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21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3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조례 개정안이 한 줄을 고치든 한 자를 고치든, 일단 우리 산건 소관인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혀 사전 또 양해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예, 표명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다른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진행을 할 때에는 유관 상임위원회에 구두로라도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그냥 대출 내어 쓰고 그냥 한꺼번에 그래 받으면 그 안에 대출을 냈는가 안 냈는가 무의식 중에 그냥 살 수 있어,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1년 이내로 이래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정책 자금을 받아 보면 이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많이 비교해 갖고 중소상인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자 부분을 농업정책 자금처럼 조금 인하하거나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이내로 해 놓았기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조금씩 새로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이나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또 창업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종잣돈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2,000만 원을 했을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필요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서류 갖추는 데 더 많은 또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거의 그 사업량 달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데 1년이라고 아까 우리 김종두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안에 정상화를 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걸 조금 혹시나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예.
그리구,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금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으로 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실제로 5,000만 원 대출 낼 정도 되면 1년 동안, 그 다음해에 이자를, 원액을 상환하기 힘이 든 상태거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기가 무분별하게 막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안 되면 차제에라도 좀 감안을 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김진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