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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10월21일(수) 10시09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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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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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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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과 소관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산림환경과 소관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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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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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창군산림인접토지등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철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조례안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번 조례를 과장님 충분히 검토는 하셨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검토하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조례는 저도 상당히 좋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들, 여기 조례에 영농부산물이 소각되지 않고 자원화되거나 수거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쪽 하려고 그러면 예산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쪽도 예산을, 소각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들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미 규정들이 군수가 해야 할 책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편을 봐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부터 당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실제로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풀베기사업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실시하면 마을당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해서, 또 자원화하는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 예산들을 잘 뒷받침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력들이 많아서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그것은 잘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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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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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