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08일(월) 09시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억 1,000만 원에 비해서 4,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485만 8,000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6,430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부분을 보면, 늘어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에 2009년도 회의록 제작, CD 제작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의회운영 안내책자 발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자치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1,500만 원해서 2개가 2,000만 원이 신규인데, 지금까지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도 일반 군민들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인데,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부대학, 각 농협에서 할 때,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최종 전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유관기관 단체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 그 밑에 의회방문자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 300만 원, 550만 원 이것은 뒤쪽에 있던 것을 앞쪽으로 목을 더 편리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 밑에 임시회, 정례회 방청객 기념품 구입 이게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03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600인데, 1,600해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세 번째 경남 시·군 의원님들 친선 체육대회가 2009년도에 개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1,000만 원씩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07부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08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09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63만 원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1억 2,960만 원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 당초 리모델링하면서 집기 구입한 게 있고 차량 구입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기 때문에 이 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월간지가 금년도에는 월간 구독지 보시면 지방자치가 5부, 자치의정이 10부가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그 두 가지에다 자치행정까지 해서 전 의원님들과 해서 한 18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것은 일용인부 단가가 3만 16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공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제일 밑에 보면 1,291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상 업무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준만큼 제일 앞장 43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다 목을 변경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예, 이창도 의원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월정수당에 9,822만 2,000원과 환경미화 미술품 구입 200만 원, 경남 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비 700만 원 등 3건에 1억 722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할 때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이창도조선제임종귀이수정
신주범
○출석전문위원
이해용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