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회의록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18일(금) 11시30분
장 소: 부의장실
○심의된안건
1. 2012년도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11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영수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심의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심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갖게 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회’는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거, 금년도 6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의원 공무 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매년 1회로 계획되어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는 지난해 5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국제적 경험을 축척하기 위해 금년 6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안철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입니다.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거창군의회가 출범을 하고 2010년도에 총무위원회, 2011년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도 금년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4명과 산업산업위원회 김재권 의원이 북유럽 3개국(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과 비행기 환승지인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글로벌시대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국제적 경험 축적 등 전문성을 제고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3개국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 분야에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건의 사항, 청원 등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여성 및 아동, 그리고 경제 및 도시관리 분야에는 북유럽 경제의 4대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며, 도시계획, 상ㆍ하수도, 공원관리, 가로수, 가로등, 간판정비 등을 살펴봄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환경분야는 저탄소녹색성장, 생태하천의 관리,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또 농업분야에서는 축산업정책, 유기농, 농산물 마케팅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보고 또 듣고 해서 우리 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또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연수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8박 10일이 되겠으며 연수대상자는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연수를 갈 때 관광회사를 통해서 항상 연수를 다녀왔는데 늘 느꼈지만 좀 아쉬움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방문지라든지 또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회사를 통함으로써 한계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내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방문지 견학지 또 거기에 가서 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연수는 더 완성도가 높은 연수가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김성목 전문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목 반갑습니다. 김성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따로 실음)
○위원장 류영수 예. 총무위원회 안철우 위원장과 김성목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민호현 위원 이번에는 수행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성목 예. 수행은 저하고 사무과장인 송재명 과장님하고 집행부에 1명 해서 3명입니다.
○민호현 위원 3분이 가십니까?
○전문위원 김성목 예.
○주우일 위원 집행부 공무원의 담당이 뭡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목 위생복지담당입니다.
○주우일 위원 위생복지 1명요?
○민호현 위원 그러면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성목 예.
○주우일 위원 아까 지방행정 그쪽을 통해서 간다고 하셨는데요, 여행 같으면 가이드를 통해서 같이 가잖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위원장 안철우 이번에는 산업기술원에 있는, 직급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김성목 김경민 차장입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아, 차장. 내나 같은 직원이.
○주우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위원장 안철우 전문으로 하는 분이 같이 우리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류영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여행사를 통해 가니까 아주 질서가 없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마다 연수를 한 2번씩 가죠? 국내 연수 한 번 갑니까?
○총무위원장 안철우 국내연수 2번.
○위원장 류영수 예. 국내연수 2번 하는데, 그분들은 국내ㆍ국외를 다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딴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없지 싶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과거에도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조금, 의회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수비용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또 거창군의 군민들 세금으로부터 나오는데, 지방에 있는 관광사를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사실 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는데, 교육적인 의미를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지방여행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영수 한 말씀씩 해 보십시오.
○총무위원장 안철우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원을 통해서 갔다 와서 연수의 효과가 확실하게 높다고 보여지면 향후에는 아마 우리 의회 내부에서 가는 국외연수는 이렇게 통하여 되지 않을까, 또 여기 말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또 더 조건이 낫다면 거기에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면, 약간의 차이 정도라면 지방업체를 또 해 주는 것도 실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구혜령 위원 거기 연수일정에요, 방문지하고 업무내용을 상세히 다 적어놓은 것은 아니겠죠?
○전문위원 김성목 이것은 개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구혜령 위원 개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전문위원 김성목 예. 다음에 상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혜령 위원 여행동기 및 배경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간 안에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얼핏 체크를 해 보니까,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정책,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그다음에 도시공원관리, 하천관리, 자연자원관리, 이용, 이런 것까지 너무 광범위한데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관할하나요?
○전문위원 김성목 예. 저희 공식 기관방문을 5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날짜별로 의회방문해서 같이 설명을 듣고 벤치마킹을 하며, 그리고 VIKKI 생태하천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아동기관에 가서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노인복지기관에 가서는 노인복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8일로 계획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2일을 늘렸습니다.
○구혜령 위원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관할하는 업무입니까?
○총무위원장 안철우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 류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갈 때에도 맨 밑의 5번에 보면 김재권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이 사실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갈 때,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물론 하지만, 또 여기 갔을 때에는 상하수도나 공원, 가다 보면 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바꾸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1사람씩 총무위원회 갈 때 산업건설위원회 1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가서 보고, 또 먼저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갔을 때, 갔다 와서 내가 글도 쓰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는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총무위원으로서 제가 바꾸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이 내나 이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위원장 안철우 참고로 또 한 말씀드릴게요.
○구혜령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이야기할게요.
○총무위원장 안철우 아, 방금 질의한 겁니다. 총무위원회 관할이 맞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혜령 위원 예.
○총무위원장 안철우 주 초점은 총무위원회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수지에, 산업건설 부분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가는 김에 보고 오고, 또 의원들은 4년 중에 2년, 2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한 2/3 정도는 분야가 바뀝니다.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같이 사람이 많은 데, 상임위 활동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지만, 사실 군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을 제가 드릴게요.
○구혜령 위원 저는 여행 동기하고 배경의 내용하고, 연수일정의 내용하고가, 별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성목 기간은….
○구혜령 위원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정책을 본다 했는데 실제로 가는 곳은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시설밖에 안 가거든요?
○전문위원 김성목 여기 보는 일정은.
○구혜령 위원 혹시 빠졌나 싶어서요.
○전문위원 김성목 2일차 일정에 보면 국회의사당 방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또 4일차 일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방문견학이 있습니다.
○구혜령 위원 예. 아동복지하고 노인시설 방문은 있는데 여성이나 장애인 쪽은 없거든요?
○전문위원 김성목 아, 일정을 보시면 스톡홀름 시청 방문 시에 시정 정책을 브리핑 받으면서 여성과 장애인 등과 관련한 정책을 벤치마킹 합니다.
○구혜령 위원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해 놓고 실제 일정은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총무위원장 안철우 아닙니다. 실제로 가면, 이것 다 소화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목 세부 일정은 있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예를 들자면 한 8일 정도를 다녀오면 우리가 일반관광객이 가서 8일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8×8=64시간 정도이면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간 것이 적어도, 반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적지.
○구혜령 위원 그리고 보고서는 내실 거죠?
○전문위원 김성목 예. 보고서 냅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나중에 보고서 보면 다 나옵니다.
○구혜령 위원 예, 보고서 보고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류영수 이정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정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류영수 이우경 위원님!
○이우경 위원 예?
○위원장 류영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경 위원 (웃음) 잘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류영수 민 위원님.
○민호현 위원 특히 선출직 의원님들이 해외공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외공무 여행은 상당히 공부도 될 수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전문성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거창군의 강점인 교육이라든지 또 도시 분야, 환경,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오셔 가지고는 보고서 충실히 내어 주셔서 의구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고맙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내나 여기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 책자를, 그때 보고서 책자를 드린다고 했는데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구혜령 위원 아, 받았습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받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책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그냥 있는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이 아니고, 현장을 정말 상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자랑 같지만, 지역언론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공중파 매체까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면 정말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호평도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는 그런 호평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위원장 류영수 그때 라디오 방송에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 보면, 보고서 내용들이 보면 좀,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형식들이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다 옮겨서 썼기 때문에,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언론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그래서 공중파 매체에서도 총무위원회 정말 잘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걸, 녹음된 것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혜령 위원 딴지 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웃음) 한 마디만 더 하는데요.
○총무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혜령 위원 사진 중에서 약간 고의성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보고서 중에 (웃음).
○총무위원장 안철우 그리고 또 민호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 들음으로써, 연수 기간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목적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혜령 위원 예. 알뜰히 다녀오세요.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나중에 다른, ‘승인 괜히 해 주었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영수 사실은 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부담을 많이 안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잘 다녀오시라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웃음 소리)
그러면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2012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준비된 심사의결서에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명)
예, 심사 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제가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만 ‘가’자로 따라 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6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은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오늘 이렇게 다 잘해 주셨는데 이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총무위원장 안철우 예. 제대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류영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장 류영수 거창YMCA 구혜령 거창군여성농업인연합회 이우경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이정숙 거창지역언론협회 민호현 거창전문대학교수 주우일○참석인(3인) 총무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김성목○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 1. 2012년도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