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월26일(화) 10시0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3. 거창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3. 거창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양동인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어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거창은 지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금원산과 가조권 종합개발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7개 분야에서 28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 전년에 비해 10%가 증가된 3,8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예산증가율 부분에서 군부 1위는 물론 도내 시·군 전체 3위를 차지하여 우리 거창의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정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성범 국회의원님과 경남도 김태호 지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축으로 하는 군의회, 그리고 600여 공무원과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제6대 군의회와 민선5기 군정이 출범하는 첫해로서 군정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군민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한층 성숙된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거창의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군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호랑이처럼 기운찬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등 총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종류별,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설기구 및 정원책정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 운용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 총 정원은 645명으로 종류별로는 일반직 515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5명이며 앞으로 군민체육센터, 천적생태과학관, 사과테마파크 준공 등에 따른 시설관리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8명 정도를 증원하고 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기능직 정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총 653명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운용 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청 274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122명, 사업소 49명, 읍·면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신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따라 본청에 6명을 증원한 280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59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운용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 514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5명, 정무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6급 이하 10명이 증가한 524명으로, 지도직은 1명이 증가한 29명으로 그리고 연구직도 1명이 늘어난 6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8급 이하 4명이 감소한 77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능직을 비롯해서 하위직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위직급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정원 증감 내역으로 2010년 12월 군민체육센터와 사과테마파크가 준공예정이고 10월에는 천적생태과학관이 준공예정인데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직영할 경우에는 군민체육센터 담당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4명을 증원하고 천적생태과학관과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연구직 1명과 지도직 1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직 2명 증원 등 총8명의 정원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기능분야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의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고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체육센터, 천적생태과학관, 사과테마파크 등이 준공될 경우, 기존의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공공시설 관리와 연계하여 기존 사업소와의 통합,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군민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 신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추가에 따른 정원책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장기 인력계획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1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이창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제164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2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보고청취
3. 거창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수정·이창도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