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3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집회 권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재)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은 제출의 건으로 접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6일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의 곽규택, 민홍철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거창, 합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7월 21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대구·경북 지역 윤재옥 의원 등 18명이 공동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구 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인 것처럼 꾸며졌지만 실제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으로만 한정한 것처럼 눈속임한 졸속 입법이며, 이를 보고 며칠 전 부산지역에서는 그 법안 안에 부산·경남 취수원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수량 공급을 위해 환경부는 합천댐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농산물 생산성 저하와 상류 지역 녹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규제 및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이 당연하며, 황강 상류인 거창군은 이로 인한 산업 유치 악영향, 농·축산업 위축 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어려움은 거창의 미래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수원 상류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특별법은 폐기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수원 다변화를 먼저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으며,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폐지 성명서 발표 등 군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제정되지 않도록 온 군민이 촉각을 세우고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 사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추진위와 호흡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며 특별법 제정과 같은 졸속 입법 등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홍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미래 세대가 지금의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 폐기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따라와, 하는 답정너식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경남도의 일방적 거창대학 통합 추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의미한다는 글로컬이란 듣도 보도 못한 단어 짜깁기 합성어와 혁신을 선도한다는 미명 아래 별다른 생각 없이 거창대학을 그냥 내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한때 우리 거창군민에게는 두 가지 큰 꿈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구 10만을 달성해 시로 승격하는, 승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 도시에 걸맞은 지역 내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96년 4개 과 320명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개교할 때 거창군민은 열망 중 하나를 이루었다고 환호했었습니다.
군민의 가슴 속에 교육 도시 자긍심으로 지난 30년간 자리해 온 거창대학이 지역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 경남도에 의해 통합이 일방 추진되면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김일수 도의원의 도의회 본회의 현안 질문과 경남도의 답변에서도 일방 추진을 잘 나타내고 있어 회의록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도가 대학 통합 관련해서 도립대 2곳 통합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창원대와 도립대 간의 통합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김 의원 질문에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은 “도립대끼리의 통합은 또 다른 갈등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재 양성, 또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고민하던 중에 창원대학교와 혁신 방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협의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서는 배제된 채 경남도의 내부적 판단에 따라 창원대와 거창대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과 비난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지난 16일 거창대학 통합 관련 교직원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개최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행사 개최 일정을 겨우 이틀 전에서야 통보하였고, 하물며 해당 지자체와 군의회에도 이러한데 일반 군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겠냐는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경남도는 진실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간적 여유와 사전 홍보 등을 통해 각계각층 다수 주민이 참석하고 준비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졸속 개최해 거창군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창대학 통합은 지역 주민 의견에 반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남도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을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에어컨 찾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찬 이슬이 소리가 되어 내린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 바로 오늘이며 이제는 계절이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 만큼 서둘러 추수하고 월동 준비도 서둘러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 때 ‘에콜리안 조기 인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 이관 협약 체결부터 조례 제정과 얼마 전 실시한 친환경 대중골프장 주민 공청회까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살리기 위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는 직영기업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요건을 검토하고 갖추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조기 이전을 위한 직영기업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새로운 명칭 공모를 통해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특색을 알리고 널리 대중적으로 불리우도록 하여 가조는 물론 거창 지역에 관광 자원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좀 더 신중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정 조례안 제7조 골프장 이용 조항이 있는데 전국 향우회 등록 회원과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가입한 회원들에게까지 거창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고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관계 인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골프장 운영 시 친절하고 전문성을 살린 양질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잔디 질 유지를 위해 가동률을 70% 이상 넘지 않게 적정 규모를 수용해야 하며, 식당의 먹거리와 홀마다 간이 휴식처를 마련하는 등 부대 시설에도 더 섬세한 배려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는 골프 영재 발굴과 엘리트 선수 육성입니다.
미래 골프 꿈나무 육성을 통해 각종 골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한다면 거창군 친환경 골프장 마케팅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으로 다소 복잡한 만큼 전문 경영인 확보를 통해 평소에 잔디 관리, 인력 관리, 재무 관리, 고객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기 대응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골프장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8홀 규모로 확대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진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환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거창군 친환경 대중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골프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거창의 지역성은 물론 널리 쉽게 대중적으로 불릴 수 있는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새로운 이름이 지어져 스포츠를 넘어 관광 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회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_1_본회의_282 의사일정안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30분)
본 안건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 월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282_1_본회의_282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현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심선이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최남미
농업기술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