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7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7억 695만 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 908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3,893만 6,000원으로서 세부항목으로서는 직원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5급, 6급, 7급, 기능, 이렇게 해서 총 직원 14명에 대해서 3,893만 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33만 2,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467만 6,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02년도 회의록 총판 발간, 또 자치의정 구독료, 의회화보 제작 300만원, 또 의정활동 신문 구독료가 201만 6,000원, 의정활동 기록보존 VTR, 녹음테이프 등에 229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용품 구입에 144만원, 의회운영 각종 서식, 교양도서 구입에 40만원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패하고 공로패는 연중 사용되는 것이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표창장 인쇄에 60만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5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이라든지의 위탁교육,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연수를 가시고 할 때 직원이 갈 때 교육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회 정도로 계획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하고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등 해가지고 1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일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임시회하고 의정운영 추진하는데 직원들 1인당 해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수갈 때 6회 정도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6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기, 복사기나 프린터, 앰프시설 이런 데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1호차하고 2호차가 있는데 1,049만 4,000원을 유류대하고 소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의회 개원행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청장, 꽃 구입, 이런 등으로 해서 개원 준비할 때 소요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3,65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66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 중에서 의회운영, 연수 가는데 48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수집해가지고 관외여비 600만원, 선진지 의회 견학, 의원님들 가시는데 수행하는 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의장님 출장가실 때 관외여비 150만원, 의회운영 및 관내출장 등 총 국내여비가 2,69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저희들 직원 수행하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가 4,452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73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가나 또, 호봉승급에 따른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과장, 전문위원, 그래가지고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직원들 2,55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0만원, 그래서 총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총예산이 7,97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1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호봉승급이라든가 또 직원이 올해보다 상임위가 설치되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 3,1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정액급식비가 1,512만원, 교통비가 2,148만원, 명절휴가비가 2,774만 4,000원, 연가보상비 1,54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1,559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8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대신 의장님실에 이 양이 일용직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 한 사람이 늘어서 82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1,559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5,100만원 1식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현지점검이나 또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전문직 위촉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의회운영을 했을 때, 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해가지고 2명 정도를 5일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공청회 참가 진술인 비용 이것도 공청회 있을 때 혹시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진술을 들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노트북도 구입하시고 해서 각 회의실의 프린트기와 본회의장의 음향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5,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5,71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비가 총 3억 5,119만원, 의회비에서 5,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13명이 12개월 해서 매월 55만원씩, 그래서 8,580만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입니다, 총회기일수가 80일이기 때문에 7만원씩 13분 해서 7,28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09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총 2,34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내연수 참가하시는 여비가 42만원씩 계상해서 연 2회 정도 해서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여비인데 2,327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6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7,44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운영에 있어 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480만원,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24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1,200만원 해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예산 5,64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 부의장님 1,080만원, 상임위원장님 세 분,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 60만원씩 해서 2,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4회를 내년도 계획을 해서 6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단협의체에 월회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35만원씩 12회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 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 자리에 의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이 용도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35만원이라는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내서 기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해서, 의장님들 한번 모이면 식대비가 35만원은 아닐 거고,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 회비가 일부 가고. ○위원장 최용환 중앙 회비? ○사무과장 윤생이 중앙에 갑니다. ○위원장 최용환 아, 경남도 의장단 모임? ○사무과장 윤생이 예, 거기도 지금 도 회의에 120만원. 시 군의장 협의회에 120만원, 월 10만원씩이고, 중앙에는 300만원을 한목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아, 중앙에도 의장님이 그러면 회의가시고? ○사무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러니까 상당히 회비도, 납부가 되고 전국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마는, 이번에 서울 가서 많이 느꼈던 점이, 좀 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들이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국내연수 참가, 85페이지, 이번에 제주도에 연수 가서도 본 위원장은 느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 명승지에 좋은 데 가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직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생각한 계획이, 교육은 확실히 우리 거창에서 받고, 교육은 깨끗하게 교육 받고, 우리가 어떤 눈치보고 이러지 말고, 또 명승지나, 다른 타지역에 견학을 갈 때에는 견학에 맞춰서 가자, 교육도 아니고 이것은 견학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육을, 거창에서 받고, 또 그 여비를 가지고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위원회별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의원들이 결정하면 돼요. 사무과에서는 손댈 것이 아니고, 위원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되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일단 예산은 우리가 그리 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해 놓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님도 3대때 해 봐서 잘 알겠지마는, 의원님들이 금년에, 여기서 해 봤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는 이것이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꼭 교육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제주도면 제주도, 설악산이면 설악산, 거제도면 거제도 쪽의 명승지도 구경을 하고, 겸사겸사해서 교육을 가는 거니까 그때 가서 상의해서 합시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예산안에 꼭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의장 신전규 아니 예산안이, 우리 의원님들이 수가 붇고 직원들이 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이 보면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의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그렇게 아시고, 웬만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의장님! 지난번에 서울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들이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 갔다 오고 나서. ○의장 신전규 네! ○정화석 위원 그 회의에 다른 결정사항은 없습니까? ○의장 신전규 그런데 그 결과를 내일 11일날 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신전규 그것이 처음 회의입니다. 회의 가서 결과 보고 듣고 이야기할게요. 회장을 내가 만나서. ○정화석 위원 도 회장? ○의장 신전규 도 협의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천군의회 의장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주범 위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특히 홍보 차원에서 엉망 아니냐, 왜 재대로, 언론이 우리를 경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회장한테 했는데, 아까 최용환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정부하고의 관계를, 내무부장관이 관사에 와가지고 지껄이다가 올라간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걸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장단협의회에서 그 소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충분히. ○정화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의장 신전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말씀드린 것같은데. ○위원장 최용환 예, 잠깐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계속하십시오. ○의장 신전규 예, 일단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