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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11월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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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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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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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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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 전자공인의 비치 및 사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사용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2항)에 근거를 두고, 행정종합 정보화 국고보조사업 관련(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6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공인 및 비치사용에 있어서 1항 하단에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를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에 제일 하단에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를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인증기 부착용등)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에 있어서 2항에, '개각하고자'는 '개각하고자(전자공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인의 폐기에 있어서 하단에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공인을(전자공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하고 2호 서식은 변경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호 서식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2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신청과 폐기신고 및 등록대장 기재 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한 자동차등록 원부등 무인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공인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종류를 지금 민원실에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2001년도 9월 현재로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이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그 다음에 자동차원부 갑을 관계하고 농지원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이, 즉 말하자면 6종이 2001년도 9월부터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17종으로 확대가 되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아마 10월경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한 36종이 무인민원발급으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종류에 대해서는 무한정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전국망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급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에는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떼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주민등록등본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자동화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본인이 아마 신청을 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 장치를 다해 놓고 발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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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연장하기 위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에서 "90"일로 개정(안 제23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의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행정자치부 운영 12100-8(2001. 9. 26)호)과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 제일 하단에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간사 최영웅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여자공무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했을 때 업무공백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이 질의한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여자공무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분명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이십 오륙 프로 정도가 여자공무원으로, 프로로 봐서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인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여자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과장들이 업무에 따라서 대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공백을 메꾸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간사 최영웅 예!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여자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연장이 되어 많은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일단 지금 우리 업무의 형태가 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공백도 과 단위로서 과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최영웅 그러면 업무는 과의 소관이니까 과에서 과장이 지시를 해서 그 공백을 메꾼다, 이런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간사 최영웅 그러면 읍면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읍면도 역시 읍면장 책임하에서 그렇게 업무공백을, 우리가 어떤 장기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될 경우에도 모든 것을 과장 책임하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의 공백을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최영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휴가를 얻어서 나갔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부군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서 업무공백은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방도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출산휴가를 했을 때 이런 공백을 맞출 인원을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 단위로, 안 그러면 연 단위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들을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과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영웅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때 봉급만 다 받고, 다른 여비나 부대비는 안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급료는 어떻게 됩니다, 휴가기간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급료관계는 정상적으로 주고 그에 따른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못 받는 것이 있고 또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우리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영웅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웅 위원께서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나 거기에 연관된 사항인데, 2001년도에 출산휴가를 간 여직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30프로 이상 감축이 되고 특히 읍면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인데 가고 나면, 옆의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옆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의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고, 사실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들의 복리를 위하고 사기앙양도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0일이 더 늘어나서 3개월이 되어지면, 사실상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겠고, 옛날 제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군에 입대했을 때, 기한부공무원이라 하는 것을 채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3개월 정도의 업무공백이 생기면 기한부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체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3개월이라 하는 것은. 특히나 지금 읍면에 보면 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그런 부분들인데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면 거기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인력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직원의 공백기간이 멀어지고 이러면 각 실과나 읍면에서 행정의 공백기간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여성직원을 많이 배정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60일로 되어 있던 것을 90일로 즉 말하자면 휴가기간을 연장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전연 이 관계가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3개월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연간 큰 숫자는 아닌 것으로,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는 큰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 단위에서 동료애를 서로 발휘를 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하고 또 과에 들어가면 계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를 조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 달 더 연기가 되어서 90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업무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과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두 사람, 세 사람도 또 나올, 그런 수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인력을, 기동배치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대주민 관계의 민원이라든지 주민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하는 묘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단위에 보면 여직원이 좀 많으면 청내에서도 조금 불평이 있는 것같애요.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여직원이 더 많으면.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언제고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때에는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생기게 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질의가 나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가져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개정 조례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는 어떻느냐 그러면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런 답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내 놓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자치지원단을 승인해 주고 나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무슨 내용인데요?
○박동윤 위원 자치지원단 승인해 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안이 신설되고 나면 어떤 부서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서로 과별로 그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회탓으로 돌리고 인터넷에 함부로 하고 그래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데, 자동화시스템을 만들 때 본인이냐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리, 그런 문제가 다 확인이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이런 것을 자료를 내 놓아야 되고, 지금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를 늘릴 경우에 거창군 전체 여성공무원이 몇인데 거기에 얼마만큼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내 놓아야지, 그런 준비도 없고 자료도 검토도 안 해 보고, 분석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쓱, 내 놓으면, 무슨 질의할 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지 안 생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키고 부결을 시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 부분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대안관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사항 관계는 지금 어떻게 숫자로도 안 있습니까, 나오기도 힘드는 것이고, 그것을 또 지금 사전에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60일로 운영을 해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단 30일이 더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과 단위로 여성숫자는 제가, 한 이십 육칠 프로 전체 공무원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출산해야 할 여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우리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사관계라든지 정부측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같으면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졌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물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 아마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런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관계를 무인으로 발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현행법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다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휴가가 늘어나게 될 때 생기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전문인력 자원이 거창군내에 여성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부서에, 그 일을 맡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뭐냐 하면 일반교육 공무원이라든지하고, 현재 조장행정기관을 맡고 있는 군청 읍면 공무원은 그야말로 전문직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과단위로 계단위로 운영을 하면 거의 다 상호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아마 장기휴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지침 관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도 안 하고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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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3)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하고, 또 무인발급기의 설치사항(장소, 발급개시일 등)을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하고, 행자부고시 제2000-137호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3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이것은 전자이미지 종류나 규격, 모양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것은 종합민원실장이 되겠습니다. '발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와 전자수입증지 표시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개시일 등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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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안 제5조제2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와 행자부고시 제2000-137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계기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안에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1)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한 필지에 500원을 받고 있는데, 보면 필지 안에 연도별로 공시지가 일자가 한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개 뗄 때마다 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떼기 때문에 200원을 추가한다 하는, 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필지 떼면 300원인데 그 뒤에 연도별로 공시일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별로 공시일자를 따로따로 떼면 200원을 추가한다 하는,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을 좀 적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등의 수수료 요율 중 1필지를 기준으로 500원 징수하던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 시의 수수료를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1회 공시기준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을 징수하도록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오늘 조례가 보니까 전부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것 때문에 수입증지 조례안,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안이 전부 다 개정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지금 법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등기부등본도 우리 군 민원실에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앞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는 일곱 가지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곱 가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원본 등, 일곱 가지를 일단 시행하고 차후로 주민등록등본은 차후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고시된 것은 일곱 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일곱 가지 중에 등기부 등 초본도 있다는 말입니까? 법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
○이문행 위원 농지원부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으로 봐서는 등기부 등 초본도 무인발급기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도 어차피, 법원에 가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한걸음 앞당겨서 법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거창군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거창군행정이라 그러면 서둘러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떼는데 한 필지를 기준해서 500원 했는데, 한꺼번에 그러면 다섯 필지를 한꺼번에 떼고자 할 때.
○재무과장 박진수 그때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날짜별로 필요할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박동윤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날짜가 별도일 때에는 200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필지를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떼고자 할 때는 다섯 필지 별도로 개별지로 따로 합니까, 한데 붙여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한 필지 안에, 연도별로 공시일자가 따로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공시지가를 1년에 네 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쭉 다 있는데, 그 안에 네 필지 다 필요하면 한 필지 떼면 되고, 또 한 필지 떼고 부분적으로 날짜별로 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500원이 아니고 추가로 200원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한 필지를 할 때 500원이라고 했는데, 다섯 필지를 한꺼번에 알고자 할 때, 다섯 필지를 따로따로 하는지, 한 용지에 다섯 필지를 한꺼번에 하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다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한장 한장 따로?
○재무과장 박진수 예! 필지별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섯 지번을 한꺼번에 뗄 때 한 종이에 떼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따로따로 다섯 장을 떼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떼더라도 수수료는 필지별로 다 받습니다. 필지별로.
○박동윤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 공시지가 확인원을 뗄 때 다섯 필지를 한 용지에 뗐다는 말이죠? 그러면 5×5=25, 2,500원을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렇죠. 그러니까 한 통에 다섯 필지 다 떼더라도 수수료는 한 필지당 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필지 하면 5×5=25, 2,500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박동윤 위원 앞으로도 똑같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똑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꺼번에 다섯 필지를 뗄 때 다섯 장을 따로따로 떼 주게 됩니까, 한 장으로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하여튼 저희들은 필지별로 500원을 계산하는데, 10장을 떼든지 스물 장을 하든지 저희들 계산은 필지별로 500원을 받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는 다섯 필지를 한꺼번에 하면 한 용지 안에.
○재무과장 박진수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동윤 위원 다섯 장이 다 들어 있는데 이번에 자동으로 하게 되면, 다섯 장을 따로따로 떼야 되는지 한 장 안에 다섯 필지가 다 들어오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웃음) 취급을 안 해서, 일단 민원실에 알아서 박동윤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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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거창읍 가지리에 산 168-1번지에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장사법등 시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소유가 거창군에 있습니다. 공동사용 납골묘를 약 500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현재 진입도로가 없어서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공동묘지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공동묘지 관리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임야인데 1,516㎡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구분은 취득이고 재산종별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거창읍 가지리 산 168-1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수량은 1,516㎡가 되겠고, 예정금액은 공시지가가 85만 4,00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63원이 되겠습니다.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은 재산표시와 취득사유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취득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 취득코자 합니다.
관련공부 확인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학교법인 거창고등학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도시지역과 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 가운데 황색으로 된, 마지막 장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군부대이고 초록색으로 된 것이 거창고등학교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군유지 공동묘지가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진입로를 매입코자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소유인 공동묘지에 거창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기 규모 정도의 납골묘 설치와 함께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진입도로가 없어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묘지 및 납골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임야 1,516㎡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상의 취득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이나 매수가격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간사 최영웅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공부 확인하고 취득방법이 나와 있는데 취득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창고등학교하고 협의는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창읍에서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간사 최영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민원이 첫째 안 되도록 협의가 되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되었습니다.
○간사 최영웅 그리고 진입로 들어가는 길이 몇 미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가 270미터입니다.
○간사 최영웅 270미터, 넓이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넓이는 폭은 5미터.
○간사 최영웅 5미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여기가 거창고등학교 부지 옆에 거창읍의 공동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간사 최영웅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거창읍이나 거창군에서 장사법 시행이 강력하게 되었을 때에는 납골당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를 5미터 해서는 큰 버스가 들어가고 하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할 때 한 7미터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지금, 도로가 4미터 이상이면 조금,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 7미터까지 하려면 또 거창고등학교재단에서도 허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협의가, 5미터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최영웅 그러면 거창고등학교는 5미터만 협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북상 공동묘지도 4미터 폭으로 하고, 5미터 하면 충분하게 2차선 도로가 다 됩니다.
○간사 최영웅 5미터 가지고 2차선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폭이 5미터 되면은.
○간사 최영웅 버스 두 대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서로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간사 최영웅 그 정도 돼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자리는 공원화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때, 또 다음에 부지를 사려고 하면 협의를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미리 할 때 한 7미터를 해서 버스 두 대가 다닐 정도로 길을 사놓으면 안 좋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와 협의가 5미터가 되었다니까, 무리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길이가 270미터라고 그랬는데 산 171-2 임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171-2 이쪽으로 돌아가면 길이 그쪽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0미터도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리가 270미터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길이는 이 밑에서 바로 그리 올라가는데, 산 171-2쪽으로 돌아가면 그까지 길이 되어 있으니까 한, 육칠십 미터만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군부대 입구까지 길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하는 데 말고, 산 148-1쪽하고 171-쪽으로 돌아들어가면 길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군부대 중간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순우 위원 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148-2하고 171-그쪽으로 돌아들어가면 길이 그까지 되어 있어요.
○간사 최영웅 예!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같은데 군부대하고 거고농장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거기에 완전히 악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산이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 악산이 되어 길이 안 나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거고농장 있는 데로 돌어가는 길인데 그것이 그렇게 악산이 아닌데. 길이 그까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한 육칠십 미터만 하면 될 것을 270미터나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길이 어떤 쪽으로 나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거고농장에 들어가는 군부대 입구에서부터는 이 위에까지는 길이 안 나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전부다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270미터가 됩디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그래, 길은 이리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돌아들어가는 길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171-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적도상에는 보면 길이 나와 있거든요? 지적도 상에는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산 171-2번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한 육칠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길이 짧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군부대의 사격장이고 국방부 땅이라서 협의가 안 된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를 안 가 보고 하려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 위치를 우리만큼 모르는 거요. 지금.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지적도만 봐 가지고는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순우 위원 자,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색을 그어 놓은 길이 당초에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여기가 작은 소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옛날에 공동묘지를 정비할 때 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공동묘지로 들어가던 길이 어디인지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길입니다.
○오임수 위원 예? 지금 청색 그어놓은 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오임수 위원 이 길이 있을 건데, 지금 분명히, 안 넓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이것이, 소로, 그냥 우리가 많이 다녀서 난 길, 그 길입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옛날에 왜정시대에 공동묘지를 정비해 놓고 상여를 메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놓았거든, 대개가요? 그 길이 그래 어디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이렇게 경운기 들어가는 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녀서 소로가 되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현재 그어 놓은 것이 그 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소로로 이렇게, 여기 사진을…….
○오임수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장내 소란)
공동묘지 가는 길이 어째서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될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길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납골묘 규모가 500기 설치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지금 거창읍이 공동사용을 하는 납골묘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읍 전체가 사용을 하려 하면 작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이왕에 시작하는 것 좀 규모를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크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에서 마을하고 협의한 것이, 대형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희망을 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소규모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마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누차,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지 전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현재 읍에서 가지리쪽하고 전부다 협의된 사항이, 여기서 더 크게는 하면, 이것마저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사업을 할 때에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응급조치로만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낭비되지 이왕에 하는 것, 좀 힘이 들더라도 할 때, 좀 규모를 크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이것 가지고 얼마 가겠습니까? 거창읍을 커버하는 그런 납골묘가 500기라 해갖고 몇 년 가겠어요? 몇 년으로 계획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오임수 위원 가지리 인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봉 위원 아니 거창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읍인데 우리, 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3,300평 되는데 대형으로 지어서 납골당이라도 우선 거창읍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읍에 제시를 하고 그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묘지 관계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마는.
그래서 읍에서도 일단은 협의한 사항이 이 정도라도 우선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 의식이 좀 많이 인식이 되어지면 그때 또 더 좋은 것을 하되, 우선 여기에 한 군데 500기 정도로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할 계획으로, 읍장님이 누차,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누차 그렇게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거기에 500기짜리 납골묘를 했을 때 다음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정순우 위원 현행 500기짜리를 하나만 하면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에 500기짜리를 계속해서 몇 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곳에요?
○정순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전체 대지는 3,300평이니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선 500기 해 놓고 또 다 차면 500기 하고 자꾸 그렇게 해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더 할 수 없다면 이 거액을 들여서 하지 말고, 또 양평쪽에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위에 그쪽에 다 매입해 놓았잖아요? 도로도 다 되어 있고, 맨 꼭대기 부분에 거기 가서 또 몇 기 하고 이러면 되죠. 돈 안 들어가도록, 그런 안을 좀 잡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웅양에 현재 거창군 공설 공원묘지를 한 군데 하려고, 군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웅양에서 그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이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의장님!
○의장 전현옥 이것이 사실 거창읍 납골묘가 아니고 갈마리 납골묘 아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지금은 거창읍 납골묘로 들어 왔습니다.
○의장 전현옥 읍이라도 다른 동네에서 학동이니 이런 데서 거기 안 가요. 지금 북상에 거기 누가 갈 것입니까, 월성에? 북상사람밖에 안 가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기는 해도, 일단은.
○의장 전현옥 군 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읍 납골묘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갈마리 주민들이, 자기들 공동묘지에다 이것을 쓰지, 누가 쓰겠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더 크게도 못 짓도록 하고, 500기라 해도 갈마리 사람들은 평생 가도 거기 다 안 차요.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오임수 위원 공동묘지 이것, 하나 정비하려고 하면요, 젖 먹은 힘까지 다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쪽에는 그만, 절대 반대를 해서 참말로 일하기 힘들어요.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이 아까 현장도 안 가보고 하시는 이런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하시도록. 안 가도 됩니까?
○간사 최영웅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읍장하고 했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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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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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