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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6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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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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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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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의 일정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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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의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3개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농축산과장 정수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정수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애우 거세 장려금이 당초 예산이 3억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00% 3억을 올려놓았거든요. 설명서에 보니까 단가 증가, 사업량 단가 증가에 따른 군비증액인데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해 버리지 왜 추경에 100%를 또 올려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처음에는 단가가 좀 낮다가 오르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이지, 100%나 군비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그래도 아무리 차이가 나도 70∼80%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이처럼 차이가 나게끔 1회 추경에 올리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광열 위원 말이 안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이지, 297페이지 경남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거기 농민회 한마당행사 경남도 대회 하면 남성들하고 같이 안 합니까? 한번씩.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농민회만.
○이홍희 위원 여성만 또 따로 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다른 해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전례가.
○농축산과장 정수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농민회는 처음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 해봤는데 경남 농민 한마당잔치 이래 가지고 7월쯤 하는 것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을 남성농민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은 또 따로 하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
○농축산과장 정수철 보통 농민회는 남녀 다 하고 여성농민회는 여성들만 참석을…
○이홍희 위원 또 따로 이렇게 한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홍희 위원 지원해준 적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우리 거창은 개최한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국외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여기에 이것 저번에 삭감했던 것이죠? 작년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작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도비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그러면 어디 어디에 더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보급대상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2개 단체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제일 위에 보조장비 컨설팅에 거기 맞춤형 안전관리에 5,000만 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맞춤형 실천시범사업 보조장비 컨설팅에 5,000만 원 있잖아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5,000만 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보조장비 컨설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것은 … 이게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업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장비 및 보조장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지 활용 가축 사용모델 보급사업에 1억 원 이게 초지조성하고 방목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1식이면 1명한테 해주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디에 하는 거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 신원에 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초지에 대해서 방목 종자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하고 있어요? 짐승 뭐 키워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우인데 방목을 산에 야산에 하겠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전기목책기하고 초지조성?
○농축산과장 정수철 종자비하고.
○이홍희 위원 해주는 것이다. 한 농가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자부담이.
○이홍희 위원 군비, 국비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이네, 자부담 50% 이런 것 뭐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시범사업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후변화 대비 양돈 환경개선 열교환기, 열 교환 환기창이죠? 이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몇 농가에 해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것은 한 농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한 농가에? 이것도 시범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축산과는 됐습니다. 됐고 저기 322페이지에 농업소득과 중간에 오미자 특판 및 판촉행사 지원 이것 가북 오미자 거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특판에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500만 원 당초에.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주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축제를 안 하고 판촉행사로 하는데 이것을 축제를 포도축제나 이런 데 4,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다가 다 1,00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특판비만 대주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한꺼번에 3,000만 원 올리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거의 많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미자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기존 행사 때보다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또 지역도 당초 가북 위주로 있던 것을 거창군 전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홍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안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오미자를 통하고 설탕하고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병에 파는 것 2병에 거창에 한 3만 5,000원 정도 팔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것을 보니까 3만 원에 팔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창의 오미자가 다른 데 비해서 비싸 가지고 판매에 애를 좀 먹고 하던데 그런 것은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통하고, 설탕 같은 것.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물론 지원하면 농가에 도움은 되지만 문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오미자 질 자체가 생과 때부터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거창 것이.
○이홍희 위원 그것은 홍보를 그렇게 재배농가에 시켜서라도 비싸면 사람들이 요즘 안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경 것이나 거창 것이나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보니까 통하고 설탕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을 맞춰야 앞으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원하는 조례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나름대로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꼭 조례보다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당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추가할 부분들이 있다고…
○이홍희 위원 이것 뭐 행사하는데 판촉비 올려주는 것보다는 오미자 전체 농가에 설탕이나 통 값을 보조해 주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단 오미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실류 장기 저장제 지원 이게 스마트프래쉬 지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습니다. 1-MCP 해당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제안한 것인데 이것 3,600만 원 하면 거창에 작목반 같은 데 다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가격 가지고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많이 부족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에 해줄 것인지 대충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것은 당초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단체나, 일단 개개인이 조금, 조금씩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홍희 위원 개인한테는 안 되지, 그 때도 할 때 작목반이나…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공동…
○이홍희 위원 예, 영농조합에만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 세 군데밖에 못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증진된다면 다음에 추가로 우리 군비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97개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328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240만 원 이것 있는데 아까는 농민회하고 거기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정보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친환경 인증농가들한테.
○이홍희 위원 인증농가 GAP 같은 것 받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거창을 방문했을 때 축사가 이렇게 주변에 많으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압이 낮아지면서 저녁 때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제거 방지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농가에서 가축 키우는 데서 예방을 안 합니까? 냄새 예방을.
○농축산과장 정수철 냄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이 축사에 톱밥을 지원해서 소똥 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해서 완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양돈이나 이런 데는 제제를 줌으로 해서 소화효율을 높이고 돈 분에 대한 영양제를 살포함으로 해서 완숙을 시켜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나오지는 못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한 달 가량 지났거든요. 악취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도 그렇게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축사 같은 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지원을 덜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완벽하게 잡기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여하튼 최저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체험 지원이 있죠? 308페이지에, 어떻습니까? 도비 경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군비가 증액이 되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요자가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에 하고 있는 게 승마지원사업 이게 승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과 재활 그 다음에 불우…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재활이라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러니까 사회공익적으로 생활승마가 있고 재활승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승마는 30만 원 정도 해서 3회에 약 10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익승마는 생활승마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30만 원 해서 10회 정도, 재활하는 경우는 4만 원씩 해서 10회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 자료 좀 저 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자료를 하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애우거세장려금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강철우 위원 원래 당초 예산이 6억에서 그 때 삭감이 되어 3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20만 원씩 애우장려금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연합회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10만 원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또 3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없어져야 합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철우 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다 내용 알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3,000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철우 위원 그것은 여태껏 다 지원한 부분인데 그것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305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지원 TMR시설 보완 및 운영지원, 이게 축협에서 하는 것 그것이죠? 월천.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좀 좋은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관련법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인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00%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무상급식이든,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거창군민들이 어린이들하고 다 초·중·고 이렇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유아까지 해서, 그러면 식품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유아라든가, 또 아이들은 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담당이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든, 원래 이런 부분도 유치원식품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상위법이나 위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우암소 우수 유전자 보전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했죠? 지급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하고 309쪽에 보면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지원사업하고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초음파 검사, 암소비육우 품질 향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앞에 있는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보전사업은 어미 소하고 송아지 관계 DNA 검사를 통해서 송아지가 좋을 경우에 어미 소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보상금 지원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 다음에 뒤에 하는 것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큰 소에 대한 새끼를 뱄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하할 때 한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사료첨가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자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축산농가한테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양돈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진짜 축산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 군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사실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축협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축협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하면 사실 살림 거덜 납니다.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정수철 사실은 부의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산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 축산사업이 무너진다면 군민들의 식생활을 담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축산기반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소 값이 소 사육두수가 좀 줄어듦으로 해서 소 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대로 둘 경우에 소 값이 계속 비싸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외국 수입 육우를 먹기 위해서 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소들이 품질이 낮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축산산업을 그대로 놓칠 경우에는 정말로 나중에 비싼 그리고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다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도 물론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만약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근 합천이나 함양이나 또는 경기도나 어느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떨어질 경우 상당히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감소로 인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손해로 가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우리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후에 군비를 조금 최소한 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에 거의 자체 군비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을 좀 기해서 군비의 적정수준과 예산의 낭비,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좀 좋은 정책을, 기반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부담률에 의해서 하지만 순수 자체적으로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축협에서 할 일은 축협에서 하시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저희들이 거창군에서는 사실은 농업예산 중에서 축산예산이 약 6%인데 그 중에서 2%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이 축산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은 약 41%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는 보면 3.7%, 전체 예산의 3.7%인데 군비부담이 59%거든요.
그 다음에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같고 그 다음에 전남 함평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의 축산예산이 4.4%인데 군비부담이 약 48%가 됩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도 2.7%인데 46%, 강원 홍천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의 축산예산이 2.7%인데 군비부담이 53%,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애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은 국·도비에서 편성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군비 편성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거창군이 결코 많이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고 또 애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브랜드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애우에 대한 품질 대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많이 써 먹었지 않습니까? 적당히 또 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신중을 기해서 예산 부분에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
○표주숙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에게.
○농축산과장 정수철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8,000만 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힘든 농기계를 가지고 농 작업을 할 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승용관리기, 승용 이식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국비의 50%는 여성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괜찮겠네요. 노약자들도 괜찮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노약자들도 운전능력만 있으면 힘이 부쳐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농사 때 공동으로 급식을 함으로 해서 일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마을별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100개에서 110개로 지금 늘린다고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기존하는 사람들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반찬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옳게 될 수 있도록 늘리는 것보다 기존 있는 데서 좀 더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원래는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인건비를 100만 원, 재료비를 7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이 농촌이니까 기본적인 반찬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은 고기를 산다든지, 공산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좀 풍족하게 해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뭐 고기 산다든지 또는 식품 중에서 농촌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분만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마을에 동네 돈이 좀 있는 데는 그런대로 또 사다가 동네 돈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마을에 동네 돈이 없고 열악한 데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하기가 빠듯하다고 하더라고 이런 방향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라도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월금으로 2015년 상수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8억 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청원경찰 인건비를 1,2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 기금변경내시로 1,268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1,2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 의심 등 민원제기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누수탐지기 구입예산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잔액 분 14억 4,100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 내시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28만 3,000원이 감액된 5,4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농번기 및 갈수기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죽동마을의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정수장 녹 제거용 스케일부스터 설치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상수도 관로의 녹을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 기금 변경내시로 328만 3,000원이 감액된 5,4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거창정수장의 비상발전기와 수전설비 교체사업 중 수전설비 교체를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잔액분 12억 4,748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예산으로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이월금으로 2015년 하수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0억 2,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 발생되는 건조 슬러지 매각대금 2,1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안으로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대기오염 물질 특정분석 수수료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6,993만 2,000원과 선진화된 하수관로 현장 시찰 국내여비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천댐 상류 하수시설의 확충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6억 5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분 잔액분 13억 8,700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 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원산 자연휴양림 부근 원인자부담금 도비 1억 7,600만 원 추가확보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 운영관리 우수지자체에 포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 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원산 자연휴양림 부근 원인자부담금 도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품 구입예산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우리 사업소 추진사업들은 삶의 질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343페이지, 중간에 용전마을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이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수정 있는 데서 전체 관을 다 들어내서 다 교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급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을 당초에 16mm에서 40mm로 확대하는…
○최광열 위원 전체 노후관 교체사업이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37페이지 거창정수장 녹제거용 스케일부스터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기존에 거창정수장에 보면 송수관로가 700mm하고 400mm가 묻혀 있습니다.
700mm는 강북 쪽에 가는 관로이고 400mm는 강남 쪽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mm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달고 하면 안에 녹이 끼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고 하면 이 부분도 강북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네, 엄청 큰 배수관인데 배수밸브까지 다 교체를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33쪽에 하수슬러지 이동차량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차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수슬러지가 생산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지금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목을 바꿔 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때까지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그게 준공되는 게 분뇨처리시설이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이동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열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승강기경제과에 거창경제포럼 운영 1,000만 원, 2016년도 국내외 전시회 행사지원 2,000만 원, 산림녹지과에 산양삼 야생동물 퇴치기 지원 3,928만 원, 녹색환경과에 감성생태도시 거창 알림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 거창가꾸기 추진 1,000만 원,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도서구입 53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경남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800만 원, 애우 거세장려금 3억 원, 한우암소 우수유전자 보전사업에 4,800만 원, 병해충 예찰요원 전문교육보상금 1,000만 원 총 10건에 4억 8,05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광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10개 항목에 4억 8,058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마디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최광열 위원님, 또 강철우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관 실·과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아무 무리 없이 위원장을 잘 마치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태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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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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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유태정
○출석공무원(10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