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8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가을 국화 전시회 행사 운영 및 군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 2,1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하여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 전시회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2008년 시작하여 금년에 제1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개최 당시 방문객 수는 4,500여 명이었으나 2011년 제4회 개최 시 6만 4,000명이 방문하여 급격히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8만 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화꽃이 피는 데 적합한 기온을 보여 최고의 만개율을 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의 10명 중 9명은 ‘올해는 전년보다 꽃이 너무 잘 피었다’ 또 ‘전년보다 규모가 커졌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 마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마산 국화 축제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자는 ‘더 낫다, 마산에서 배우러 와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산에는 국화향이 안 나는데 여기에는 국화향이 난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화 향기가 너무 좋다’ ‘꽃들이 너무 잘 피었다’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2회 국화 전시회 호응도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당장 내년부터는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개최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화 재배 전문 공무원인 이성순 주무관이 내년 6월 말로 정년이 도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관은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십여 년간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계속 도와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는 겨울 모종 재배 시부터 매일 손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작품들을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작품들을 좋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후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신원면민들을 대상으로 노력해 왔고 두 번의 신문 공고를 통하여 전문가를 모집해 보았습니다.
또 금년 11월에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성순 주무관에게 협조를 구한 결과 내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까지는 신원사건사업소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는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거창사건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순 주무관님 그 기술력, 그것 가지고 그동안 버텨왔고 그러면 그 기술력 없이 국화와 대체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도로 외곽하고 그 옆의 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술력이 좀 적게 드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자 수국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국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매일 매일 그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국을 대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국화 전시회 대신에 수국 전시회로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포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화 축제가 신원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크게 보면 이성순 주무관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신원에서 일어났던 거창 사건에 대한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에 국화 축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포원이라고 이름을 단 데다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고, 신원에서 하는 국화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걸 창포원으로 보내겠다, 저는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국에 국화 축제로 저희 거창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국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성순 주무관님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그것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최소한 지금 이성순 주무관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국화 축제를 이끌어왔던 이성순 주무관님의 자세, 그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움직여는 봤습니까? 사람을 찾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국화 축제, 저희 거창보다 몇 배의 큰 규모로 열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젊은 청년에게도 그걸 전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 하겠다, 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각별히, 신원 면민들이나 저희 거창으로 봐서도 이 거창사건사업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다각도의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늦었습니다. 그죠? 올해 퇴직, 내년에 퇴직이신데, 아직까지 이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왔다면, 내년이 지난 그다음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방안이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하고 만남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개선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주무관님 때문에 한 두 번 가 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놓았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작품, 그것은 그분 말고는 아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전국에서 어느 분도 못 만드는 작품이랍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한 10억대가 넘는 금액이래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성순 주무관님이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신원사건사업소에 프로그래머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모든 국화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그분은 실제적인 그림을 자기가 그려 가면서 구상을 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미리 만들어 보고 이런 입체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작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 놓고 프로그래머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작업을, 그 프로그램을 보여 주면서 작업자들한테 작업 지시도 하고, 이것이 거창군 앞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 한 사람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닐 하우스 있는 것, 수동이지요?
요즘 첨단, 됩니다. 집에서 직접 안 오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확인해 가지고 그 안의 온도까지 관리 다 되고, 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이성순 주무관님이 직접 안 오셔도 집안에서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추경에는 그 비용을 뽑아 가지고 올리십시오.
신원의 인력, 앞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려 하면 한 4, 5년 뒤에 되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으로, 창포원이 좋아서 빠져나오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라든지 때문에 빠져 나오려 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편하면 또, 출퇴근도 가능해요,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출퇴근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현장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인부 구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를 먼저 구해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공정이라든지 모든 걸 컴퓨터에 담고, 그분 밑에 두셔요, 프로그래머를, 사무실에 두지 말고 그분 밑에 둬 가지고 그분이 작업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같이 자기가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보다 뛰어납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는, 내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해 2.8%를 반영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추가 인원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또한 하수량 초과 유입에 따른 약품비 단가 상승 및 일반 관리비를 현재는 6%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9%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억 원을 반영하고 슬러지 처리비 단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등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일 처리 용량은 1만 4,000톤에서 1만 9,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설계비 건설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 토지 손실 보상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일 처리 용량 500톤에서 6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처리 용량 1일 90톤과 관로 1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그죠?
모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냥 하수구를 보냈을 때 다 그것들이 걸려서 하수처리장 기계를 망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안 맞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유도리가 생기고 덜컹거리고 그것도 나게 되면 파손이 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푹 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 갖고 수선하면서, 맞춰 갖고 그래 해야 되지, 그 상태로 해 놓으면 또 그렇거든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415페이지. 거기 33억 잡힌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여기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0억이 잡혔는데.
환경부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많이 지출이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가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합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6,500만 원, 안전총괄과 화재 진압 안전장구 현장 활동화 구입 1,000만 원, 사회안전 CCTV 설치 차번 인식 CCTV 1억 원, 산림과 항노화 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 9,000만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000만 원,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 4,000만 원, 한우 발정 탐지기 3,000만 원, 총 8건에 4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참조)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44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수도사업소장김진태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