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4월05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심재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드론교육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거창군의 명성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집행부에 전향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드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신성장산업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는 도립 드론교육원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시설과 민간드론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보유하고 농업과 문화관광 홍보 분야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9명의 농업방제인 양성을 위한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거제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드론산업 정책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충남 보은군, 경남 고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제작, 활용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2020년부터 시범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인근 하동군의 경우는 2018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에 공식직제로 6급 주사를 팀장으로 하여 지도사를 직원으로 배치하는 ‘드론활용 담당’을 신설해 적극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비해 우리 군은 자생적으로 성숙되다시피 한 드론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위상마저 유지하기 힘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7월 경남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전문교육기관인 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이 운영되면서 드론 국가자격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자체 전용 실기비행장 6개 트랙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관들을 갖추고 높은 합격률로 운영되어 드론업계는 물론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동 함양군 등 인근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으로부터 위탁까지 받아 드론조종 교육생을 배출해오는 등 그동안 거창군은 명실상부한 드론교육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부지에 운영되어오던 전용 실기비행장이 토지주의 임대종료로 인해 지난해 7월 철거된 뒤 새로운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속히 대체 실기비행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칫 어렵게 터전을 다져온 드론교육의 메카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드론산업과 관련해 집행부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드론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창포원 인근 또는 거창군 관내 국유지등 유휴부지에 거창대학 드론교육원 실기비행장 트랙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행정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파란 새싹이 파릇파릇 고개를 들고 곳곳이 봄의 향기로 물들어 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의 완벽한 공급과 방역활동이 잘되어 어둡고 힘든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 군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행사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최근 우리 거창군은 체육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에 군정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결과 스포츠행사 개최시설 능력과 천문학적인 관광객유치로 그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임시 개장한 가조면 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에 누적인원 1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가고 인근 가조면의 먹거리 식당에는 재료가 바닥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포원, 제2스포츠파크공원 조성, 빼제 산림레포츠타운 조성 등 많은 군정시책 사업이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적 완비만으로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주장했던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인 스포츠시설 및 관광시설들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덧 씌어 무미건조함을 탈피하고 우리지역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스포츠분야의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운영적인 측면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거창은 동서남북으로 갖추어져 있는 관광지 및 체육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여 매진할 때라고 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제1회 고성군수배 전국 당구대회를 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유치하여 5개 종목 7,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2,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방역단계 상향으로 대회가 중간에 종료하였으나 고성 공룡엑스포, 상족함군립공원, 당항포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매년 한우랑 사과랑 대축제 기간 중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자연휴양림 방갈로에 선수들을 무료숙식 제공하는 등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육대회를 운영하며 본 행사장에는 1,000명이 동시에 한우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임시식당을 개설하여 본 행사와 같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특산물, 그리고 전국체육행사를 접목하여 성공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분지로 둘러싸인 우리 거창군은 내부자원에 의한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유입 인구에 의한 생산소비로 군민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의 장점인 관광지 유입인구와 체육행사 유입인구를 아우르는 고소득형 행사추진이 절실하며 스포츠와 관광시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산업의 특색 있는 개발과 스토리텔링기법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추진 기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는 분야의 시도야말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스포츠 행사를 접목한 복합형 스포츠 전국대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일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창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바람은 한결 부드럽고 갈아엎은 논밭 둑에는 나물 캐는 사람들 손길이 분주하고 임시 개통한 한들교 주변과 곰실, 건계정가는 길 시내 곳곳이 꽃들의 향연으로 손짓하는 봄입니다.
특히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 식목일입니다. 꽃소식이 한 해 다르게 빨라지다 보니 식목일을 앞당겨야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황사, 미세먼지를 끼고 사는 일상 속에서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처럼 현재적인 삶과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이라면 현재 지원지청 부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도심지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며 학교밀집지역에 둘러싸여 충혼탑과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죽전근린공원과 죽전도시재생 마을을 양쪽으로 거느린 귀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 죽전근린공원과 교량으로 연결한 후 교육도시 브랜드를 살린 잡월드 유치를 제안한 바 있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는 지원지청 부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 전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건계정과 거열산성 국가사적, 신라촌, 동천저류지, 하천환경교육센터, 물 건너 문화센터, 문화원과 전수관을 아우르는 문화 복합단지, 곰실과 시내를 흐르는 황강과 심소정, 창포원 등 자연적인 요소에 역사 문화 사회 인문적인 환경을 담아내는 지역 대표성과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열고 보니 몇 해 전 어느 분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국적인 교육도시 거창에 왜 미술관이 없냐”고 말입니다. 미술관의 기능은 화랑처럼 그림 같은 미술, 공예, 조각품 등 예술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기능만이 아닌 교육, 체험, 연구, 소통, 휴식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창만의 문화생태에 공헌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유일한 전시관은 문화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고 어떤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문화센터 창고에 방치되거나 흩어져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미술 일환에서 관내 소장한 예술품들을 한 곳에 모아 분류하고 넘버링하고 자료로 데이터화하는 아카이빙도 미술관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 얼마나 된다고 더구나 군단위에 미술관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신안군, 순창군, 담양, 함평군, 양평군 등과 수도권은 구단위까지 운영하고 있고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신안군의 경우 “저녁노을미술관”이름에서 풍기듯 지역 특성을 살려 천마다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양평 군립미술관은 두 해 동안 30만 명 이상이 머물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흐르고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거창군립미술관” 건립은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의 공감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브랜드향상으로 경제적 수익성 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생태적 가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관광자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며 마음의 교류이며 지역사회를 공동체 의식으로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적인 사업으로 접근해 건물부터 헐고 보는 방식보다는 산업구조 변화로 황폐화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재생사례와 인구감소로 쇠퇴를 거듭하던 일본 폐허도시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 재탄생 사례도 주목하면서 현재 지원지청 건물을 헐지 말고 도시재생관점에서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하면 어떨까합니다.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충혼탑과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한 죽전근린공원과 죽전도시재생 마을을 무지개다리로 연결하고 전망대인 거창타워를 배치하면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고 1979년 준공한 지원 지청 건물을 도시재생관점으로 재탄생하고 예술과 휴식과 자연이 조화된 공간, 평화와 인권이 흐르는 거창군립미술관 건립 쪽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교육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9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월은 올해 계획된 일을 설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연말 풍성한 결실을 보기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군정에 있어서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로 수년 간 군정의 발목을 잡았던 거창구치소 건립,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지원‧지청 법조타운 내 이전 등 3대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거창으로 도약을 위해 뛰어가는 부푼 희망을 가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를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 거창군의회, 유관단체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민선 7기 지난 시간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인 방역 대응과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모범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 관리 우수 자치단체로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등 우리 거창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거창군의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V자 경기 반등을 목표로 최우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군도 일상으로의 복귀와 코로나19로 한파가 불어 닥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에 군정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단면역을 통한 그리운 일상으로의 복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시작으로 고위험 의료기관 3개소, 요양병원·요양시설 11개소 중 604명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3월 10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과 환자이송 요원 등 235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거창군 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9,351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접종 후 모니터링으로 한 건의 불미스런 사고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버스 등 운송 수단 지원으로 특히, 면지역 거주 어르신들께서 접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시기까지 7만 거창군민을 위한 백신 마련과 안전한 접종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한파로 불어 닥친 지역경기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발 빠르게 지급한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다시금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3개 사업에 전액 군비로 103억 원을 긴급 투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금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올해 우리군 경기회복에 불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군민들의 살림에 쓸 수 있도록 긴급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예비비 사용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지원 등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떨어진 영업력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력산업을 선도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우리지역 경기회복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을 위해 연간 전국의 승강기업체 직원이 거창을 찾고 있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우리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선정된 세계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사업과 올해 경상남도 1순위 추천 사업으로 산업부 심의가 남은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은 선도형 사업으로 우리군의 미래 경제발전의 추축이 될 것입니다.
4월 말 최종발표가 있을 때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창형 뉴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해 9월 우리군은 우리의 지역특색과 강점을 살린 48개 사업, 2,851억 원 규모의 거창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디지털뉴딜 9건, 그린뉴딜 8건, 안전망 강화 1건 등 총 18건 426억 원 규모의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중앙 및 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차근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군을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국가 수소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최종 5개 군에 우리 거창이 포함되어 현장실사와 대면평가를 거쳤습니다.
안타깝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유치과정에서 보여주신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의 응원과 관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축형 묘목 100만본 보급을 통한 미래형 사과원 조성으로 사과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언택트 시대 마케팅 전략 마련, 농산물 가치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등 비대면 농산물 판매 전략 추진으로 농업‧농촌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의 미래성장을 담보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당겨갈 현안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 제2창포원 조성,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웅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우리 거창의 미래성장을 담보하고 군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담아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해인사 역사 유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용객수, 지역균형발전, 접근성, 예산절감 등 모든 면에서 해인사 역사 위치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5월부터 해인사역 유치 거창군·해인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 방문, 유치 홍보활동 전개,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 방문 등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 역사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출향 향우께서도 응원과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7만 거창군민과 50만 향우 여러분의 힘으로 서북부 경남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인사 역사가 유치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00대 핵심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거양으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 매고 뛰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바탕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난 2월 말 읍면 순방 시 주요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건의한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6,504억 원 보다 385억 원이 증가한 6,88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4억 원이 늘어난 6,1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늘어난 690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149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전입에 따라 200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사업으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45억 원을 편성하여 항구복구가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역개발분야에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0억 원과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거창IC관문의 경관개선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7억 원, 거창 만남의 광장 녹지휴식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연결도로 연내 완공을 위해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위한 행사비 8억 원, 전국 유일의 근대행정사료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승대권 등산로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육아와 영농활동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거점공간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ㆍ복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3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증가되는 하수처리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억 5천만 원, 웅양 오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가조 그라운드 및 파크 골프장 조성 3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1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31억 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읍면 재정건의와 순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3억 원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직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거창군치소 등 자체 시행한 10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공무원 등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4월 23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창군 공직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은 새겨듣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88억 9,9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06억 6,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8억 1,6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888억 9,9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19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69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69억 600만 원이 증가한 6,472억 5,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74만 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654만 원이 증가한 130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12억 9,5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16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223억 9,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69억 600만 원이 증가한 6,472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4,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00만 원이 감소한 65억 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13억 6,0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25억 5,500만 원이 감소한 571억 6,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06억 8,4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44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9,4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8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2,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7,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3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1,600만 원이며 기타는 1,950만 원이 증가한 69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2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796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098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7,500만 원이고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46억 5,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20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34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7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혁신지원사업 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10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운영 1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13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과 31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소각시설 운영 17억 8,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23억 8,9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9억 2,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주거급여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9억 1,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26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5,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2억 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1억 3,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7억 7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12억 원, 산림재해 대책비 36억 700만 원,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관리사업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거창사랑상품권 운영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부와 34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거창IC 관문 개선사업 27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11억 5,500만 원, 하천유지관리 12억 7,6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83억 7,8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총액은 186억 4,7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76억 6,900만 원, 균특보조사업 46억 3,200만 원, 기금보조사업 22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9,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억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2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65페이지부터 국비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6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1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83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순화
○출석공무원(25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표주숙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