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8월17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부록에 실음)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진행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 분야의 발굴과 미진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 도출 등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감사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실과 산업건설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주체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사무보조 2명, 속기 1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기관은 거창군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12개 읍면이며, 감사중 필요시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읍면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과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및 읍면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무위원회에서 7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9건 등 총 건수는 19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필요한 서류는 서류 제출 요구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은 거창군 실과사업소장으로 하고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으며, 기타증인 및 참고인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공무원 소개, 감사자료 보고청취, 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1답 방식으로 신문하며,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변의 재해 위험을 살펴보시고 사전예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참조)
1.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건설)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1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수도사업소장이채건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