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23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지난번 예산에서 세입 삭감된 예산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김태경 위원  있었는데.
○위원장 권재경  예산?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기획담당. 예.
○김태경 위원  아! 네.
○위원장 권재경  질문하실 거죠?
○김태경 위원  네. 전체 세입 예산에 대한.
○위원장 권재경  예산담당관 여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삭감하면 세입은.
○위원장 권재경  잠시만요.
○김태경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질문 덜 끝났는데. 질문 마저 하고 나서. 예.
(웃음 소리)
○김태경 위원  (웃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세입 예산액도 삭감이 되고 감소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그 부분은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삭감이 되면 세입은 그대로 두고 세출만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세입을 그대로 두고? 세출만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세입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예비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세출은 유보금으로 편성이 되어 갖고 예비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회계 방식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게 원래 맞는 방식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세출 예산 중 경제유통과 자동차 번호판 발행원가 산정 용역 1,500만 원입니다.
산림과 마을경로당 산불감시 지킴이 운영 600만 원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억 3,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 주민소득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총 네 건에 3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 과정에서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태경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참조)
240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곽승욱
  전문위원박래만
  전문위원이재송
  전문위원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광옥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