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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10월28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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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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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경제기업과
0 재무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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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 현안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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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홍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재무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홍섭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신규·특수시책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입니다.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고 초등학생을 동반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홍보하고 미래 고객인 어린이의 전통시장 체험으로 경제 관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년몰 춘하추동 행사 추진입니다. 청년단체와 연계하여 청년몰 상인, 청년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청년몰 고객 유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화합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강기 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승강기 산업 교육훈련생 유치 지원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 및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등 문화 힐링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훈련,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승강기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과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배수지 방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상수를 공급하는 배수지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일반 산업단지, 승강기 베스트밸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유치 1:1(일대일) 맞춤 상담실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맞춤 상담실 운영으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대,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청 내 2층 투자유치 상담실을 마련하여 1:1(일대일) 상담 투자 4개 부서 9개 담당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47페이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환기, 환풍, 냉난방 시설 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 된 노후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로서 온수 펌프, 보일러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총사업비의 최대 80%, 1,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미사용 방치 LPG 용기 수거 사업입니다. 거창군 관내 미사용 및 방치된 폐 LPG 용기 수거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00개 정도이며 12월까지의 수거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기 소유자에게 일정 비용 지급한 후에 용기 수거 운반 및 처리 사업자가 폐기 처리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30쪽입니다. 230쪽 그 밑에 보면 10월 21일 ’24년도 제3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발표가 났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사업이 국비로 100%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심사에서 그거는 거창군에서 자체 심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체심사로 그래서 재심사 완료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원래 이게 이제 저희들이 500억 이하는, 500억 이하는 심사, 타당성 조사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군 자체 심사 대상이다, 끝까지 주장 했는데 도에서 중투 심사대상이다 해가지고, 또 중앙의 투자심사 위원장도 중투 심사 대상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거는 자체 대상이 맞다, 요구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는 중투 대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 꼼꼼히 좀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자체 심사가 맞다, 그래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론을 가지고 도에서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자체 심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심사는 그 결과가 이제 10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 돼 있거든요. 이 센터 운영은 이거 공개 모집보다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은 한번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승강기협의회하고 일반 산업단지 협의회에 있으니까, 거하고 계속 꾸준하게 접촉을 해가면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업협의회 내에서 누가 수탁 신청자가 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직까지는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업 안에서 하면 운영도 더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243페이지 승강기 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일부에서는 보니까, 저기 아무래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다수가 수도권에서 오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주장하는 그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교육 여기 이제 오는 교육 일정은 며칠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다양합니다. 이틀짜리 교육도 있고 5일간 교육도 있고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연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올해 11월에 공단에서 행안부로 제출할 예정인데, 한 2,100명 정도를 내년도에 연,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지금은 어차피 당연히 거창에 와서 승강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시스템인데 계속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연결 짓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장, 논리를 가지고, 코로나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해놓고 이런 부분이 코로나라든지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희석이 된다면 우리가 이 유치한 이유가 없어. 맞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건의가 아니고 그래, 강력하게, 국장님, 논리를 강화시켜가지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부분도 우려하는 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교육으로 바꿔라, 계속 행안부에다 요구를 하고 또 공단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타워 같은 거 짓잖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서 이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이제 이론 교육보다 현장 위주로 늘려야 된다. 이건 특수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안 그러면 타워 같은 거 지을 이유가 뭐 있어? 온라인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해서 우리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강화시키라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인정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통비라든지 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강화시켜서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그게 결국은 인구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또 승강기 전체 산업이 계속 지속 발전하는 데도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는 어지간히 파악하셨습니까? 오시자마자.
212쪽에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투자 지원에 여기 보면 우리가 212쪽 하단부에 우리가 2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때 70% 보조를 해 주죠? 그죠?
그러고 이제 70% 보조를 해 주고 나면은 5년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70%까지 보조한 그거를 갖다가 5년 만에 이 부지나 아니면 그 공장을 처분할 수 있다면 여기에 약간의 너무 그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보면 건축물은 10년이고 기계류 이런 거는 5년인데, 이 부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70%나 보조를 해 준 게 5년 있다가 처분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나중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제 지금 추세가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듯이 투자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이 또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저도 제가 알기에는 10년 정도로 일반 산업단지에 했었는데 완화하는 차원에서 5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또 타 자치단체들도 5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미안한데. 이게 이제 규정상 이게 법으로 정해진 규정상 이게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5년 투자하게 되면 실제 안착하는 데 5년 정도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상 진짜 나쁜 마음먹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드물고. 실제로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타 자치단체에 그렇다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부지 매입에 대한 몇 프로 건축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놓고 건축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20% 요래 건축한 기업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업명을 잊어버렸는데 땅을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한 20% 정도 건축을 하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다는데, 아침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보고를 하는 바람에 못 물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위원님이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또 관련 담당 계장님한테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조업종별로 기준 공장 면적률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예. 이 승강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공장 면적률이 10%입니다.
○박수자 위원  10%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게 이렇게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 등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제 그 고민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땅은 많이 사놓고 건축은 얼마 안 했는데 그 땅 얼마 있으면 다 팔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실제 그런 케이스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가 규정상 있는 건,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그걸 좀 뭐라 할까, 물밑에 냅두고 조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그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협약 체결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되도록이면 건물 좀 지으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두 개만 질의할게요. 224쪽에 승강기 제2시험타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공단에서 시공사에, 시공사에 건설기술인을 미배치를 해서 이제 공사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축공사를 재개를 해라,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이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11일자로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차후에 지금 공단에서 이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업체가,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지금 계속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계약상의 허점도 있는 것 같고 시공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그랬던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실제로 공기가 늦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대책은 좀 제대로 된 시공사가 마무리를 잘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자꾸 알아볼 게 아니고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다 중간에 정지를 하면요, 지어놓았던 건물들이 부실하대요. 한꺼번에 짓지 않으면. 안전 진단도 다시 받아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조금 기간이 딜레이가 되면. 국장님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게 우리 공적 사업의 입찰 제도라는 게 맹점이라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업체에서 기술자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재선정 작업을 위한 서류 준비에 또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 타설 현황을 지금 법원에다, 요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는 재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산업 복합, 산업단지 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홍섭  이게 처음에 기숙사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게 시설을 필요로 했던 건데, 그 예산 때문에 기숙사는 못 짓게 됐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래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은요, 누가 이걸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인 세탁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숙사 때문에 이게 안에 시설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럼 안의 내용을 이래 보면 수익적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면 누가 그래 위탁단체가 이걸 덜렁 받을 건지 제가 공모하는 데 굉장히 수탁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봤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수익 사업으로 봐서는 옆에 실내체육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뒤에 그 옆에 보면 무인 세탁실, 카페, 사무실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수익 사업으로 사실 어렵거든요.
○위원장 김홍섭   실내 테니스장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면이죠? 이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한 면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한 면 가지고는 수익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2면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시설을 왜 이래 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쓰지도 못하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설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설 변화나 아니면 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 말고는 누가 받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은 이제 기업협의체하고 한 번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공개 모집도 또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거는 이제 평상시 그건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이게 차후에 공모가 없어가지고 위탁이 안 될 정도까지를,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플랜을 한 가지 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국장님 이하 이래 해가지고, 좀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이제 우리 한전의 용량이 지금 적어가지고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의 생각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단지 내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요하고 운영비하고 좀 샘샘이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플랜 B를 고민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대로 모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질의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재무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는 견고한 재정 기반 확립으로 군정 지원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특수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 납부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앱, 전자 고지함, 위텍스 전자사서함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 납부는 자동 납부 신청을 받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 납기일에 자동 출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거창군청 홈페이지와 거창군 블로그, 기자단을 통한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여 가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두 번째,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을 통해 계약 상대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종이 서류를 편철, 관리, 공간 확보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종이 없는 계약 업무 시행 안내 홍보를 부서 및 업체에 실시하고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비대면 계약 업무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 활용 전자고지서 시행입니다.
종이고지서의 미수신, 분실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 우편 발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손쉽게 납부가 가능한 카카오톡 연계 납부 방식에 따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공용물품 활용도 증대를 위한 공유마켓 운영입니다.
공용물품 중에 미활용품,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한 공유 마켓 운영으로 활용하지 않는 내구연한 미도래 물품에 대한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 공유 마켓 운영 게시판을 구축하고 미활용 및 불용 대상 물품을 공유 마켓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 전환을 통해 사용부서로 물품을 이동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 결정 및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군청사 본관 엘리베이터이며 사업량은 2010년 설치되어 14년이 경과된 본관 엘리베이터 철거 및 신규 설치로 소요 예산은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소액 부징수 주택 현황 조사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4,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세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제외 처리되어 1주택, 2주택, 미인지 사례가 발생하고, 공부상 2주택이라도 사실상 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불일치되지 않도록 과세 자료 점검 및 대장을 정비 할 필요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재산세 4,000원 미만 주택 5,676호입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네이버 지도나 항공 사진 등을 활용하여 주택 존재 여부 등 불일치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고 불일치한 과세 자료는 현지 출장 조사 후에 재산세 과세대장 및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이 있네요. 그럼 이거 지금 거창에서 생산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생각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도 그 모든 회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관내 조달로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그 관내는 모든만 돼 있어서 조달품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그래 최소 그래도 관청에서는 그래도 거창에서 생산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재무과장 이정희  참고로 신청사도 지금 모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군청사 외벽 스마트 홍보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군청 정면 외벽에다가 현수막 이렇게 여러 개 걸어놓아서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스마트 홍보판 이렇게 설치하면 깔끔하고 홍보 효과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효과 대비 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정희  그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카드를 여러 번 이렇게 세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저희들이 이제 군청에 밤에는 야간 이렇게 전광판을 하게 되면 밝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농업축산과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홍보판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7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효과 대비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군민들의 생활이 지금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업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광고 홍보판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조금 전시 행정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그….
○재무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군청에만 먼저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거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다음 본예산 때 좀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납부 확대 안 했습니까? 요즘 전자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그렇지만 거창은 아직도 노인 인구가 더 훨씬 많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는 것도 맞습니다.
같이 가지마는, 그 노인분들한테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교육도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자송달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가입률이 지금 한 6.4%로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체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또 전자로 하는 그리고 지금은 휴대폰이 또 상용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교육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요즘 전자기기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도 교육원도 있는데 그런 쪽에 겸해서 어른들도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래도 한 60대 정도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0대까지는 교육도 같이 겸해야 이 성과가 안 올라가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론 카카오, 종이, 이거 다 맞고. 재산세 소액 부징수 주택 현황 조사. 이거 보면,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낼 분이 읍에 있는데 이게 옛날 그거 확인 제대로 안 하면 이 타 지역에 있는 분으로 그대로 전에 보내던 그대로, 조사가 안 되니까 보내던 그대로, 그대로 계속 보내다 보니까, 실제 그분은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이런데 도저히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대로 계속 보내지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낼 수 있는 분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한번 계속 옛날 주소 그대로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징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입니다.
2025년도 인구교육과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인구 활력을 위한 공모사업 투트랙 추진입니다.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입니다.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로컬유학 프로젝트입니다. 접근성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의지가 있는 학교와 협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으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초등학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학령 인구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입니다. 학생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 그리고 보호자일 경우,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생이 등록금을 지원 받는 학기 동안에 계속해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진 방법은 거창군 장학회 업무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요. ’25년도에는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절차를 보완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학기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국가장학금 지급 종료 후에 등록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 손안의 세상, 실버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 습득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의 소통에 뒤처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무인 안내기 사용처 확대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디지털 문해교육을 10시간 운영하고자 합니다.사업 대상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마을 30곳의 3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6시간, 키오스크 교육 4시간을 키오스크 사용법과 실전 연습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강사료 3,000만 원입니다.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생활을 부탁해.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특강입니다. 중학교부터는 학습 난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기초를 잘 잡지 않으면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생활 가이드 및 자기주도학습 진로 특강을 겨울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 도서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가까운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기존의 희망도서 서비스 대비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역 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프로그램비 1,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읽고 싶은 도서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독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한마음도서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한마음도서관 정보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고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용으로는 정보 시스템 교체 1식과 통신 속도를 현재 100메가에서 기가급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연중 안정적인 서비스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127쪽입니다.
지금 희망도서 지역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그죠. 바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지역 서점에 이렇게 도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 읽고 반납하면 지역 서점은 이제 도서관으로 반납 받은 도서를 다시 납품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역 서점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읽고 싶은 책도 바로 신청해서 읽을 수 있어, 가지고 군민들도 이게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신규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요즘 책값 보면 보통 1만 5,000원, 2만 원 그렇잖아, 그죠? 근데 예산은 1,500만 원이라서 좀 예산이 적지 않나, 이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 예산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고요, 책 비용은 따로확보….
○김혜숙 위원  따로 또 책정을 할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등 생활을 부탁해. 그럼 진로 특강이 몇 회 이뤄진다는 겁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현재는 1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1회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1회 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게 다른 이제 장학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활동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횟수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애들한테 이런 진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중등 생활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회나 3회 정도 늘리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저는 인구교육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말씀,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뭐 다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교육과만큼 핵심적인 부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와 그 근간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지역에, 해서 지금 또 보면 육아라든지 출산, 돌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부서에도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조직 내에서 일을 하실 때 난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과에 이렇게 좀 그거 하기도 터치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군과 군민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들이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4시간 돌봄,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봐도 예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림어린이집에 24시간 돌봄 체계가 지금 뭐 하고는 있죠. 아시고는 계십니까? 그 유명무실해요. 근데 그게 예약제래. 그거 웃기잖아.
내가 아이 키우는 부모라고 생각해봐. 갑자기 일이 닥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라고 24시간 만들어놨지, 그거 예약해가지고 가라고 할 것 같으면 24시간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라. 인식의 차이라는 얘기라.
그래서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왕에 우리가 적십자병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지금 많이 꿀렁거리고 있어서 변화가 많잖아요. 그죠?
대학도 글로컬 대학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거고. 이럴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인구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가 아이들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청소년기까지 또 대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그림들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야. 스스로를 믿어야 되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야 돼. 자기 만족이잖아, 그죠? 정말 인구교육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고민들 많이 하시고. 어차피 공직 생활하시면서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연금하고 그 자부심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좀 더 진짜 이거, 이거 귀찮아서 이래저래 미루라 하지 마시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작은 학교 살리기 안 있습니까? 113쪽에 공공임대주택 신축했는데. 지금 주상초하고 신원초가 아니고 저 가북초,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그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이제 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최준규 위원  두 군데 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네. 두 군데 다 다행히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11월 중에 지금 10월에 저희가 또 부지 매입 관련한 가격 협상도 원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이제 감정평가해서 매입 약정 체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자재 이런 그런 공사 인건비 이런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겁니까? 또 그 문제에 또 불거져 마지막에 또 안 되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일단은 저기 토지 소유자들이 제시한 그런 가격들이 업체에서 수용할 의지가 있고요. 일단은 원만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자꾸 끌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또 123쪽에 보면 인구 활력을 위한 공모사업 투트랙 추진, 여기에도 신규로 이번에 또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 대비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올해도 저희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였는데 떨어져서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또 살려서 내년에 한 번 더 공모….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이게 하나가 있는 곳하고 없는 초등학교하고는 또 인구, 학생들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니까 이렇게 좀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인구가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123쪽에 우리 인구 활력을 위한 공모사업 투트랙 추진인데요. 이거 이제 로컬유학 부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조금 역점적으로 해서 한 5년 전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던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했으면 했는데 여기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요 추진을 하실 때 대상지, 어떤 식으로 좀 잡고 계시는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사실 이거, 올 상반기에도 이걸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프라 등을 고려를 해야 돼서 저희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선 이런 지역 우선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이제 북상면에 북상초등학교하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숲옛마을 체험하는 그곳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신청은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면 단위에서 주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 교류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향우들하고 1차적인 어떤 주체, 이게 좀 꾸려져야 사업이 이렇게 좀 포인트가 찍힌다 할까요?
하여튼 시작이 좀 제대로 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가닥은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도시에 있는 대상 학교하고 소통 부분도 좀 방법적인 측면 전략적인 거 조금 구체화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지적 하나 하고 의견을 하나 낼게요. 지난번에 승강기 등록금 의안 해가지고 부결됐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경제기업과하고는 소통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이제 경제기업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록금 산출 부분 그거 협의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께 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이 항상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서로 조율하고 이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사업도 탄력을 받고 하는 거지.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지난번 주례보고 이후에도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또 시간을 잡지 못해서….
○위원장 김홍섭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낼게요. 글로컬 대학 관련한 건데 사실은 이게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인구교육과는 사실은 큰 주도적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조건이 한 세 가지가 만족이 안 되면 이거는 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동일 유사 학과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등록금 100%, 이거는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역에 특화된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글로컬 대학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단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홍섭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신규 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157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주택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농업인 주택 창고 등을 건축 후 현재까지 농지인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농지 지목 현실화 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와 협의 조사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지목 변경 신청을 안내, 신청서를 접수, 현실화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두 번째, 거창군 명예 도로명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기존 도로 구간에 상징적 도로명을 추가 부여하여 우리 군 대표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 및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광 산업시설 등과 연계, 명예 도로명을 활용, 홍보할 수요 부서를 조사해 3개 구간을 선정, 시범 부여 활용 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 번째, 찾아가는 식품 위생 컨설팅, 외식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위생관리 상태를 단속 위주가 아닌 식품 위생 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모범 및 위생등급 업소 68개소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식품위생관리 컨설팅으로 영업주가 위해요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부당요금 근절, 친절 교육 등으로 외식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산 가치 높이고 건강도 지키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 민원실 운영 시 참석한 주민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2025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보건소와 협업하여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설명과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함께 실시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용은 주택을 해가지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안 된 걸 대지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농지법 시행 이전 ’73년….
○박수자 위원  ’73년 1월 1일 이전의 것만. 이게 이제 부락에, 마을에 나가 보니까 이거 지금 주택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주택하고 농업 창고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주택이 아닌 마을에 지금 바로 진입로에 마을하고 붙었는데, 그게 지목이 야입니다. 현재 쓰기는 답으로 쓰는데 한 80년 전부터 그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안 들어가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임야에 대한 특별법 거기에 해당이 돼지고.
이거는 지금 농지에 대한 농지 특별법 시행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실제 사용은 밭으로, 전으로 사용한 지가 한 70~80년 됐는데 그걸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임야에서 양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실제 사용이 전인 것 같으면 신청하면 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앞전에 지금 계속 한 10년 단위로 임야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한 2~3년 정도 됐는데 그때 신청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안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해도 안 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지금은 산림과에서 양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놓치는 것 같은데, 남상 한산에 들어가는 데 보면 마을 진입로 바로 부근에 그런 토지가 있어요. 한 80년 정도 됐다가 이번에 진입로 하면서 그걸 보니까 그런 토지가 있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또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 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겠다. 그지예.
그리고 그다음에 158쪽에 거창군 명예 도로명 부여 사업 추진 요게, 지금 관내에 3개소로,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생각하는 게 창포원로라든지 아니면 감악산 별바람 언덕 그거하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냥 일반 지번보다는 이런 의미 있는 그걸 부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됐고 생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좀 잘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153쪽입니다. 일반 음식점 입식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이게 보면 ’21년도까지 하고 ’22년, ’23년은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어서 안 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입식 전환 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지금 한 번만 해 주고 나머지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10명 그지요?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10명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그죠? 선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 입식 전환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저희들이 85개를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최준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이야기 나와서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50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10개만 이제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져가지고 10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면 내년에 나머지를 다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계속하실 거다.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입식 전환은 저희들이 이제 이걸로 일찍 끝을 내고 일반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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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2. 282_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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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명)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경제기업과장김미정
  재무과장이정희
  인구교육과장심선이
  민원소통과장노민섭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