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안전총괄과0 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섭 하까예?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현안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김홍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홍섭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신규 특수 시책 여덟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박람회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 자료 전시회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공적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항일 및 애국지사 자료를 전시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6·25 참전자 영상 회고록 제작 사업입니다.
현재 6·25 참전자 모두가 90세 이상인 실정임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전의 전쟁 경험을 영상으로 채록하여, 예와 더불어 후손의 교육 자료,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12쪽 네 번째, 복지자원 고루나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 냉장고 등에 대하여 읍면별 후원처 및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배분 조정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면 지역의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시에 복지자원 나눔 계획으로, 새로운 후원처 발굴과 읍면 간의 자원을 분배 조정하는 것으로, ’25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처 지속적인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인공지능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력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석으로, 고립된 위기 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 가구의 전력 및 통신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통해서 평상시와 다른 패턴 감지 시에, 경보를 군이나 읍면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위험 1인 가구의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조기 발견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14쪽, 여섯 번째,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빈틈 메우기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신청 가구 중에서 기초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 적합 세대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주거급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선제적 지원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대상자의 복지급여 추가 신청 절차 생략으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위기 가구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활기업 정다운 스팀케어 창업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세차 사업단에서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하여, 탈빈곤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인원은 수급자 한 명, 차상위 한 명, 두 명이고, 주요 내용은, 스팀 출장 세차 및 케어 서비스와 냉난방기 세척입니다.
소요 예산은 올해 8월에 자활기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25년도에는 수급자에게 한시적 인건비 1,9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여덟 번째, 제22회 경남 자활 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경남도 내 자활 가족의 단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활사업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거창군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2월에 경남도에 자활 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 시, 수요 신청을 해서, 10월에 감악산 꽃앤별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에, 6·25 참전자 영상 회고록 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6·25 인제 내용을, 대상자가 6·25 참전 유공자 중 생존자, 대상이자,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습, 이거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거, 하고 말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분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서.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거를 인제 학교나 기관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영구, 거, 보존본이 있다 그죠?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최종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계속 후대에 보존, 예,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기록을.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배포를 할 건지, 그것까지 계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의 인제 영상을 채증하고, 인자 채집하고 나서.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요거를 인제, 거, CD로, 예, 압축해서 자료를 보관, 보관을 하고.
○표주숙 위원 각 학교에 배포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학교, 이래, 기관, 우리 뭐 전국에 또 필요한.
○표주숙 위원 그런 데? 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도서관이나 요런 데에, 배부를 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습, 어, 그거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앞으로 6·25 참전 용사, 예, 거, 그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습, 그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 할 계획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습, 그리고, 315페이지에, 자활기업 정다운 시스, 어, 스팀 케어, 참, 이러면 그러면, 기존 우리, 스팀 세차하는 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런 것처럼 기계를 다, 구매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고게 인제 창업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받아가지고 올해에, 인제 전세자금하고 운영자금 2억 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인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에코워싱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군에서 다 구매, 다 기계나 이런 걸 다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기업인입니다, 이거는.
○표주숙 위원 그러니께,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음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인건비를 충당을 우리가 군에서 하고, 거, 국가, 거, 적으로 다, 기반을 다, 해 준다 이런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라면 이거 기계 구비하는 데에, 상당한, 거, 예산이 들 건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고게 인제 세차 사업단에는, 세차 인제 뭐 한 대 정도, 갖고 예.
○표주숙 위원 한 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창업을 하고.
○표주숙 위원 한 대 정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세차하는 기계는, 스팀 세차기인데, 한 대, 갖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냉난, 냉난방기 세척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고런 기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자활 기업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서 운영하다 보니.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출장 세차, 뭐 그리고 냉난방기 세척, 이렇게 출장으로, 두 명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인제, 과장님, 지역자율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중에 인제, 거, 이것도 속해, 인자 속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속하는데, 누룽지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또 통닭? 집을 개업을 했죠? 창업을 했죠? 그죠? 예전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표주숙 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제가 지금, 그거 통닭은.
○표주숙 위원 예. 통닭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정, 거, 정다운, 거, 누룽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사업단도, 지금 창업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그거는 저.
○표주숙 위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 자율 근로사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냥 사업단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기업으로 안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정다운 스팀케어는, 지금 인제.
○표주숙 위원 기업으로 들어가고,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기업으로 창업을 핸 겁니다.
○표주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습, 어, 이게 상당한, 거,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할라 하면, 들어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입니다.
304쪽, 종합사회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지난번 거, 6월 행감 때 그때 지적한 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어린이집 거 이전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유휴 공간이, 확보되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지난번, 거, 평생교육 축제 때, 제가 인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 프로그램실을, 프로그램실을, 원하는, 이렇게 센터가 많았어예.
또 그런 분들에게 이게 하나씩 돌아갈 수 있는지,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지금, 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1층 공간이 인제 비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거, 필요한 공간이.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저희가 인자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자 통합 돌봄 허브 센터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혜숙 위원 통합돌봄센타가.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통합돌봄 허브센터 사무실이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일정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번에 인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뭐, 육아 공동나눔터에, 프로그램실이 좀 부족하다.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프로그램실하고 거, 통합돌봄 허브 센터하고, 고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사무, 공간을, 배치할려고 현재, 좀, 계획 중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우리, 인제 돌아보면은 혹시 비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이런 게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조금 인제, 보수도 좀 하고 해가지고, 또 체험 부스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예. 고런 것도 하나씩 좀, 칸을 지어줘서 (미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그래서 저희가.
○김혜숙 위원 꼭 한번 돌아봐주시면 좋겠는데. (미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미소) 아, 예. 현재 인자 복지관에, 그러니까 뭐 각 인제, 부업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실들은, 지금 문화교실에,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센터나 드림스타트나 뭐, 사무실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회의실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공간을, 가변형 프로그램실로 만들어가지고, 예,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큰 공간으로 사용하고, 인원이 뭐, 소규모일 때는 그거를, 가변형으로 줄여가지고 두 개, 세 개 공간으로 나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준비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 연구를 좀 해보셔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걸 원, 그걸 원하더라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인제 부스를 돌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 잘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보훈요양원 유치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씁, 지금 ’23년 12월에 우리가 용역비 1억 원 확보해서, 작년에 용역을, 타당성 조사,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8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습, 그러면 위치는 뭐, 어디를, 예상을 하고, 용역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그 용역은 국가보훈부에서 실시를 했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국가보훈부에서는, 거 남부권 보훈휴양림 건립 유력 후보군을 네 개 지자체로.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줄였습니다. 고, 거창군과 통영, 거제 창원시로, 네 개 후보군으로 줄였고, 최종 결정은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인제 진행을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일단 거창군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께, 또 도에도 요청을, 아, 거, 중앙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습,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거 비용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선정하기에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표명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습, 지금 우리 거창군이 확실하게 이거, 보훈 휴양원 이거,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습, 안 그래도 거.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재정부에 인제 예산안이 올라갔는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안이 인제 거, 제외되었었고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의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는데, 고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경상남도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경남 보훈단체 협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비 1억 확보한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홍보도 많이 했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거 꼭 우리 거창에 올 거라는 기대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거 과에서도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신경을 써서, 거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끝까지.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예. 304쪽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습, 유휴 공간 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그 어린이집 인제 옮겨가면서 인제,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거, 지금 뒷공간 있죠? 종합사회복지회관 뒤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마당…?
○김혜숙 위원 예. 뒷마당.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뒷마당?
○김향란 위원 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 인제, 어, 임시 가설물들을 인제, 배치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 공간도 조금 있잖아요, 배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바꾸시고, 붙일 건 좀 붙여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거 지금, 여러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우리, 또 과에서도 필요한 물품들, 습, 이렇게 보관하고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좀 공, 그거 공간 배치할 때 이번에, 같이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싶구요?
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기가 복층으로 되면 참, 좋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김향란 위원 단층으로 하다 보니까, 비싼, 공간을, 습, 효율성이 좀, 습,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몇 년 더 써보시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 복층으로 가야 됩니다.
이 경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습, 이번에 인제 사업 구상하시면서, 고 부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24시간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 공간이 혹시, 된다면, 습, 여기 24시간 돌봄을, 기본적인 아이들, 거, 먹고 자고, 또, 이렇게 배설하고 씻기고, 이런 정도의 시설만 갖춰져도, 거 24시간 돌봐주면은, 요, 요 우리 복지회관, 요 위치만큼 좋은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공간 정비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김향란 위원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습.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일단, 고 뒷마당 부분은, 저희가 거 어린이집이 있던 시절에, 그 옆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하고 조금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건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 놀이터도 시설도 인제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래서 놀이시설, 놀이터 시설을 인자 철거하게 되면.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뒷마당과, 하고도 인제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러면 뒷마당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인제, 봐집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리고, 습, 24시간 돌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고, 행복나눔과의 인자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한번 고 협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311쪽에? 우리 인제, 우리 6·25 참전자 영상 회고록 제작.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요거 참,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인제, 지금 영상을 인제, 주로 기록하고 촬영하셔가지고 편집, 하셔서, 남겨서, 교육용으로 쓰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요 하실 때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저, 갖고 계시는, 여러 일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요런 자, 자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걸 이번 기회에, 본인들한테 기증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그것도 영상에 남기고, 그리고 또, 실물도, 잘 보존해서, 그 전시 공간이, 차후에 마련이 된다면, 우리 귀중한 또 소중한, 생생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실 때에, 다양한 자료들, 이거 유실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잘, 거, 당부드리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고렇게,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저 한번, 거,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거, 남부권 보훈 휴양, 원 유치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홍섭 제가 이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습, 도만 믿고 있기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오면, 저게 인자, 경제 파급 효과나 여러 가지 유동 인구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홍섭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이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거창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뭔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만 그냥 거창군에서 좀 유리하게 해 주겠다 이 정도지, 그다음에 진행된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향후 추진 계획에는, 뭐 실시설계를, 뭐 보훈부가 한다는, 이것도 희망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위원장 김홍섭 결정된 게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창군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움직인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습, 네, 거, 저희, 거 용역비가 1억 원 이건 사실 우리 뭐 군비가 아니고, 보훈부의 예산이고, 자기들이 인자, 우리 거창에 줄 수 있는 명분 쌓기의, 예, 용역입니다.
거 용역이고, 거 그래서 인자, 사실, 그 데이타의 어떤, 거, 기재부에 갔을 때에, 거창이 타당하다 하는 그 명분의 데이타로서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인자, 보훈부에서 거창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자, 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최소한 뭐, 안 되면 쪽지예산까지 지금, 고것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거 안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을 할 게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거기야 (웃음) 거 당연히 그래 하셔야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위원장 김홍섭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으니까, 좀, 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인자 시기 자체가.
○위원장 김홍섭 현실화 시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지금 요런 시기 자체가 지금 뭐, 이게, 거,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끝나는 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버리는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홍섭 담당 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딱 기재부 가 캔슬 먹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인자.
○위원장 김홍섭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뭐 이게, 정부의 인자 뭐, 계속 들어보셨겠지마는, 정부 예산이 인자, 거의 인자 감축되다 보니까, 기조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는 최대한 뭐, 억제 추세인 거는 맞고,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기재부도 기재부지마는,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님 쪽지 예산도 있기 때매, 고 두 가지를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보훈에서는, 보훈 휴양원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럴,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재부 요청도 하고?
○위원장 김홍섭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런 용역 결과도, 낸 겁니다.
○위원장 김홍섭 흠 여하튼, 고, 제가 볼 때는 총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올려고 그러면.
거창에 있는 모든 유효 자원들을 다 동원하시더라도, 이건 해야 되고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의회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홍섭 예.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알겠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거 뭐 어차피 이만큼 고생했는데,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홍섭 예. 그렇죠? 그라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정다운 스팀 케어 세차 이게 보니까, 다른 세차장도 있는데, 습, 이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창립 기, 뭐 자금을 확보해갖고 하신 건 맞는데,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전세금 1억 천만 원, 운영 자금이 1억이나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게 인자 뭐, 사실 군비가 아니고, 중앙의 인자 기금을 가지고 쓰는 사업인데, 그래.
○위원장 김홍섭 아니 거 아니 잠깐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위원장 김홍섭 과장,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홍섭 군비건 국비건 간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제가 인자 고거를 일단 말씀을.
○위원장 김홍섭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드리는 거고, 거,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 드뭅니다. 드물고, 그렇게 인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자, 과정의 길로써, 그렇게 인자 정부 시책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뭐, 중앙의 시책이 굉장히 이거 파격적인 것 같애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렇게 인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런 기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섭 여하튼 뭐 이것도, 크게 문제 없고로 잘 해 주십시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위원장 김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홍섭 예.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밝은 미래, 아름다움 삶, 두터운 동행 복지’라는 정책 목표 하에, 거 7대 정책 과제와 스물세 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저를 비롯해, 부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 343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개 사업으로 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거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입니다.
거 어르신의 가족,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소외 문제 해결과, 군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어르신의 고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 경상남도 신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작은 영화관 대관료 지원으로, 어르신들께 무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 재산은, 도비 900만 원, 군비 2,200만 원, 모두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전자신문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전자신문을 보급해,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이며, 사업량은 126명 정도로 장애인 전자신문 구독료 지원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음악으로 전해지는 양성평등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려 가족 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사업으로, 관내 관광지 시설에서, 도내 5세와 7세 아동이 있는 스무 가족을 선정해, 2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아동 꿈자랑 팝업 놀이터 사업입니다.
거 팝업 놀이터는, 팝업, 플러스 놀이터의 합성으로, 다양한 공간을 1일 놀이터로 조성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을 뜻하는, 거, 아동 꿈자랑 팝업 놀이터 사업을, 창포원과 수승대, 항노화 힐링랜드 등, 관내 관광명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수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복나눔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습,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거, 팝업 놀이터 사업이,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습, 요 사업,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거, 여기에 지금 계획하시기는, 관광명소 이렇게, 위치를 인제, 생각하시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근데 인제, 각종 축제장, 행사장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또 이게 인제, 했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행사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믿고 맡겨놓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또, 행사에 전념하실 수도 있고, 축제에 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예. 저희들도 거, 뭐, 어린이날 행사도 이렇게 추, 추진해 봤고, 또 온가족 거 형태, 요거 겉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또, 뭐 생활 인구 이렇게 증가 차원에서.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거, 그 관광 명소에, 한번 요런 것도 이렇게, 거, 우리 거창을 찾는 또, 거, 아동이나 또 거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습, 새롭게 이렇게 시도할 필요가.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이렇게 거, 거,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거,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거 저 뭐고, 습, 본 위원장이, 친정이 부산 송도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엊그제 인제 고등어 축제를, 크게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한 3박 4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제 해변에다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인제, 많은 거,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던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습,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요 한 번 했다가, 인제 또 이렇게 거둬가는 그런 거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예. 거 타 뭐, 시군이나 다른 거, 한번 거 사례를,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도 보다 더 내실 있게 한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한번 거 시행하도록 고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하여튼 축제를 성공으로 하고 또, 또 여러 가지 거 관광지, 그런 데에 사람들 끌어 모을 때도 도움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미소) 한번 또, 인근 시군의 어린이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습, 말씀을 드리자면, 거 영화관, 거 어르신, 어르신들 영화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나들이 지원 사업, 345쪽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습, 요게 인제 주로 인제, 거 영화관이 비는 시간, 대를 주로 활용하실 거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요건 인자 거, 도에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이미 저희들 인자 도에서 요게.
○김향란 위원 음. 도비가 있네. 그죠?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도비가, 도에서 인자 거 영화관이 없는 군에.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거거 시행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인자 군 단위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래 거창군이 해가지고, 거, 뭐 요청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뭐, 영화관이 없다고 군 단위를 제외하면 안 된다.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거, 도를 통해가지고 받은 사업인데.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거 롯데 시네, 거 거창군에.
○김향란 위원 시네마하고 협약.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하고.
○김향란 위원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도에서 인자 그거 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렇게 이렇게, 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도에서 협약을 해 갖고 우리한테 인제,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원해 주는.
○김향란 위원 지원 내려주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방식이면 우리하고는 협약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우리하고도 협약을 하실 것 같은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우리도 군하고, 인제 군하고 인제, 롯데시네마하고 협약, 하셔가지구, 그렇게 하시구, 그다음에 인제 영화관이 인제, 거 작품에 따라서, 거 다르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이게 이게, 돌리다 보면은, 이게 좀 관객이 덜 드는 시간대, 고때에 인자, 어르신들, 한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롯데시네마가.
○김향란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실을.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대관을 이렇게, 고 저희들이 뭐 요거 1년에, 수행할 수 있는 고, 뭐.
○김향란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32회면 32회, 36회면 36회, 고거는 인자, 그거, 자세한 거는 인자 저희들 고, 협약을 거 통해가지고, 고렇게 하는데.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해가지고 인자, 작품 선정도.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르신들에게 인자 거, 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행.
○김향란 위원 아, 고렇게 하실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영화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그럼 인제, 우리가 영화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어. 그런 식으로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뭐 우리, 어르신들은, 거,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빤하고, 경로당에서 소일거리 하시고 이러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여튼, 해서, 우리가, 거, 노인들을,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다, 장애인도 좋아지고 우리, 또 약자도 좋아지고 (미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거창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습, 김향란 위원님 영화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뭐 작품 선정?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예. 다, 좋습니다. 그렇고 또, 이것도 어르신들, 물론 뭐, 일을 많이 안 하시고 농한기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약간 조정해가지고, 뭐 52주라니까, 그 면단위는 어떻게? 면단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것도 인자, 거 저희들이 인자 요거는 뭐 저희들이 거, 나들이 지원 사업하고 다른 인자 시군에도.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렇게 하니께 인자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고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방안을 또 거, 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최준규 위원 저기 위천, 상천마을에 이렇게 마을, 마을 단위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영화관 홍보하는 걸 내 한번 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좋은 작품이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습, 그런 쪽에 연계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고거는 뭐.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거는 한번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거 접목을 뭐 할 수 있으면은.
○최준규 위원 작품만 좋다면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최준규 위원 고런 기회에 같이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그리고 저, 340쪽에 유아드림센터 건립 사업 안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적십자 거 병원, 부, 부지 하는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지금 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최종 보고도 끝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거, 저, 거 타당성 조,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저희들이 고거, 당연히 고거는, 거, 거 최종, 거 했을 때, 용역 했을 때는 고거는, 더, 90프로가.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뭐, 들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면적이 거 지상 건물이, 지상 3층까지 이렇게 적은 면적이 아닌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그만한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인력이 있어예? 자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최준규 위원 자, 저 아니고, 학, 여 운, 여기에 들어갈 인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만약에 인자 거, 거, 공동육아 거,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보면 인자, 육아나눔터하고 장난감 은행하고 어린이 도서관.
○최준규 위원 그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라고.
○최준규 위원 거창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집중한단 말입니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은 고, 들어 서면은 인자.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그거 건물하고 하면 인자 인, 거 인력 채용을, 고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면, 보고에는 전체적으로 90프로 이상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나왔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거.
○최준규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 거 저희들 용역, 거 해가지고, 거, 선호하는 게, 어린이, 거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인자.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이들 양육에.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인자 지원하기 위해서, 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카는 고런 인자, 의견이 나, 많이 나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연령은 몇 세까지, 연령장도 있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거 저, 6세 미만까지.
○최준규 위원 6세 미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예.
○최준규 위원 거창군에 6세 미만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거, 저.
○최준규 위원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 한, 한 1,700여 명.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6세 이하가 한, 1,006? 습, 한, 1,000.
○최준규 위원 군내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 600 한 80여 명, 요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680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 습, 그래도 요즘 저, 4, 4세, 3세부터 이렇게, 유, 유치원이라 카나, 보육원이라 카나 이렇게 지금 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린이집.
○최준규 위원 예, 다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도 자기들, 그거 그거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라면, 여기, 여기하고, 겹치는 문제도 있을 건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거, 아이들이, 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저, 저희들이 거 어르신들은 경, 경로당에 가가지고.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가를 보내듯이, 거 아이들 이렇게, 거 저, 부모, 거 아이를 키우는, 거 부모들에게는.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보는가 상담도 이렇게, 이렇게, 거 저, 받아보고, 그런, 센터도 역할도 하고.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거 또 여가를, 거 보내는, 그런 역할도 되고, 그리고 거 장난감 은행 해가지고 그것도 이용도 하고.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여러 가지 여기가 또 복합적인, 거 보면 어린이 도서관도 있기 때매.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거, 그런 복합적인 역,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쵸,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저,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라면, 돌봄 역할도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돌봄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음음. 그렇게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예, 좋은 또 거 있지마는 이게, 잘못하면 또, 군 재정 부담도 될 수 있으니까, 거 활용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좋게 좀, 발전의, 어린이들에 의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던 아동 꿈자람 팝업 놀이터 사업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은 일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습, 이게 우리, 거창 시내 전반에, 어린 아이들 거, 놀이터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뭐, 아이들도 뭐, 거, 외부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인자 뭐, 또 거 저,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좀 활용도가 조금 제가 없고, 인자 창포원이나, 요런 데 인자 거거, 고런 데 이렇게, 거 부모들하고 이렇게 가는 그기.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거창읍의 시내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놀이터가, 뭐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 좀, 거,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아요~? 거창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애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인자 아파트 놀이터나, 고런 게 이래 봐서.
○신중양 위원 참 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시내에 뭐슨 놀이터가 많습니까~? 여 여, 택지 개발이고 보면은 비와도 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 열악하고 얼마나 놀이터가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행사를, 지금 창포원으로 몰고 있어요.
좋아요. 뭐 좋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창포원 본연의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물론 창포원 잘 돼야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 사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이고, 이런 데는 신경을 전혀 쓰는 게 없고, 무조건 창포원에다가 일회성, 이 전시행정, 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얼마나 군민들에게, 아, 뭐뭐, 동의를 얻을지는 모르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산삼축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모든 걸 지금, 창포원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그래 창포원만, 일단 사람들이 끓는 동네라는 거, 창포원이 잘 되고 있는 거 인정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들이고, 육아라든지,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이거야.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일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하고 또, 말을 조금 덧붙이자면은,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이 전혀 밑그림은 하나, 전략적인 그림을 전혀 그리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임신 출산 육아, 아이들, 청소년기에, 이런 시설들,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은, 1도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직원 뭐 채용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2, 30프로 정도는 전략적인 그림이 함께 그려져, 가, 가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1도, 지금 고민의 흔적은 없이, 이 헤드라인만 장식하는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통과되고, 건물 짓고 나면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디테일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의 실질적인 소비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함께 가며, 병행하면서 이런 게 지금 사업 제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중양 위원 대체적인 그림이라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예. 고거는 뭐 저희들이 그거, 별도 자료를 해가지고, 막바로 또.
○신중양 위원 자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모면하실려고 그런 말씀 늘 하시지 마시고, 제가, 모든 부서가 지금 그래요.
뭐슨 사업만 있으면 창포원, 지금 창포원에 다 몰아놓고 있잖아.
창포원에만 활성화되는 것 겉이, 비춰지고.
뭐 창포원 잘되고 있는 거 인정해요, 더 잘 돼야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더, 평상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모든 것 툭하면 이래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손가락으로 책을 툭툭 치며)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겉애.
제가, 쓴소리 좀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고거,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거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가면은, 뭐 하여튼 간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습, 거, 이 뭐, 요 행사 가지고, 인자 창포원 이야기를 (웃음) 제가 계속, 계속 뭐, 나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인자 의도가, 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좀 혜택을 보자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신중양 위원 잠깐! 그거는,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당연하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알고 있죠. 외부에서 손님들 들어오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고 부분, 고런 부분을 좀.
○신중양 위원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이 부분, 요 사업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중양 위원 모든 부서가 다 그래. 다 창포원으로 몰리고 있어. 지금 보세요.
모든 노래자랑, 모든 산삼축제, 모든 축제가 창포원으로 몰리고 있잖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리고 인자.
○신중양 위원 고, 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육아드림은.
○신중양 위원 고, 이게 이게, 어떤 뭐, 홍보, 뭐 치적,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 뭐 틀렸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인자.
○신중양 위원 한편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제가 인자 거, 육아드림은, 저희들이 요거는 인자 육아 부분은, 요 부분, 요 지역, 요 부, 요 거, 거창형 의료타운에서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학생이 됐을 때에는, 거창 초등학교 돌봄, 거 복합시설에서 전담해 나가는, 거 인자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간에, 이것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소소한 부분에, 놀이터라든지 육아 돌봄시설이라든지 24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걸로, 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습, 지금 팝업 놀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저도 팝업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팝업 놀이터 이거, 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한마당 대축제에 보면, 실내 체육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놀이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실내 놀이, 거 하고 인자, 거 우리가, 거 뭐 아까도 뭐, 거 수승대나 또 항노화 힐링랜드나 관광, 관광객들이 이렇게 거, 거 애이들 데리고 왔을 때, 고런 데 인자, 거, 고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거, 설치를 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래 제가 말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한마당 대축제 때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실내에, 거, 체육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 놀이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애들 미끄럼틀 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에어바운스, 예예.
○신미정 위원 뭐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거, 뭐, 거 보니까, 그때 한마당 대축제 때 보니까, 거 직업 체험 이렇게, 부스,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 들어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직업 체험 부스 고거는 인자,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인자 아이들 그거 저 놀이터 이렇게, 예, 예, 고런 개념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미끄럼도 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뭐 이렇게, 공 만지고 놀고, 이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이거 들어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음. 씁, 근데 사업비가 좀 많네요? 한 번 하는 데 천만 원씩이면, 좀, 그렇고, 습,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지금 거, 관내 관광 명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그런 거든.
외부에 뭐, 생활인구 증가 때문에, 외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괜찮고, 물론 아이, 거창의 아이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겠지만, 습, 누구를 위해서, 이, 이런 곳에다 설치를 하는지, 저는 차라리, 우리 거창의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려고 하면은,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라든지 행사장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거, 청년 거,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러 축제. 예. 낯가림에서 하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호러 축제라든지, 요런 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 축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걔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한번 저희들이 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세부 계획 세울 때, 한번 고걸 한번 거 저, 반영, 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신미정 위원 어차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들여,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면, 거창의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거, 페이지 348페이지에 보면, 음악으로 전해 주는 양성평등 이야기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개요, 이렇게 봤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습,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조금 상세히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 이 사업 역시 인자, 거 저희들 뭐, 생활 인구 증가에, 거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 거 선정된 사업으로, 거 인자, 저희들이 인자 거, 우리 내나 인자 관광 명소에, 이렇게 거, 가족을 이렇게 동반한 안 있습니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자,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면서 인자, 음악도 이래 들려주는, 고런 이렇게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광지에 아이들 데리고 인제 온 부모들을 상대로 한다, 그런 얘기,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거 관광지에 관광하러 오지, 그거 들으러 오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리고 인자 거기에 거,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인자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새롭게 한번, 수행할려 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표주숙 위원 습, 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웃음) 부분이라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한번 여쭤봤고예? 거, 앞 페이지에 보면, 322페이지에, 습, 우리가 지난, 거 젠더 있죠? 가정 젠더 폭력 통합상담센터?
제가, 본 위원이 인제 행감 때, 그때 지적 사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고등학교에, 좀 학생들 상대로 성교육, 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실적을 따지자면, 다른, 여타 상담하는 것보다, 그 학교, 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거 성, 성, 거, 교육을 좀 시켜 달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 올해 인제 실적을 보니까 조금, 많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또, 괜찮지 싶습니다. 습, 거 젠, 거, 상담센터에서 보니까, 그 교육도 교육이지마는, 거 성교육이나, 저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습, 얼마 전에 우리, 지난 15일에, 우리 여성 의원들, 성상담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습, 그때 인제 라운딩도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인제 얘기도 듣고, 또 설명도 들었는데, 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제, 안 보이는, 거 어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여성 의원들, 다섯 명이 다 가서, 동참해서 라운딩도 하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일부 인제, 거,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거 성상담센터에, 인제, 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부분은, 한, 뭐 그런 부분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고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저한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측의 성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상담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관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지, 지지, 거 뭐야,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 그래도 거, 여성, 우리 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젠더폭력 거 통합, 거, 상담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이렇게 가진 게, 저, 제가 생각했어도 이렇게 참 이렇게, 잘하고,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뭐, 젠터 거, 폭력통합상담센터가.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나, 학교뿐만 아니고 전, 우리 거 군의, 그런, 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거 관심을 가지고.
○표주숙 위원 습,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조금, 인제 가서 보니까, 그 센터, 거 뭐야? 상담소가, 조금 협소하기도 협소하지마는, 그걸로로, 그걸로써 또 뭐,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이런 거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요즘 대두되고 있는 뭐 묻지 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습,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337쪽, 1번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조기 정착,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요양 보호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 네. 우리 시니어 카운티에는 48명이 필요하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근데 우리가 진짜 시니어 카운티하고 군립 요양병원하고 우리가 두 군데가 있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 이렇게 인제 요양 보호사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데, 또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그지요? 앞으로 또 이거,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거리도 멀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 행복나눔과에서 보면, 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추가로 장기 근속 요양 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부서와 거, 협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예, 또 타 지자체보다, 우리 그, 이런 요양원에, 장기 근속 요양수당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이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은, 처우 개선이 한 가지라도 더 좋아야, 거리도 먼데, 오지 않겠습니까? 요양 보호사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죠? 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실제 인자 거, 저희들 뭐, 신원의 공립 치매 전담요양.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거기, 그곳에 저희들이 뭐, 고거, 그곳에만 요양 보호사, 이렇게 그거, 뭐 별도로 뭐 지원한다 카는 거 그거는 또.
○김혜숙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다 타 이렇게 일반 또, 거 요양, 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다른 시설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형평성에, 예, 이렇게.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저 어긋나기 않,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김혜숙 위원 음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를 들어가지고 인자 저희들이 인자 뭐, 출퇴근에, 그거 할 수 있는 뭐 차량, 거, 시설에서 운행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 가능하지마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요양 보호사, 안 그래도 뭐, 거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거, 입법 예고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인자, 요양 거 시설에 이렇게 종사자들을 위해가지고, 처우 개선을 위해가지고, 고거는 뭐, 거, 타 지자체의, 위원님께서 말씀하, 하셨듯이.
○김혜숙 위원 음.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타 지자체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고 뭐, 챙겨나가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한번 해보시. 요새 요양 보호사들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또 뭐, 금방 이렇게, 근속 요양 수당보다는 한 몇 년 이상을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있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예.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습, 339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습, 요기에 보니까 대상자가요, 시설 거주 장애인 해갖고 중증 거주 29명, 공동생활 다섯 명, 입소 대기 장애인인데, 습, 거, 시설 거주 장애인 중에서 중증 거주 29명, 이런, 이런 분들이 뭘 어떻게 해갖고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 그래서 요, 저, 만약, 거 인자, 자립해가지고, 거 장애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자 주택에 그거 있을 때, 생활지원사가, 거 이렇게 또, 거, 거, 파견돼가지고, 거 1인당, 거, 한 분이 인자, 그거 두 명의 장애인을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인제 거, 생활,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결국 이제 탈수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립 지원, 자립이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뭐 탈수급이라도 인자, 거, 시설에서 나와, 하고 또 뭐, 저.
○박수자 위원 근데 이분들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중증 거주자 이분들은, 우선에, 거,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거 저, 월평빌라에도 보면은, 30명 중에서, 네 명인가 다섯 명 정도는 홈 생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도 나가서 지금 자립이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인자 그래서 인자 정부에서.
○박수자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자립이 안 되죠? 이분들도? 나가서 홈 생활하시는 분들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거, 거 월평빌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인자 거, 다양하게, 자기 인자 거 일상생활은, 고, 고 홈 하면서 완전히 인자 시설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중증 거주자가 자립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증,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도 경증 장애인이라야지, 자립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중증 장애자는 아예, 거 보호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박수자 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 인자 거, 그래서 인자 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저희들이 인자, 말 그대로 인자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 시설 장애, 이분이 인자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자립시키고 해가지고 요거 인자, 재가 장애인까지 이렇게 지금, 조금 거, 거, 그 지침이 올해 거 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가 이래 된 상태, 거든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조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게 거, 자립 지원이라 카는 게 이게, 대상 자체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라다 보니까, 사실 이 뭐, 중증 거주, 뭐 공동생활, 이래 또, 시설에 드갈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 이게 이 자체가 이게 벌써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거, 입소 대기 장애인, 또는, 그중에서도 중, 거, 시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이 아닌, 좀 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중증 장애인이 이분들은 도저히 아무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저희들이 뭐.
○박수자 위원 시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중앙에도 인자 건의를 하고.
○박수자 위원 자립을 할 수 있는 희망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까,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수자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서, 조금 이거를 대상을, 너무 지금 이래 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 그래 해서 좀 폭을 넓혀 달라, 고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여기 시설 장애인 중에서도 좀 덜한, 아까 홈 생활하시는 분, 네 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박수자 위원 차라리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중증 장애인 스무, 스물아홉 명 이건 아예, 대상자에 넣은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해, 이,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요, 거 저.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보호자 없이는, 간호인, 간호원 하, 간호인 없이는 도저히, 그 생활, 시설 안에서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보통 인자, 그거 저, 이렇게 그거 자립해 놓은 거는 인자 그 신체적인 그거, 저, 보다는 지적 장애가 이렇게 대부분 거,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 장애인 분들은, 거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매, 조금만 이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요게 인자, 저희들 11월, 그거 7일 날 되면은, 거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 고 평가회 와가지고, 저희들 수행 기관에 이렇게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고거는 이렇게 거 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 가서 의견을, 거 개진을 해가지고, 고것도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고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 현황 내용 같은 데 보면은 주로 인제, 주거 확보, 예, 인제 뭐, 뭐 LH 해갖고 임대주택 공모, 이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거를, 어, 제일 중점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중요하지마는, 직업이 없이 어떻게 자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립 목표 12명 중에서 다섯 명이 자립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24년 8월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현재.
○박수자 위원 이,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어떤 분,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박수자 위원 자립했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지금 거, 현재 10월 말, 현재 고, 여섯 명이 이렇게 자립을 했고, 한 명이 지금 거 자립 준비를, 거 했는데, 요 인자, 겉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 고 여섯 명에 대해서는, 거, 거창읍내에 인자 민간 주택을 이렇게 그거 저 마련해가지고, 고기에 이렇게 인자 그거.
○박수자 위원 그 주택만, 잘, 뭐야 마련하면 되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돌릴 예정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 인자 거, 하는 게 인자 프로, 인자, 요거는 거, 꼭,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을 보고 자기들이 복지관에 안 있습니까? 학원에 다니고, 요렇게 거 하고, 자기들한테 고걸, 고에 가서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렇게 하지, 이분들을 뭐 모아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 거는.
○박수자 위원 이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탈수급의 의미가 아닙니까? 자립.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
○박수자 위원 자립했다 카는데, 이건 탈수급의 의미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탈, 네, 그 시설에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저, 본, 본인이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여기서의 자립은, 시설을 벗어난다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지금 인자 장애인 거 거주시설, 지금 뭐 공동 이래 하는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기에 인자 사실 들어갈 사람이 많고 자리는 없고 이런 현상이거든예?
거기서 최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자가라든지, 다른 곳에. 그러니께 거, 거 지금 인자,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나가지가 없는 고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해 나가자 하는 고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거 본 위원이 지,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걸 질의를 했습, 지적을 했었는데, 한 번, 월평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30명이 입소를 하면 죽어도 안 나가요.
(「죽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죽어도 안 나가는데, 아, 죽어야 되거든요?
사망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걸, 뭐, 로테이션 식으로 할 수 있는,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자립이 아니고, 여 중증 장애인, 중증 시설 거주에서 탈하는, 그렇게 돼야 되지, 밑에 자립이라고 돼 있거든예?
다섯 명이.
예예. 거, 거 뭐, 시설 거주에 인제서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여기에 안 그래도 그분들이, 홈에 생활하는 네 분들 이 사람들도 자립이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이 그러면은, 지금 12명 목표인데, 여섯 명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여섯.
○박수자 위원 여섯 명은 그라면, 수시에서, 시설에서 나온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아까도 말했듯이 시설에서 계신 분은 한 두 분 되고, 나머지 또 어떤 네 분의 요, 거, 일반 거 재가 장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께,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인자 시설에 대기할 수 있는, 어, 들어가가 입소 대기한 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요렇게 자립을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거 봐가지고?
○박수자 위원 음. 아무튼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립이 돼, 자립이라고 돼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시설에서 탈피하는 게 아니고, 자립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사, 사,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지금, 자, 시설에서 탈할, 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순환 식으로 해갖고 자, 기다리고 있는 대기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중증 장애인은 생산이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 인제, 그렇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정말 거기는 시설이 좋습니다.
위생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모든 게, 우리 일반, 중상 이상의 생활, 정도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좋은데, 그분들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도 그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인제, 시설에 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박수자 위원 예. 계속 진행해 주시고, 여 자립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사업.
○박수자 위원 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명칭.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저 사업 명칭이.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자립 지원, 고래 (웃음)
○박수자 위원 네.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예.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홍섭 거 복, 지금, 행복농촌, 나눔과는, 신규 사업이 네 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홍섭 내년에, 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신규 사업이 네 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군청이 거, 긴축재정 때문에, 정부의 긴축 재정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신규 사업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홍섭 근데,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과는 좀 심한 것 같애요.
사업이 네 개인데, 제가 얘기 드릴까요? 사업비가 채 1억이 안 됩니다.
제가 보까요?
도비가 1,000, 1,050만 원이고, 군비가 7,150만 원이에요.
1억도 안 되는 사업 갖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어째 생각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저희들 거, 이…, 거, 도, 또 도에서 이렇게 인자 매칭, 거 매칭해가지고 하는 신규 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또, 거 뭐 있을 예정인데 고거는 지금 거, 한, 두세 개 사업이 또, 뭐, 저희들한테 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게 인자, 거 아직까지 인자 도에서 인자 그거,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확정적이지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 안 올렸지마는, 고 한 세 개 정도 더하면, 거….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인자 이 자료만 갖고 보기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홍섭 네 개 사업에, 돈, 다 합쳐서 도비 합쳐서,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밲에 안 들린, 동의언데, 그거하고. 그렇게밲에, 인식이 안 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습, 거, 저희들 인자 그거, 신규 사업 이렇게 할 때는 꼭 또 뭐, 예산 이래 수반 사업도 이렇게 뭐, 하지마는, 또 예산 수반이.
○위원장 김홍섭 아니 사업도 네 개밲에 안 내잖아요, 신규 사업도. 지, 지금은. 이 자료로 봐서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연초에 만약에 내년 연초에 또 이, 저희들 거, 거,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보고할 때에, 고거 뭐 저희들이 신규 사업, 고거는 또, 뭐 내려오면 고거는 반영해가지고 뭐, 별도로 또 보고를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상, 뭐고, 새로운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갖고 결정해갖고 올리셔야 될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좀 덜하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추가로 올리실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올리실 것 같고. 또, 예,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홍섭 예. 다 오셨죠?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2025년을 군민이 안심하는 거창, 안전 선진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6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와 현안 및 역점 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신규 및 특수 시책 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7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소로 수상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물놀이 피서객이 많은 캠핑장, 펜션 인근 수심이 깊은 곳 서른 곳을 선정하여, 물놀이 금지 표시선, 부표 설치로, 수상 안전사고를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완강기,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체험 기회 제공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체험교실은 5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창포원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직장인 등 대상으로 운영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주관, 행정 지원하며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등 네 개 기관에서 운영비 및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입니다.
가조면 양기, 음기 지구는 호우 시, 하천 범람 등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합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조면 기리 일원이며 하천 정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억 정도이며, 재원은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군비 25프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25년 3월에,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통합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산업 단지, 공원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천여 등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총괄과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 부분으로서, 소요 예산은 없으며, 기존 도로 조명시설 유지, 로, 유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장 휴대용 자동 제세동기 대여 사업입니다.
전국 행사장에서 곳곳, 전국 행사장 곳곳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 거,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지원이 안, 안 되는 소규모 행사나 여러 곳에서 분산 개최되는 행사 때, 자동 제세동기를 대여하고, 대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으로, 제세동기 네 대를 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등, 휴대용 자동 제세동기 대여 요청 시, 축제 기간 동안, 축제 현장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합천 예비군 훈련대의 거창 홍보 사진 설치 건입니다.
합천군 삼가면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대는, 인근 7개 군, 7개 군의 예비군 훈련 장소로서, 연간 1,000, 만 명이 방문하는 훈, 훈련장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를 훈련장, 훈련대 벽면에 게시하여,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소득 증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 600만 원이며, 383페, 다음 페이지 383페이지는, 훈련장 설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자체 민방위 실기경진 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거창군 관내 직장 민방위대와 여성 민방위대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환자 응급 처치 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민방위 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 정도이며, 실기 경진대회 우승팀은, 2025년 제14회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경진 대회 거창군 대표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타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관제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보안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시스템 그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량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시스템 구입과 네트워크 변경 구성 등이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거, 관련된 말씀을 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월 1회, 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별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CCTV 조회 금지, CCTV 임의 조작 금지, 근, 근무 시 휴대전화 별도 보관, 차량번호 검색 시 공문, 공문 사유 등 근거 입력, 영상정보 차량 조회 기록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구축 시에는, 24시간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이 구축, 구축될 예정입니다.
개, 개인정보 유출의, 유출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AI 기반 객체 감지를 활용한 CCTV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지점에 설치, 설치되어 있는 CCTV를 AI 카메라로 교체하여, 특정 상황, 싸움, 화재, 쓰러짐에 대한 선별된 영상 표출과, AI 고속 검색 기능, 차량 종류, 옷 색깔 등, 검색 기능을 통한 신속한 영상 확보로, 빠른 사건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AI 카메라 교체 스물다섯 개소로,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그중 국비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종자 추적 및 영상 확보를 위한 시간 단축으로 빠른 사건 해결, 해결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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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 재해 예방, 거 교육과정 신설입니다.
중대 산업재해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을, 관, 현재는 관외, 진주나 대구로 나가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리감독자 장거리 교육의 불편함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 페이지, 37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습, 어, 기존에 인제 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이기, 우리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심폐소성술, 새송, 소송술이나 뭐 이런 거, 응급처치, 이런 거, 또 소화기 이렇게, 거, 작동법,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표주숙 위원 습,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제 어린이에게, 비상구 대피, 뭐 지진, 화재 대피, 뭐 이런 것도 하고, 킥보드, 이런 것도 많이, 하네요. 그죠? 할 계획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습, 어, 우리 직장인에게도 뭐 이렇게 여타, 하던 거랑 비슷한데,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 고 체험을 통해서, 거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렇게, 비상 대비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 체험, 또, 갑자기 생긴, 발생하는 그런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도 알고 있으, 있으면 좋은,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 큰 행사장에 가니까, 소방차가 왔더라고요.
소방차 내부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지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 차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소방차가 있대요?
근데 우리 거창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고런 체험도, 아이들에게 인제, 어린이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 거 경험, 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차들도 한 번씩 오면, 좋지 않을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께 그 안에서 인제 지진이 나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고런 상태로, 그런, 고런 게 있더라고요. 습.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프로그램 구성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참고를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 완강기? 이번에 인제, 대형 거 모텔, 거 여관. 아이, 호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 사건?
거기 대비해서 완강기? 요즘, 뭐 완강기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뭐, 체험하거나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명시되어 있기는 있는데, 글로? 근데 인제, 우리가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호텔에 들어가면, 뭐, 라든지? 건물에, 큰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 기, 어디 있는지, 관심 있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런 것들도 안내를 잘 하면, 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하면은 뭐, 의회, 의회 의원님들도 완강기 한번 타보는 것도 어떨, 어떨지, (웃음) 그런 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거 행사할 때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예. 그런 거 한번 하고예? 습,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 관리한다는데, 380페이지. 습, 항상 가로등, 보안등, 이게 뭐, 보안등은 도시 건축과, 가로등은 안전총괄과, 뭐 이렇게 분류해서, 처음에 인제, 뭐 가로등이면 가로등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통합한다는 건 이것 자체는, 다, 다, 거창군 관내의 거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거.
○표주숙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 등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전기 유입이 되지 않는, 곤란한 그런 부분에, 인자, 태양광? 태양광으로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올해 일곱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그거 참 좋은 거고요, 좋은 사업인데, 아직도, 안, 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 우에, 교량 위에, 인제 우리, 지방 뭐, 그것도 있죠? 하천법에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 인제 밑에, 표지병을 하는데, 대표적인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 해마다 이렇게, 거 민원을 듣는데, 심소정에서 이렇게 국농소로 들어오는, 그런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꺾이는 부분에, 혼잡하고, 가조로 가는 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심소정에서 꺾어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고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힘든, 그런 거, 농사 지역? 거 논이나 밭이 많은 지역, 그런 데는, 거 표지병이라든지. 표지병이 힘들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길, 길바닥만 이렇게 비추는? 그런 조명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습,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에는, 밤에 야간에, 이렇게 불빛이 비추면 작물에 인제 지장을 주니까, 고런 방법도 있으니까, 고 민원이 고렇게 들어오면, 고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표주숙 위원 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 현장 적용할 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네. 습,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는, 보면 인제, 우기 때 이럴 때, 홍수가 많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이렇게, 축담이라든지. 축담이라 그러죠? 그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음.
○표주숙 위원 인제, 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사업을?
위험지대,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급경사지라든지.
○표주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위험 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 사유지라도, 혹시라도 인제 위급하면, 조금, 거, 관에서 해 주는 방향을, 습, 좀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건 그 부분은 뭐, 위험 정도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예. 습, 예, 항상 애쓰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규 위원 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예. 아,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이 저, 가로등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인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세 가구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실지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한 가정이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런 데는, 현장 적응에 맞게, 좀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좀, 고런 부분 전에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고런 부분,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은, 좀 될 수 있도록, 그라고, 표준도 아까 거, 농작물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예, 고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장 확인, 예.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확인해보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가로등이 안 될 경우는, 밑에 요즘,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센서 겉은 것도 있으니까, 고런 것도 한번, 앞으로 좀 더 해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습, 아까 저 여기에 저, 민간인 거 저저, 방독면 안 있습니까?
우리 저, 민방위 실지, 경진대회 할 때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최준규 위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예, 하는데 이거 저저, 심폐소생술은 요즘 다, 소방대에서도, 소방서에서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방독면 착용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인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익숙해서 할 수 있지마는, 여성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의, 경험이 없을 거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할 때에, 해보는 경험이, 한 번 해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한 번썩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고런 부분도 한번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관내.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 민방위대.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 민방위대, 여성 민방위대나 전원, 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홍보해서?
○최준규 위원 해서,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방독면도 내리는 것도 한번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그냥 뭐 실지적으로 뭐, 해가지고,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깐, 예, 한번 해보는 것도 경험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0 산림과
○위원장 김홍섭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예. 2025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정책 목표는, 산림에서 힐링하는 산림 친화도시 거창으로 정해서, 6대 정책과제와 현안 역점 사업, 신규 특수 시책 아홉 건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 특수 시책 아홉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밀원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에 대응한 밀원수 식재를 통해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상면 병곡리 산 2번지 군유림이 되겠고, 내년 사업량은 10헥타르, 200, 아, 200, 아, 저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내년 2월에 식재를 해서, 7월에 조림지 사후 관리를 하고, 활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두 번째, 마을회 소유 토지 활용, 마을 특화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내의 소유 임야를, 산림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헥타르 이상 마을 소유 임야 중에 신청을 받아, 내년도에 100헥타르, 조림 30헥타, 숲가꾸기 7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마을 특화림 조성으로써, 장래, 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래 거창 화강석 산업 부흥 대비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화강석 산업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화강석 연구센터 공간에 전시 홍보관을 조성하고,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업 홍보관, 화강석 조각공원을 구축하겠으며, 조형물이 설치된 공원에,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화강석 전시 홍보관을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업 분야 고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고소득 품목인 산양삼 후속 및 대체 작목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임가 소득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품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병풍취, 표고버섯, 돌배가 되겠고, 그간 저희들이 분석한 문제로는, 병풍취와 돌배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으로 설립하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5개소를 설치했고, 내년에 160개소, 나머지 1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의 천고지 이상 산이, 스물네 개인, 우리 거창의 산마루를 연결해서, 세계적인 명품 트레킹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 관내를, 둘레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발 1,000메타 이상 고지, 봉우리가 되겠고, 사업 규모는, 산마루길 236킬로미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결 노선을 결정하고, 명칭 선정, 스토리텔링 트레킹 길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계별 세부 추진으로서, 1단계는, 사업 대상지 선정과 의견 수렴, 실시설계로, 2025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추진하겠고, 2단계, 2028년까지 트레킹길 조성, 3단계에는 트레킹 길 홍보 및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1일,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 건의를 하였고, 향후 산림청과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산림 레포츠파크 주변 먹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림 레포츠파크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활성화가 부족한 여건을, 여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동향으로서는, 산림레포츠파크에 저희들 인근에, 만 9,000 제곱의 계획관리지역을 변경을 하였고, 일부에서 음식점과 까페, 뭐 조성계획의, 의사도 있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 관계인과 소유자, 또, 거창 외식업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푸드트럭도 배치하겠으며, 아울러, 군 관리계획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도 저희들이 추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전주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랜드 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전선 지중화 사업 200메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000인데, 이 예산은 인제 한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비 50프로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산림관광지 방문자 숙박동 무료 체험 제공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증가 일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건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워크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승대 출렁다리, 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감악산 등에 방문할 경우, 스탬프를 주고, 습, 연간 네 개의 스탬프를 받은 관광객에게 힐링랜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 인구 증가는 물론, 산림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저는, 392쪽, 대형 산불 제로화 달성,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산불방지 분야 시군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다,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작년, 2023년도에도, 산불 제로화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산불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거창에?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거, 올해도, 이 거창은, 감악산,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Y자 출렁다리, 또 항노화 힐링랜드, 이런 대표적인 관광지가, 거 우리 거창에는, 산림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김혜숙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날 경우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화재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저, 항노화 힐링랜드?
○김혜숙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또 산림 레포츠파크, 또 감악산, 이런 곳은 뭐, 산악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뭐 특히 저희들이 인제, 거, 완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
○김혜숙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어, 산불 방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특히 거, 산림휴양관 중심을, 으로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네.
○산림과장 신종호 한 50메타 정도?
○김혜숙 위원 아, 휴양관.
○산림과장 신종호 이렇게,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김혜숙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또, 저희들은 뭐 거창군에는, 거, 산불 특별진화대. 산림감시원, 2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혹시 인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다 대피해야 될 공간, 이런 거는 확보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인제, 거 관광, 산림 관광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혜숙 위원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어, 그 힐링랜드…, 같은 경우.
○김혜숙 위원 불이 나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우리가 인제 갑자기 당하게 되면은, (미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위 밑에 숨는다든지. 뭐 어떤? 굴이 있어서 들어가 숨는다든지, 이런 게 인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산림과장 신종호 습, 예, 거.
○김혜숙 위원 대피 공간예.
○산림과장 신종호 (웃음) 예. 저 산림, 거, 에서는.
○김혜숙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산불이 났을 때에.
○김혜숙 위원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대피까지 가는 단계가, 많지는 않지마는.
○김혜숙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청에 인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인자 등산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혜숙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대피를 해야 될 여건이 되면은, 우리 관광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방송 시스템이 있는 데서는 방송을 하고.
○김혜숙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또, 호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불 대원들이,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면은, 인근에서 인자 헬리콥터 같은 것도 지원이 오겠죠?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위에, 거 많은, 거 사람들이 다 함께, 도와서 인제 산불을 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인제, 거 방역 물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제일 필요한 게 방역 물품인 것 같애, 뭐. 숨수건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방독면,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김혜숙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따로 이 준비가 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전문 진화대원이 저희들이 한,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전문 진화대원들한테는, 뭐, 연기를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인제, 장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장비 지급도 좋지만, 이렇게, 사무실 앞에, 이래 뭐, 화재 도구라든지, 요런 걸 전시를 해놓는 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좋은 말.
○김혜숙 위원 조그마한 거 요렇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뭐, 마스크 요거는 어떨 때 쓰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유리통이라 그래야 되나? 그 벽에 요런 준비물도 거 좀 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습, 네. 관광시설이 돼 있는 곳에는, 뭐, 고런 것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고래 한번 생각해 보시예.
○산림과장 신종호 뭐 저희, 예.
○김혜숙 위원 우리 인제 거창은, 가을철이라서 관광객, 거 방문이 많은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홍섭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예. 434쪽에요, 산림관광지 방문자 숙박동 무료 체험 제공, 습, 요 신규 사업, 관련해서요? 거, 충분히 인제 우리가 산림 레포츠파크까지 인제 개장을 해서, 거 산에, 거 있는 숙박동들은 좀 활성화할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인제 좀 더 다양하게, 지금 고향 사랑 기부금 물품,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숙박 인원이 좀, 많이 좀 안 들어올 때에, 고럴 때에, 좀, 고때에 좀, 풀로 좀, 특히나, 고향 사랑 기부하시는 분은 외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유도될 수 있도록, 요것도 좀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습.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거.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제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습, 저희들,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는.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현재까지 거, 이 숙박이 굉장히 저, 인기가 있어가지고? (웃음)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공실률이 뭐 거의 적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향란 위원 평일에 좀 보니까, 더러 비수기에 있더라고요? 겨울, 저, 고럴 때에, 하여튼 비수기가, 없다 하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거, 날짜가 혹시 있거들랑, 고때에 거, 좀, 아, 아니면 행사 때 경품권으로 좀 한번 넣어가지고,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뭐, 풀로 찬다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인제, 우리 빼재에 이번에 또 개장했는데, 그게 인자 앞으로 어떻게 돼 갈지, 추이를 봐야겠지만, 우선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충분히 이게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 굉장히 지역 경제에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뭐 규정을 두고 있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거, 예외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인제, 연결해서 431쪽에, 우리 인제, 산림 레포츠 주변에, 그 파크 주변에 먹거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뭐, 인제 뭐, 저, 활성화는 기대할 수가 없을 텐데, 거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요 부분에서도 특히나 인제 무주로 넘어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터널, 터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 예전에. 그 터널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터널, 어떤 터널 말씀입, 터널 지금….
○김향란 위원 거 빼재에, 있는 거.
그거는 기존의 도로로 편입해가,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기존 도로,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아, 터널 위의 도로?
○김향란 위원 도로,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습, 거 도로는 인제, 무주도 그렇고, 인자 거창도 그렇고.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인자 거, 폐쇄를 해놓은 상태인데.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거,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스피드 익스트림? 예. 고걸 인자 설치를 하면서, 거기가 인제, 왕복이,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향란 위원 쓰는,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고거를 이용하는, 그런 도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고 안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인제, 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고 인자 사용은 인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시설 내의 도로죠. 예.
○김향란 위원 습, 그래 인제 본 위원은.
○산림과장 신종호 무주로 이렇게.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소통되는 도로가 아니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인제 소통 공간으로 도로로 활용이 안 되고, 또 그렇다 하면은, 그 터널이, 어떻게 와이너리라든지 어떤 먹거리, 의, 어떤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뭐 그쪽으로도 활용을 좀 하시고, 길가에 지금, 치킨집이라든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저기, 건축물이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축 자체를 좀, 산지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가지고, 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라도 잠깐 차를 멈추고, 보다 보면, 손모형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또 유도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인제 빼재에 아예, 목적지를 두고 오는 분도 많겠지만, 거기에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붙들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열린 공간이나, 거 있는 쭉, 거,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좀 매력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 시설 부분은, 거, 꽃을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인제 계속 가꿔 가겠고.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인제, 협의회를 통해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예, 그렇게 한번.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다 싶구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거 429쪽에 보면, 산마루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거, 한 다섯 개 권역으로 하신다 했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주로 보면 아마 관광권하고, 연계를 해서 만드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천, 천고지 이상을 묶다 보면은, 관광권하고 딱 거,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 가조권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수려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애요.
거기에 인제.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향란 위원 쭉 삥 둘러서 한 16킬로 정도, 쪽, 그거 하면은,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인제, 자전거 길도 좋고, 아니면 뭐, 걸어서 트레킹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 자체만 하나 개발해 놔도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거 같거든요?
거, 저 면장님도 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 뭐 다섯 개 권역으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이렇게, 나누었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실제로 인자,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고?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또 덕유산 국립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습.
○김향란 위원 그림이 크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힐링랜드.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또 뭐, 어제 아레 개장한 거 고제 산림레포츠파크.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요런 것들하고 무주하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또 덕유산까지, 하고, 또 우리, 남쪽으로도.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신원 월여산.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이렇게 다 연결이 되도록, 감악산까지 할 수 있는.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고런, 방향으로.
○김향란 위원 거 보니까 한 300킬로.
○산림과장 신종호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300킬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236킬로.
○김향란 위원 아, 200. 236킬로.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우선, 우리는 인제, 우리한테 하여튼 제일 도움이 되는 길은, 인제 가조에 있는 요 트레킹 길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만들고, 그리고 또 인제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해서.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향란 위원 인근 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 가시면, 합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단계별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하면서 저희들, 거창에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가장 유리한.
○김향란 위원 예. 쪽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거, 거기부터.
○김향란 위원 좀 방점을 찍어서.
○산림과장 신종호 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만료지 적지 복구 해결.
411쪽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신미정 위원 어, 지금 결국은 인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복구비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신미정 위원 예치금이.
○산림과장 신종호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 좀 넘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10억 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 그게 인자 가장 거, 해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습, 뭐, 당초에, 거 석산 개발업자가, 저희들 석산 개발하는 기준에, 좀 인제 벗어나서,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복구 기준대로 복구를 할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 가지고 있는, 보다? 뭐, 세, 세 배, 네 배 정도.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습,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거 군비를 들여서 이걸 복구를, 다, 규정대로, 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습, 이 부분, 포천에서는 인제, 관광 아트? 이렇게 인자 연구를 해서, 복구도 하고 관광지로도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습,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 또, 허가를 받아서, 복구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신미정 위원 습, 물론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방안도 마련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결국, 결국은.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신미정 위원 물론 나중에 복구하다가 또 관광자원으로 다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습.
○신미정 위원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지금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습,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실제로 뭐.
○신미정 위원 어쨌든.
○산림과장 신종호 많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산림과장 신종호 저 물을 빼는 부분? 또.
○신미정 위원 물, 물도 빼야 되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거, 복토를, 재질을 어떤 걸 하느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신미정 위원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제가 조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일곱 군데? 뭐 자원 개발하는 데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그 당시에 설계 나간 내용대로, 복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구, 적지 복구 해결하겠다 카는 거는, 설계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내두고, 지금 포천에 가면 아트밸리 여기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거 복구 안 된 상황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구역을 지구 단위로 묶는다든지, 뭐, 개발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기술적인 복구를 할라 카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협력.
○신미정 위원 저번에 챌린지 사업 그거 용역, 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업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거.
○신미정 위원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정난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결론 났다 아입, 결론 났죠.
○신미정 위원 예예. 그래서 복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그렇게 관광지로 활용하는 거는 어렵다.
○신미정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관광시설을 하고, 하는 건 어렵다, 그라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공원화시켜서, 그냥 공원으로 내둔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신미정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미정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돈 안 들이고.
○신미정 위원 그렇죠.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도, 내년에는 이것만은 해보겠다 카면서 인제, 부서별로 저희가 발굴핸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100프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술적인 복구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어떤 행정력을 통해서 한번 해, 해결해 보겠다, 카는 그런 취지로 역점, 현안으로 넣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어쨌든, 습,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 행정사무감사, 거 조치 계획서를 보면,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보면, 산, 지금 산지관리법 46조 2항에 의거, 매년 산림청 고시에 따라서 복구비? 산정 기준에 맞는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지관리법 46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신종호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찾아보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네.
○신미정 위원 산지관리법을 찾아보니, 3장이 토석 채취고, 4장이 재해 방지 및 복구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46조는, 한국산지 보전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조, 2조는, 2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좀, 군 행정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법 조항 하나하나까지 좀 잘 검토해서,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제38조 2항인데, 잘못 표기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좀, 업무 처리하셔야 할 것 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습, 네. 고 부분 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저, 더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많이 남아, 계십니까?
하실 분들?
아이, 간단하게 하실라면, 얼,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중식 때문에 그렇, 거든요?
그라면 박수자 위원님 1분 내로 해 주시고, 거, 신재화 위원님 1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습.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414쪽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습, 거게 지금, 목재 집하장 추진 관련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의례적인 답변이더라고, 여기는.
고 지금 추진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저희들이 인제 거, 사업 대상지 부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가, 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산, 산청에 같이 저희들하고 방문을 하셨고, 습, 또 그 이후에 인자 올해는, 또, 의원님들하고 또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습,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대상지였던, 주상 그 위치가, 뭐 주민들, 거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뭐, 마을 이장님은 인제 거,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뭐 전환이 되고 있고, 습, 또 마을 전체 주민들, 거 동의가, 그거 구해져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또, 그 위치는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습, 현장도 저희들이 인제 산림조합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또, 이 사업을 꼭, 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습, 과장님! 그게 인자 ’20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인제 뭐, 88고속도로 폐부지, 또 지금 현재 부지, 주상 뭐, 열, 열, 한 대여섯 군데 계속 다니고, 또 산청에, 거 목재 집하장 거기도 우리, 2차, 3차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습, 지금은, 다른 데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저 성기마을 앞에, 애초에 했던 데, 거기를 확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 안에, 구거 부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한 군데는 해결했다 카고 한 군데 지금, 사업 중이라 카는데, 그 사업이 해결이 되면은, 부지는, 거의 완벽하게 거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마을 주민들이 뭐, 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된다 그거는예, 마을 주민들의 협의는, 그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보고.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장 협의회장님하고 산청을 갔을 때, 거,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모든 거 다 보고, 밖에 나와서, 50메다도 안 되지, 한 20메다 밖에서, 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 20메다 나와서, 소음도 안 들리고, 먼지도,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거든예? 이장님, 협의회장님께서?
오케이 했는데, 남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인자 설득인데, 주민들 설득은 그냥 빈손으로 가서 설득은 할 수 없고, 산림조합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안 있습니까?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논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리고, 습, 한 가지 좀 유감, 적인 건, 이때까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한창환 계장님 고생도 하셨지마는, 습,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거 414쪽의 맨 하단에 보면은, 사업 예정지 및 주민 동의 확보 후 2026년 공모사업 준비 캤는데, ’26년, ’25년은 뭐 하고 ’26년까지 갑니까?
지금, 구거 사업 1차는 됐고, 2차가 얼마, 소요가 안 된다 하더라고.
한 뭐, 얼마,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완공이 된다고 카는데, 바로, 공모사업 있으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2025년도에, 이걸 설치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연달아 나가면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거 꼭! ’25년도 좀 하고로 좀 해 주시고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네.
○박수자 위원 마을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뭐 얼마를 주겠다 캐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25년도에 꼭 추진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김홍섭 예. 다음은.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짧게 알겠습니다. 예.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해서, 여 개장식 했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아, 준공식 했지요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준공, 준공식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개장식 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습, 아, 고거는 저희들이 인제, 정식, 업체가?
○신재화 위원 아니 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거 할 거냐 안 할 거만 이야기해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업체가.
○신재화 위원 빨리빨리 하구로. 시간 없잖아.
○산림과장 신종호 예. 업체가 정해지기, 지면은, 예.
○신재화 위원 아니 일반 사람들은 준공식 하면.
○산림과장 신종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다음 날 바로 이용하는 줄 알고, 지난주 주말에 올라갔는데, 입구 통제하셨잖아요. 못 들어가구로 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습.
○신재화 위원 맞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왜 홍보 자료를 안 내요? 홍보해가지고, 이 거 멀리 40분, 50분 돼서 올라가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 거, 시설을 막아놨어요?
그라마 준공, 거 식을 했으면은, 개장식을 따로 한다든지, 시설할 수 있는 날짜가 11월달부터 할려고 했잖아요?
12월달, 거 시범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고 홍보 안 해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개장식도 예산 많이 잡아놨던데, 준공식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산림과장 신종호 준공식에 저희들 예산 3,000만 원을 잡았다가, 실지로 집행된 거는 한, 2,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개장식은 얼마 잡아놨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개장식 아직은, 안 잡아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개장식 잡혔는데, 여기요?
○산림과장 신종호 개장식은 인제 업체가, 예. 운영.
○신재화 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산림과장 신종호 운영 업체를 정해서.
○신재화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지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고렇게.
○신재화 위원 그래 일반 행정 하시면은, 저, 준공식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 표시도 안 하고 보도 자료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왜 행정에, 준공식 따로 하고, 개장식을 따로 할려고 해요?
한 번에 하면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잖아요.
거 군의원들, 그 먼 거리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 또.
많은 사람들, 이장님들이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행정을 단일화하시고, 사용 못하면 언제부터 한다는 공고를, 보도자료 내시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재화 위원 입구에도, 오시는 분들,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시기 바랍니데이.
○산림과장 신종호 습, 예. 더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
○위원장 김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28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김혜숙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산림과장신종호○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