약이라 하는 이것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공약을 한 사업 중에는 각 실ㆍ과에 부서별로 배분해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제외시킨 것도 있고 또 현재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일반시책사업으로 분류해서 공약사업에는 제외시키고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공약이 있었는데 추리고 추리고 한 것이 17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17건인데 그죠? 연도별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이 17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예산이 현재 산정이 안 되고 이런 관광레저단지 조성, 산악레포츠산업 육성, 막연하거든, 그죠? 이쪽에서 소요사업비가 미산정되었는데 17건 중에서 3건이. 밑에 재원 및 연도별로 쭉 보면 돈이 다 나와 있거든요? 8조라 하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 나왔다고.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지금 연도별로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은 8조 5,691억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신주범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 건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 이것은 사업방향 결정이라든지 원가산출용역을 하고 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돌아가 가지고 4페이지에 그죠, 창의적 인재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창의적 인재육성하고 밑의 내용 보면 장학기금 100억 조기조성, 학교 무상급식 확대, 이것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원함으로 해서 인재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 장학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 현재까지 약 5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두 번 장학금 지급이 되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2006년도 해서 세 번 지원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세 번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느꼈을 때 차별화된 어떠한 교육, 장학금을 모금할 때에는 거창군이 떠들썩할 정도로 출향인부터 해 가지고 다 모금했는데 지금 세 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인재육성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는 사실상 장학기금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에 목표액 100억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장학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장학사업을 사실상은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이 내년도 말까지 하면 계획이 한 75억 정도가 적립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매년 3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단장님!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장학금을 모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냐 이 말이죠, 효과가 있느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은 인재육성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군민들이. ○집행부석에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ㆍ군보다도 거창군이 교육분야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많다고 자부합니다. ○신주범 위원 교육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죠,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운용을. 장학금을 출향인까지 해 가지고, 앉으십시오, 다 모금을 했는데, 그리고 남하면 같은 경우는 전 세대원이 가구주별로 해 가지고 1만 원씩인가 다 내었죠, 그때? 과장님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주범 위원 면민 전체가 다 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대학생들한테 현재 300만 원 주죠, 그죠? 이것이 나는 무슨 보탬이 되는지를 (웃음) 모르겠어요. 학비를 주는 건지 용돈을 주는 건지 도서비를 주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사립대학은 보통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공립은 한 17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전문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4년제 공립대학이든 똑같이 3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300만 원을 받으면 백 한 2, 30만 원, 50만 원 정도 남겠죠, 그죠? 그런데 4년제 또 그냥 사립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문대학 사립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보태 넣어야 돼요. 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우리 군에는 (웃음) 돈이 원체 많으니까 중학생도 쭉 다 나눠줍니다, 장학금 해 가지고 학교별로. 또, 고등학생 재학생들도 또 나눠줘요. 그래서 이 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모금하고 하는데 인근의 함양 같은 데 예를 많이 들거든, 우리 군민들은요? 함양에는 선택과 집중을 딱 하고 서울대 학과 관련 없이 재학하는 학생들은 4년간 전액 학비를 줍니다. 이것이 군에서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창의적인 인재육성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런 걸 우리 군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아까 임종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죽전도시숲 조성예정지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현재 물론 참여정부가 아니지마는, 지금 이명박 정부라 하지마는 실제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거창도 강남, 강북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저쪽의 천외지구에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두 번째 보면 건립예정지는 충혼탑지역으로 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역할이 거기서 뭐냐 이 말이지요. 청소년들의 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면학분위기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군이 다 모여 있는데. 면학분위기하고 해방구 역할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귀 위원 말씀하셨듯이 또 건축 후의 운영문제, 아까 YMCA에 과장님 그대로 준다 했는데, YMCA에서 운영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 하는지 검토도 없고 검증도 안 받은 상태에서 면죄부도 아니고 무조건 준다?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시설문제, 시설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원 및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임기 내가 4,066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원장 강창남 그런데 금년도에가 124억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원 조달방법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군비만, 순수한 군비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세부적인 것은 집계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사업별로 들어가서 그때. ○위원장 강창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금년도 투자계획이 1,096억 4,100만 원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 군비가 120억이 넘는데 이런 돈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각 단위사업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남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각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군비가 7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위원장 강창남 아니 그래 금년도에 총사업이 1,096억인데 이 1,096억이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국ㆍ도비하고 군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일부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우리 금년도 총예산 중에 순수한 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현재 약 17%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20% 잡아도 약 600억 정도가 우리 군비인데 순수한 군비 중에서 120억이라는 돈이 공약사업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존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20억을 신규로 확보하는 사업비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창남 아니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러니까 지금 전임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사항들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다 감안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임종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건축물 같은 것 구조물을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 지어 놓으면 관리비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월성청소년수련관 지어 가지고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몇 프로 됩니까, 활용도가? 청소년들이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없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낮다 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또 얼마나 필요할 겁니까? 돈이 보니까 50 몇 억이 되는데. 52억 정도 되는데 돈도 이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임종귀 위원 실ㆍ과장님들 나갑니까? ○위원장 강창남 아, 예,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은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임종귀 위원 과장님들 또 계셔야 될 분이, 연관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나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기업유치를 정말 거창군이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또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관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가집이라든가 서울우유가 참 어렵게 선배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이룩해 놓은 굉장한 업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집을 예를 들자면 종가집 같은 경우에 보면, 고추나 마늘 같은 것도 저 순창이나 이런 데서 수집해서 가공해 가지고 종가집에 납품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선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거창군에서 수집해서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송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거창에서 나는, 또 우리 거창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종가집에 나오는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급식 차원에서 전체 종가김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서울우유도 늘 신주범 부의장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우유에서 우유제품들을 회사 측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제안입니다마는, 유치만 해 놓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 경제, 농업, 또 행정, 1010, 모든 전 부서에서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기업체 유치하고 난 이후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항상 챙겨봐 주심으로써 그 위의 중앙 본사의 임원진들과 회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는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기업체를 위해서 독려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회장님 임원진들한테 그런 관심을 주고, 또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한번 세일즈할 수 있는,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기업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에 있는 시설들 기이 갖고 있는 가공업체들, 또 농가들은 계획생산,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가 주셔야 됩니다. TF팀 구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시설이 하나 부족하니까 또 하나 건립하면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부군수님 계시고 관련 실ㆍ과장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 유치한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한 만큼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공약과 함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약이 진짜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입니다. 한번 진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임종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답변. ○행정과장 송재명 답변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강창남 예. ○행정과장 송재명 임종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잘 챙겨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실ㆍ과간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답변, 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를 훨씬 넘어 가지고 여기 다 관계 공무원들이, 실ㆍ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 보세요. 종가집 같은 데 그런 데 주무 담당계장이 하루에 한 번씩이든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사에 보고가 되고 군에서 회장, 임원들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시설들 한 번 보고 마늘 같은 것 고추 같은 것 가공할 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여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부군수님 주재회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강창남 예, 임종귀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증가 시책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는데 그런 사항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과장! 지금 기업유치 TF팀 구성한 게 1010, 공약을 실천하는 세부사항인 셈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세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기업 TF팀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결국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전담팀이 되어서 앞으로 출장 가서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아는데 기업유치팀들이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팀을 만들 적에 그 사람들한테 목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결국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거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팀들이 말 그대로 세일즈맨입니다. 가서 거창을 알리고 거창에 이런 좋은 여건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도움들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 기업이 거창으로 오라, 어쨌든 기업을, 거창을 가서 팔아서 그 기업들이 거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유치팀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팀이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직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4명이 되어 있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직 6급 1명하고요, 시설직 2사람하고 행정 7급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 2명, 행정 7급 1명 그죠? 이렇게 4명인데, 물론 여기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쪽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기업유치팀은 말 그대로 여기에 상주할 것이 아니고 항상 밖에 다니면서 계속 1년 365일 중에서 반쯤은 출장 다니면서 그 기업체에 가 가지고 어떤 기업체든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거창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직이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팀들이 왔을 경우에 그 팀들을 이런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아, 이 검토는 다음에 와 가지고 우리 경제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기업유치, 거창에 오려고 하는 기업만 있으면 그 기업만 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 실제적인 담당부서에 경제과라든지 넘겨주면 됩니다. 저는 이 기업유치팀 구성을 보면서, 정말로 말만 기업유치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해서 기업유치FTA팀을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저는 시설직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그쪽에서 세일즈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도 가도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직렬을 해서 모집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거창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서 기업사람들 만나서 어쨌든 간에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데에 내가 흥미가 있고 또 그런 데 자신 있는 분들이 응모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중에서 반쯤은 출장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 제가 보니까 출장 나가 있는 횟수가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래 가지고 앉아서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오는 기업들 어떻게 하면 맞는가 이것만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우리 다른 팀에서 해도 됩니다, TF팀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 ○행정과장 송재명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시설직을 넣은 것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입지조건이나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을, 전체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분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가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시설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 부분 정도는 기본적인 부분은 그죠, 포괄적인 부분은 시설직 아니라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리지역에 공장이 가능하다, 입주가 가능하다, 우리 거창군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부분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 정도도 모른다 말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기본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도면에 표시만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어느 어느 지역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거창으로 올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당신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겠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찾아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찾아 가 가지고 어떤 인간적으로 친해서라도 기업을 오도록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실제적인 세부적인 허가절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담당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분들은 오고자 하는 의향서만 받아 가지고 와서 넘겨주고 또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 TF팀에서 싹다 다 만들어 주는 TF팀 같으면 한 건 하겠습니까, 1년에 가다가? 어쩌다 우리 집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 내 공장 하겠다고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 부군수님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부군수님들이 딱 해서 챙겨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저는 지금이라도 TF팀을, 안 그러면 새로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거창에 상주하면 안 됩니다. 1주일 중에서 반 이상은 밖에 나가야 됩니다. 계속 기업체 사장들 만나고 관련자들 만나서 어떤 조건이면 올 수 있느냐, 또 어떤 입지면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관련부서 검토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가능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전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어도 내가 농사를 짓고 그죠, 또 파는 것까지 잘 팔면 그것보다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잘 파는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은 농사만 지어라, 파는 것은 다른 파는 사람이 팔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주고 밖에 나가서 세일즈할 부분은 세일즈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부군수님께서 이 팀을 그대로 운영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인력을 그대로 갖고 안 그러면 계속 밖에 돌려 나가서 전체 출장을 보내서 어떤 기업체든 하루에 몇 팀들 만나서, 아니, 열 번 만나다 보면, 백 사람 만나다 보면 한 사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앉아서 오는 사람만 기다려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우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 사실은 그렇게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갓 출발해 가지고 뛰고 있는데 어차피 군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1010을 만들고 할 때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 정말 앉아서 받아들이는 기업유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서 찾아서, 찾아오는, 발굴하는 그런 1010기업유치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새로 인력을 안 바꾸면 그 인력 갖고 하든 어쨌든 간에 반 이상은 출장 내 보내서 중소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거창에 어떻게 해 주면 올 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바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들이 쭉 앉았는데 제가 직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창군이 농업군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 전에는 부군수님 다음에 앉았었는데 그죠? 저 뒤로 쭉 밀렸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센터소장님이 전에는 서기관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앉았지만 지금은 직렬이 내려와서 5급 사무관이 하니까 실ㆍ과ㆍ소로 보고 뒤에 했는데 적어도, 기술센터소장 밑에 세 사람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기술센터소장을 차라리 없애든지 안 그러면 직제도 그 정도의 예우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본회의장의 좌석관계는 물론 의회에서 지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창군이 그래도 명색이 농업군이고 또 그리고 소장님 밑에 3명의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술센터를 사업소로 저는 사업소로 보는 게, 그러면 사업소를 차라리 없애고 본청에 편입해서 사업소로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실질적으로 그 밑의, 센터소장 밑에 사무관이 3명이 있고 다른 시ㆍ군의 예로 보면 지도직이 해서 지도관은 5급, 4급, 3급,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행정직은, 그러니까 4급이 2명 되어 있고 또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막중한 업무를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센터소장은 4급이 해야 당연한 그런 것인데 직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4급을 두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그래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솔문제라든지 또 업무추진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의 업무가 옛날의 지도직은 보면 가서 어떤 영농교육이라든지 교육하는 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사업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기술센터소장이 4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배석에는, 의회든 군청에서 회의를 할 때에든 그 정도, 그리고 기술센터소장 발령 자체도 고참 부분이 가서 그 정도 예우는, 예를 들어서 밑에 똑같은 사무관이 세 사람이나 있으면서 그것은 직제상 밀린다고 해서 뒤로 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군청 내에서 본청에서 회의 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 배석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강창남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부군수님한테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 산업단지 관계를 이동순 과장이 열심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이 양반을 시켜 가지고 일을 끝까지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딴 데로 보내 버리니까 새로운 과장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동순 과장이 참 애를 써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 또 경제과장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영 변화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가조온천도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못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들어오시면 끝까지 산업단지를 완공한 후에 참으로 그분을 예우해서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그렇게 예우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지,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어쨌든 인사만 있으면 빠져나가려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도로라든지 형편이 이래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아도 여기에 과연 공장이 몇 개나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 같은 데는 그냥 무상으로 땅을 줘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이 거창까지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아까 조선제 위원 말씀대로 팀들이 정말로 발로 뛰어 가지고 열심히 해도 올똥말똥한데 자꾸, 인사 때 되면 사람을 자꾸 바꾸니까 그것이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부군수님이 앞으로 잘 챙겨서 끝까지 마무리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TF팀이 6월 23일날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떤 유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TF부서는 6월 23일날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장과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TF팀의 근무자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희망자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위공모제와 같이 본인이 그 자리에 와서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이 와서 사실상 가시적으로는 출장을 안 다니는 것 같지마는 수시로 출장을 열심히 다니고 찾아가서 거창군의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거창군내 기업유치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제도의 일반장치를 하고.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기업팀 전부 다 조례에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조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만 아니고 또 현장의 서울과 대구 등도 방문한 기업체도 대여섯 군데가 되고 현재 국내 기업체 중에서 타깃기업 한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정보수집과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출장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거창으로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전략적 기능 강화, 기업유형별 적정입지 준비, 기업이 원하는 것에 맞춤형 입지여건 강화, 우리 군만의 강점과 메리트 발굴 등 되어 있는데 대학도 보면 신입생을 모집할 때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모집요강이. 그러면 거창군에서 기업체에 들고 가 가지고 거창군에 왔을 때 이런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요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학 관련되는 부분들도 저희 거창군이 현재 대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팸플릿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 왔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다른 제천시나 이런 데 보니까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요강을 만들어서 제천시에 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그런 메리트를 전체적으로 다 응집시켜 놓은 간단한 내용이 있어요, 요강이. 그런데 거창군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유치할 겁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그걸 뭘 또 용역을 주고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을 용역 주는 내용이 늦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놓은 기업유치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반 년 동안 허송세월 하겠네요, 잘못하면 또?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각 기업을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단장님! 부군수님! 이 TF팀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거창군에 모두 만들 때에는 TF팀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태스크포스팀의 약자죠, 그죠? ○부군수 정유권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직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 태스크포스팀 아닙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창도 위원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의 태스크포스팀 보면 담당계밖에 안 돼요. 각 과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득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 이하 직속기관이라든지 부군수님 이하 직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바로 이리 전달이 되고 처리되어야 거기에서 가장 빨리 오는 것이 행정조직의 간편하고 우리도 이야기한,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가장 우리가 빨리 해 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안 뺏기고 가져올 수 있는 게 태스크포스팀인데 말만 태스크포스팀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것.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요강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추진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한테도 보고하면 좋죠. 그런데 바로 군수님한테 직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우리가 해야 되니까 와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다른 계로 전파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정유권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위원님들께서 공약사항 보고에서 정말 공약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 태스크포스의 역할, 이런 걸 상당히 더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삼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리가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위원님께서는 중간 중간에 조언이라든지 좋은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업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결정하고 나면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경쟁을 해야 되는 주요 부서입니다. 제도를 빨리 보완하고 요강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었는데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강창남 이것 마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이 기업유치TF팀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TF팀이 과연 1010추진단에 가있는 것이 맞느냐, 아까 조선제 위원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격상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변해서 다변화되고 또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옛날에는 보면 우리 군의 조직들이 그 조직의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의 조직을 보면 농사계면 농사계, 또 산업계면 산업계 이런 걸 이름을 들어도 다 아는데, 과연 기업유치TF팀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겠느냐, 또 이 기업유치팀이 1010추진단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TF팀이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하나의 영업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일반기업체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참고로 7월 31일자로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기업유치TF팀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아니 그래 담당으로 했는데 기업유치담당은 주업무가 기업체로 보면 영업담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하나 유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담당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하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하는 사람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 다르고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시중에도 보면 물건 팔러 다니는 할부, 팔지요, 영업팀들? 팔고 나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영업팀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팀이나 또 관리하는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이 기존에는 예를 들면 경제과에 기업유치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업유치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서 담당조직을 만든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가 되면 또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유치에 주력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창남 그것은 재고가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과연 1010에 있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계가 있지요? 지역경제, 거기에서 같이 하든지 업무를 보강해서 팀을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하셔야 되지, 유치하는 팀이 있고 또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유치하는 팀이, 감언이설로, 예를 들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말로만 유치해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되면 큰 일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TF팀을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오해가 없는 것 같은데, TF는 본연의 업무하고, 그냥 세일즈 같은 그런 업무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 쪽으로 그것을 분류하니까 나중에 관리까지 같이 되는 것 같이 되는데 사실은 TF팀은 말 그대로 TF 역할은 유치만 목표로 하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해체되어야 될 팀이 맞습니다. 한시적인 팀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인 용어로는 어디 특공대 같은 그런 역할이 TF이기 때문에 관리문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영업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영업하고 AS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TF팀의 본연의 업무가, 완전히 영업하고 사후관리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창도 위원 하나의 테마를 잡아 가지고 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TF팀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 달성하면 그 팀은 해체되는 겁니다. 예, 한시적인 팀입니다. 그 분류를 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하고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부군수 정유권 그것은 실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라기보다는 태스크포스를 붙인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TF를 붙였는데 사실은 담당이고요, 영업팀을 해서 바로 PR하고 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는, 제작도 짜고 해서 경제과라든지 해당되는 과에서 결국은 다 하게 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TF가 유치만 목적으로 하는 팀이지 그게 AS까지 하는 팀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런 생각이라면 왜 하필이면 1010단에 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에 두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같이, 경제과장이 관할해 주셔야 되지, 서로 관할이 다른 과장들이 한 과장은 유치만 하고 한 과장은 관리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 이건? 그것이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보고는 실현가능성과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재원 확보방안 같은 근원적인 사항들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 외의 세부사항들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임 과장하고 업무관계는 잘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지금 시장에 돈을 한 12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장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좋아하느냐 하면 좋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케이드공사가 빛이 내려쪼여 가지고 전부 다 옷이 바래서 그 옷을 들고 번영회 가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난 것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전임 과장은 잘 알 거고 지금 오신 과장은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꼈을 건데요? 그것도 그렇고 비가 새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과장이 그런 것 전부 다 그대로 해 가지고 마무리해 주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 버렸고 다시 온 과장은 새로이 또 그걸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알아주시고 한 가지 시장에서 반기는 것은 주차장, 주차장 관계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 군비 한 3억 5,000 들여 가지고 이번에 시장점포를 샀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평당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변소 앞의 구석진 데 거기 가서 사 가지고 조금 전의 보고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은 뭘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 ○이수정 위원 그것은 다음에 사업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 안에 우리 특산품을 여러 가지. ○이수정 위원 그래 특산품을 뭐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판매도 하고, 시장. ○이수정 위원 어떤 특산품? ○경제과장 정삼영 지역에 있는 우리…, 거창의 특산품을.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해야 되지, 시장물건 그런 것 갖다가 해 가지고 경쟁 붙여 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려하고 고민해 주시고 지금 시장에 또 잘되어 있는데 아스콘을 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렇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어디에 말입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골목골목에 아스콘을 깐다고 이야기하던데?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수정 위원 그것은 지금 아스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커먼 것 깔아 놓으면요 오히려 시장 버립니다. 그것은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 햇빛가림공사,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옷이 바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너무 더워 가지고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더워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오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꼭 과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검토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옷 바래는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장현대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길의 양방향통행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것 지금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양방향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 밑의 대동리 쪽의 그쪽 부분이 다 마무리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ㆍ오수 분리, BTL사업할 때 그 부분이 다 양쪽으로 우ㆍ오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와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강창남 그 사항은 BTL사업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가 전부 다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상회나 대덕상회 그쪽에 보면 튀어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 안철우 위원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 해결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사항을 부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부군수님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보고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도 그분들이 몰려왔어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한 서너 분이 와서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집행부는 가지 말라고 안 갔는데 그걸 한 번 더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장 점포상인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매일 아침으로 자전거 타고 그리 다니는데 그 도로를 아무리 닦아 놓아도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강창남 그래 그 사항들이야. ○경제과장 정삼영 의식 하나에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소방도로 닦아도 주차해 가지고 소방차가 오히려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위원장 강창남 그래 그것은 뒤의 사후문제이고 우선에 우리가 목전에 있는 이 문제만 풀어줘야 되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서로 논의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그리고 석재전문타운 조성에 조각공원 조성인데 위치는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저희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천면과 마리면의 경계지점에 보면 좌측 부분에 위천석재단지 가기 전에 거기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창남 면과 면간 도로, 또 마을과 마을간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잡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면 같으면 마리면의 계동에서 영승 쪽으로 영승에서 다시 석재단지 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없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강창남 그런데 그런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경제과장 정삼영 석재전문타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석재테마파크 이 두 가지로 있는데 화강석테마파크는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약사업에 넣지 아니했고 석재전문타운은 저희들 신활력사업하고 맞물리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능석재를 알리고 대외적으로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타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에 공약사업에, 군수님 확보 후 우리가 추진하려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과장님! 시장 양방향 현장에 가 보셨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BTL사업이 끝나면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겠습디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쭉 내려가 보면 사유지가 안에 있는가, 부분 부분이… ○안철우 위원 지금 가건물 같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확보를 하고 매입을 일부는 하고 이렇게. ○안철우 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고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면 자동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체크해 가지고 하시고, 아까 시장상인들 의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인들 상대로 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제일 느낀 점은 하여튼 시장상인들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오래 전부터 담당 과장님이 되시면 그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좀, 과장님 또 오셨으니까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수공약사업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11시50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창남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고생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오후에 지금 안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공원 조성부분이 사실 거창 같은 이런 농촌마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거는 기대도 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녹음 우거진 숲 공간에서 휴식의 쉼터가 되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외관적인 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하도록 많이 연구해서 실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또 88고속도로 확장, 국도3호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북 함양에서 거창 남상 춘전으로 오는 것은 틀림없이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설계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저쪽의 전라도 장수 쪽의 이런 데는 이미, 물론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늦어지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힘을 쓰고 계시겠지마는 그래도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부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저쪽에는 다했는데 여기만 묵히고 있으니 여기는 너무 뒤떨어져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에 힘을 쓰고 군수님도 자주 서울에 올라가셔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난 7월 9일날도 군수님께서 기획예산처하고 도로공사하고 관계부서에 다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자전거도로 이 구간이 건계정 남하 이 구간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계정에서 위천천을 따라 쭉 마리에서 장풍으로 해서 올라 가다보면 거기는 기존 농로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계정까지 도로를 개설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계정 넘어서 소곡 앞으로 해 가지고 영승으로 해서 마리로 해서 위천천을 따라서 장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은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연결하시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연결해 놓으면 장거리 코스로서도 운동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아이디어공모에서도 한 번 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를 부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읍에는 그렇게 맞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구간이 위천천 건계정에서 남하교 구간 되어 있는데요, 도로 옆으로 구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의 하천 쪽에 구간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하천하고 도로하고 겸해서 어떤 용역 나오는 노선으로 봐 가지고 하천으로도 일부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도로에 연계해서도 일부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우강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는 제방 쪽으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생태공원 조성하면 그것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할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저쪽에만 우강 밑에서만 제방 쪽으로 따라가고 위는 전부 다 하천변 운동하고 있는 그쪽을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또 그 부분이 상류 쪽에 오면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또 연계되는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제방하고 도로하고는 많이 낮잖아요, 그죠? 높이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아마 이쪽 도로로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자전거도로 아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교통소통도 목적이 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중간 중간에, 밑으로 가더라도 중간 중간이 도로하고 연결해서 진입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저쪽 강남 쪽입니까, 강북 쪽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강남 쪽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창남 강남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강남 쪽으로 하시게 되면 저쪽 위의 건계정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논이 있지요, 거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위원장 강창남 예, 사이의 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논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창남 그 부분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강 정비하는 데 계획을 일단 지난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하는 데에서 그것을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창남 그러니까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만일에 거기에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수풀조성이라든가.○위원장 강창남 예, 그런 걸 해서 하면 좋겠고 아까 임종귀 위원 말씀하신, 건계정에서 장풍숲까지의 산책로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에서 올라가게 되면 건계정에서 딱 끊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풍숲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1010추진단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1010추진단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선우 1010추진단장이 양동인 군수와 함께 승강기산업 관계로 업무협의차 서울에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기획실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실장 이태우입니다. 10페이지 1010추진단 소관의 1010약속실천이 되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건 거창군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는 취지, 아주, 교육을 선도하는 거창이 아주 이런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역농가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급식의 수혜자들을 우리가 거창군 전체를 하게 된다면 이 목적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급식센터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농가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 하지마는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교별로 영양사들이 있지마는 그분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수행하려면 중앙급식센터가 결국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도 교육청 계획으로는 거창과 진주, 김해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서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 실무선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다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농가들이, 농민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마는 실제 농민들한테 (웃음) 혜택이 오는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을 본다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급식센터의 조기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네. 2010년이 되면 초ㆍ중ㆍ고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되는데 그 밑의 예상 문제점처럼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시설에서도 무상급식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실공히 다 되어야 거창군의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해당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이 지금 1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2010년도까지는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강평자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노력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보면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 때도 지원되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방학 때 어려운 학생을 특별히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평자 위원 현재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은 안 주더라도 그 대신으로 집으로.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아, 그 부분은 사회. ○강평자 위원 네, 보조가 되고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강평자 위원 아,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그 관계는 그것으로써 그치겠다 그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저소득층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와 같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소관이 다르네요?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 예.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급식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아까 임종귀 위원도 언뜻 언급했는데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각 단위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ㆍ수산물 공급” 이랬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다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급식재료들이 반쯤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말로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100% 방침이 섰으면 어차피 군비로 하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각 농가별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친환경까지 가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마는 당장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저농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1, 2년 단계를 거쳐 가야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자, 어떤 지역의 어떤 농가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면 받아주겠다, 그걸 계획을 잡아서 단위농협하고 연계하든지,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정말로 이것은 그냥,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부분도 각 지역농협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농협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면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이 정도 물량만큼은 받아 주겠다, 물량도 계산해서 이 정도 물량만큼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해야만이 2010년도 전면 실시되면서,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하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외부에 가서 농산물을 사와야 되는 실정이 분명히 옵니다. 2010년 머지않았습니다. 내년, 내후년입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당장이라도 우선에 무농약이나 유기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농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작목반을 각 지역별로 구성하든지 어떤 품목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기술센터하고 다 연계해서 실무진들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급식센터 이 부분도 당장은 급식센터가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러니 급식센터를 우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우리 농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 농산물 할 수 없이, 인증된 농산물을 못 받는 그런 우를 안 범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이 안 계셔 갖고 (웃음) 좀 그런데, 큰 덩어리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010약속실천에 보면 기업유치 부분, 또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있는데 기업유치 부분에 구체적으로 대구 3단지 재조성, 또 제일동포종합타운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전체 중에서 승강기산업밸리를 빼고 나면 사실은 가시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전략적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TF팀이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뛰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열심히만 되어 가지고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보이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이것은 사실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밸리에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 이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아마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승강기산업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마는 내막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에 무상급식하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방세고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누가 못 합니까? 교육거창을 하는데 정말로, 여기 군수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21세기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공약으로, 이것은 너무 일차원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교육거창의 미래를 향한 근사한 공약이 하나 있기를 바랐는데 겨우 우리 돈 가지고 무상급식하고 학교 기숙사 지어 주는 이게 공약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수님 계신데, 말 그대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하려면 이 정도 공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준 있는 미래, 아니 민자도 유치해 오고 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돈 가지고 이런 것 누가 못 합니까? 공약을 21세기에 맞는 수준의 공약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내 10만 인구달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국승강기산업밸리, 산단조성, 기업유치, 또 인구증가 단위별 시책,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10년 내에 10만 인구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단위별 시책지원 확행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7종, 전입장려 지원 7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증가를 하는 데 대한, 출산장려를 해 주는 데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며칠 전의 도내 일간지에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간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5,4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1년간에 900명 정도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1차 계획연도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을 세워 가지고 저출산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을 실시했는데 과연 그 2개년 동안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인구가 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당근을 줘야 하는데 그 당근이 정말로 미미하다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인구증가 출산을 시키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조례 같은 것도 보면 인근 시ㆍ군인 합천보다도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데는 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가 우리 거창에는 20만 원 주고 있는데 합천은 500만 원 줍니다. 1년간에 100만 원씩 5년간 계속 주고 있어요. 또 학자금도 금년도 2008년도 1월 1일 출생 이후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ㆍ고ㆍ대, 대학생들은 계속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말입니다, 고등학생들만 학자금 전액을 주고 있거든요?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도 3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합천에는 보면 중학생도 매분기 10만 원을 주고 또 고등학생도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창에는 고등학생 셋째 아이한테만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합천에는 보면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전문대학에 여기에 있지마는 전문대학 학생들한테 우리 거창으로 전입해라 전입하면 어떤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당근을 주지마는 이 학생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천에는 계속 인구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아요. 왜 불어나느냐, 실제로는 인구는 안 불어나는데 장부상 불어나고 있어요. 거주는 거창에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은 전부 다 합천에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 부군수님! 보고를 들었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그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도 이런 사항을, 물론 우리 거창군의 조례보다도 더 미미한 지원을 해 주는 시ㆍ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나 획기적으로 우리가 1010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획기적인 당근정책이 필요하지, 미미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담당 실ㆍ과의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제 이야기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기술센터에는 공약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농업인단체 자부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인단체 회관을 건립하는 데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하면 상당히 건립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농업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단체도 거창군에 많은데 만약에 군에서 지어줘서 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지만큼은 자기들이 해결해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그러면 지어주기 위한 회관입니까? 사무실을 지어주기 위한 회관이에요? ○농정과장 김동수 보면 사무실도, 2층에 각 참여단체의 사무실도 들어가지마는 3층에는 회의실이 들어가고 또 밑의 1층에는 농업인들 필요한 자재를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현기 위원 명칭 자체가 농업인회관이라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자부담 문제는, 말 자체가 없어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예산으로 다 해 주지 뭐하는 데 그걸 농업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신현기 위원 안 그래도 농업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군비를 다 확보해서 다해 주지. 다른 회관이니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하필이면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부담을 시키는 아니고 자기들이 회의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하면 사무실 자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군이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예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시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부담 2억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안 그러겠어요?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무실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옛날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을 지금 농업인들이 단체에서 한 개씩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1년에 임대료를 다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마을회관처럼 부지만 확보하고 자기들이 지으면 앞으로 군에 임대료도 안 내고 또 자기들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자기들이 의견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임대료는 또 뭐한다고 받아요, 임대료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현기 위원 임대료는 왜 받아요? 무상임대하면 되지, 임대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지. 우리 군청에 있는 건물 그것 농업인들한테 빌려주고 사무실로 쓰도록 하면서 뭐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요, 그걸? ○농정과장 김동수 임대료 부분은… ○신현기 위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수입에서 얼마나 보탬이 돼요? ○농정과장 김동수 공유지 재산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받는 겁니다. ○신현기 위원 받도록 되어 있어도 그런 예외규정도 받는 데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외규정도. ○농정과장 김동수 예외규정이. ○신현기 위원 면제하는 방법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인회관을 건립한다면서 농업인단체로부터 2억이라 하는 자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군비에서 전체 지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가축시장이 남상 무촌리 매산 앞에 밀고 있는 땅, 거기로 옮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무촌리 오계 앞에. ○이수정 위원 오계 앞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수정 위원 지금 밀고 있는 데 그 땅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강창남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소장님!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125명이 있고 또 치매환자가 99명, 한 22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하지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것은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할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재활도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영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연령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건립되면 얼마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인원이? ○보건소장 강석재 한,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치료실을 각각 운영하는데 반반씩 정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꼭 입원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입원시설 말고 그냥 치료시설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재활치료실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낮 동안만 저희들이 보호하고, 예, 입원병동이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입원병동을 건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마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입원병동이 아닙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입원병동 아니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도 그렇지마는 정신질환자 분들도 어떤, 본인 스스로 못 오니까 누군가 보호자가 와야 되는데 보호자가 낮 시간 동안 맡겨 놓고 또 직장에 갔다가 저녁시간에 같이 모시러 오든지 찾으러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관내도 시설은 없지마는 심한 사람은 전부 입원해 있고 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빠서, 재활도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낮 동안은 보호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인력이 이 정도 인력 갖고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한 5명 정도. ○조선제 위원 아니 직원들은 5명인데 수용인원이 대충 하루에. ○보건소장 강석재 하루 한 200명 정도는. ○조선제 위원 200명을 5명이서, 낮에 물론 낮 동안만 왔다 갔다 하지만 200여 명을 5명이서 충분히 관리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조선제 위원님 질의한 대로 저도 수용시설인 줄 알았는데 낮에만 재활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입원시설은 아닙니다. ○임종귀 위원 거창에 있는 입원할 수 있는 데가 전문요양병원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요양원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군립 또. ○보건소장 강석재 군립요양병원하고. ○임종귀 위원 서경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하고, 또 군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요양원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데 서경병원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주로, 노인들이죠, 대상이? ○보건소장 강석재 꼭 노인들은 아니라도. ○임종귀 위원 치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치매환자들. ○임종귀 위원 서경병원에 가는 것은 한 사람당 들어가는 입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죠? ○보건소장 강석재 요양원은 또. ○임종귀 위원 아니, 요양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신청하고 기다리고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의쉼터도 일종의, 낮에 와서 그냥 쉬고, 시간 보내고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거창에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 내용에 보면 입원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에 몇 세부터나, 전체 연령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종귀 위원 그런데 사실 거창에, 태어날 때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체장애자고 또 소아마비, 이런, 굉장히 중환자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함양으로 하동으로 가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리고 별짓을 다합니다. 복지거창을 지양하고 또 삶의쉼터라든가 이런 규모로 봐서 왜 거창이 그런 중증장애인들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누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다만 형태는 다 갖추고 입원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웃음) 내가 볼 때에는 조금, 확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입원할 수 있는 것까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부 지금 거창에서 나고 어려운 분들이 전부 함양이나 하동에 못 들어가 가지고요, 막 뒤로 뒷돈을 주고 들어가고 그렇거든, 지금요? 참 그것 안타깝더라고.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정신병원 같은 것은 병원을 직접 만들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종귀 위원 병원이 아닌데? 병원이 아니고, 왜 시설 말입니다, 지체. 예,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이런 걸 재활, 다 우리 환자들인데 치료센터가 있는 김에 이런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웃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아마 꼭 이야기가 대두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체시설에 학교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자활이 되어서 다음에 사회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번 왔다 물리치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을 받아야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린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제도가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경상남도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체장애아들 우선 하다 보니까, 거창에는 없고 해서 거창에 있는 지체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이런 쪽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자기 애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퇴거를 자기 엄마는 그쪽으로 갔다가 한 1년 2년 기다렸다가 다시 넣고 이런 형편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수용시설까지 같이 해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일부는 가벼운 분들은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이 시설도 필요로 하지마는 또 더 어려운, 더 중증인 분들한테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데 그래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 같은 경상남도니까 연계해서 대신이 우리 군에 있는 분들 좀 받아 주고 그쪽하고 우리가 어떤 협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대신에. ○임종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팀하고 한번 작년에 해외연수 일본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이것은 낮에 아침에 차로 데리러 왔다가 또 시간 되면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일부 거기는 또 입원해서 수용해서 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더라고,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입실을 시켜 가지고 입원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편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부모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 직장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낮에만 꼭 좀 맡겼으면 좋은 분들한테는 낮에 차에 실어다가 시설에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정말 집에서 도저히 두기에는 모든 면에서 어려운 분들은 아예 입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약으로 세웠다면 같은 시설물에 조금만 기능만 한 가지만 더하면 그것도 같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강평자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지금 이 규모로 봐서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제 판단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장애인부모들을 만나보면 거창에는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대구나 타지로 나가 가지고 첫째는 몸의 상태부터 조정시키고 그것이 가능하면 다음은 교육까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아이에 한 사람의 간호사가 매일 매달려서 몇 년을 고생을 해야 겨우, 사람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고 (웃음) 그렇게 된다면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군의 사정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물리치료 정도로 가서 치료도 하고 소일하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까, 안 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거창에서 수요도 적고 현재 시설도 없습니다. 저희들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건립도 그리 심하지 않은 분들, 몇 개월간 중증 저희 보건소 와서 치료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또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종귀 위원 부군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예, 사실상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임종귀 위원님께서나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뒷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 법인화 하나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군비가 확보되어야만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되고 그다음에 도비도 지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비가 되는 걸로 해서 상당히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보면 정신지체에 관해서는 우리 도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마산에 있고 또 그다음에 인근 함양에 있습니다. 함양에 있고 또, 김해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아,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까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정신지체 재활치료 이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입니다. 주간 동안에만 가벼운 것, 일단 발견되어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또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생활전선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일단 주간보호시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것도 뭐냐 하면 첫째 상담하고 그다음에 우선 시설에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기능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도 되고 다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있고 또 그만한 인원도 대상자도 있고 한데 또 못하는 이유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안 된다 기피시설이다 왜 우리 지역에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이것보다 못 한 것, 이것이 아니고 그냥 유치원 기능하고 비슷하고 또 어린이집 기능하고 비슷한데도 그 지역에 이것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막 데모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거창에 다행히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없길래 이상하다,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챙겨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어려운 분들이 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명의 어떤 지체장애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사로 보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군에서 군민이 돌볼 수 있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군을 꾸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웃음) 묻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장애아이 학교 입학, 졸업식 다 가보셨지요?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강창남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마는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아이의 출산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엽산제인가 그런 제도가 안 있습니까, 엽산제 검사제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년에 새로운 시책에 엽산제를 제공해 가지고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합니다. 내년에 임산부들한테 새로운 시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안 하셨는데, 그걸, 돈 얼마 안 듭니다.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우리 임산부들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선천적인 장애아의 출산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아 출산을 막는 데 만일의 경우에 못 막아서 출산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5개년 동안 또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예산이 7조 7,000억 정도 교과부에서 세워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3세에서부터 3세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이런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엽산제 그것 내년에 꼭 예산에 편성해서 부군수님!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강창남 한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부군수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약품구입해서 사전, 선천성 장애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재해로 인한 장애아동은 어떨 수 없지요. 그러나 선천적인 장애아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