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월19일(목)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3. 미집행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
4.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3. 미집행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
4.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각종 공모사업에 76건이 선정되어 29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4관왕’ 등 대·내외적인 평가 5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61억 원 상당의 시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시부시와의 우호교류, 중국 후난성과의 투자협약 등을 통해 거창군이 글로벌화로 나아가는데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견제와 균형 속에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행정에 접목해 주신 군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으로 취임한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군정 현안·전략 사업장을 둘러보고 12개 읍·면 순방을 통해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달려온 군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창의적인 변화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2016년 군정 역점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으로 『작지만 강한 거창』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30개 계열사에 9만 명의 임직원을 둔 대만 최대 기업인 포모사 그룹은 쌀에 돌을 가려내고 배달을 해 주는 사소함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작은 디테일에 치중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보지 않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강자로 정상에 우뚝 서게 합니다.
저는『작지만 강한 거창』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일함으로 쌓여온 잘못된 관행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명찰 달기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작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를 통해 공직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일깨워 『작지만 강한 거창』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남도청의 청렴 성공 사례를 접목하여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그간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군정 체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를 통해 ‘창조거창’이라는 주제로 창포원, 산림레포츠파크, 항노화 힐링랜드 등 대규모 사업들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창조거창을 완성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형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4월에 출범 하게 될 새로운 군정체제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성과 이면에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표출 지나친 외부 의존에 의한 내부 역량 약화 기획사 중심의 획일적인 축제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살펴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원천으로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토리텔링과 미래비전의 공감대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자성을 해 보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선정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정의 방향성을 정확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년사를 통해 밝힌 역점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챙겨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정이 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민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군의회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합목적적인 동반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 속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거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2016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비롯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병신년(丙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서둘러 시행할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에 계획 중인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거창구치소 공사가 우여곡절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정부(법무부)의 공사 입찰과정을 거쳐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2015년 12월 10일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법원·검찰청도 2018년경 이전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법원·검찰청 부지에 「(가칭) 복합문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 콘텐츠 향유 공간, 맞춤형 시민문화 공간 등 교육·문화·복지실현의 문화시설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상징, 지식 복지 실현을 위한 거창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 법원·검찰청 인근의 학교밀집 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위험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파크웨이 조성,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체육·휴식 공간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가칭 복합 문화 도서관사업은 아카데미 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1만 3,299㎡(4,023평) 면적에 약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부터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청사 이전 후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관행으로 추진해온 방식을 탈피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주민주도형 상향식」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방식은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나 홍보·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오해가 불식됨으로서 주민갈등의 사전예방과 군민 행정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과 갈등의 예방을 위해 상향식 사업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에는 국내외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인 컨벤션 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거창의 관내 대중교통에 기여해온 서흥여객은 거창읍 김천리에서 지난해 10월 거창읍 대평리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서 해묵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되었습니다.
서흥여객과 교환한 김천리 소재의 군유지 2,522㎡(763평)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허술하고 노후 된 슬레이트 철재건축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늑장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계획과 동시에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반영 되어야함에도 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까?
이곳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폭 넓은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조속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준비를 차곡차곡해서 일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군 중요 정책사항인 (가칭)복합문화도서관과 서흥여객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벼랑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최근 10억 엔에 민족의 자존심을 넘겨버린 위안부 합의문제로 인해 이 땅에서 끌려간 20여 만 소녀들의 피눈물과 얼마 전 매가박스에서 열린 영화시사회 귀향에서 주인공 은경의 눈망울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한 위안부 할머니에게 어느 기자가 쓴 편지를 되새기면서 벼랑 끝에서 날개를 돋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악, 1928년 6월 태어나 2010년 1월 죽었다. 이번에 외교부 차관한테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고 호통 쳤던 이용수 할머니하고 같은 고향 동갑 친구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처녀 공출로 마을이 뒤숭숭해도 양반집 규수들은 별 걱정 안 했다. 소작농의 딸들만 끌려갔다. ‘살려고 친일했다. 그 시절엔 모두 친일했다’고 지껄이는 이들은 친일 안 했어도 살 만했던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은 친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방에는 다다미 두 장이 있었다. 처녀들은 열셋 아니면 열넷, 기껏해야 나처럼 열여섯, 군인들은 옷을 벗지 않고 지퍼만 내렸다. 아프다고 하면 때렸다. 평일엔 일이십 명이 왔고 주말엔 삼사십 명이 왔다.
한번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열네댓 나이에 몇 년씩 매일 당했던 그 지경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그러고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 가는가, 시커먼 속으로 누운 그 무덤 자리에 과연 꽃이 피는지 궁금한가, 왜 당신들끼리 밀약하여 우리 입을 틀어막는가,
일본군의 더러운 지퍼를 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닫아주는가, 미국·일본에 끌려 다니다 나라 뺏겨 소녀들이 잡혀간 역사를 잊었는가, 일부러 지우고 싶은가, 나를 능멸하여 죽이고 천시하여 죽이고 수치스럽게 또 죽이는 너희, 도대체 누구인가, 며칠 전 위안부로 끌려간 기막힌 한을 평생 몰래 가슴에 묻었다가 스스로 신고한 구순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렇듯 피맺힌 할머니들의 얘기 한번 듣지 않고 10억 엔에 가해자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를 다신 언급조차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조선의 딸들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의미를 담고 위안부 문제가 개인이나 해당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과 평화, 인륜과 인류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전국 23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평화의 소녀상”을 거창에도 하루속히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해 벽두에 벼랑 끝 국가현실을 보면서 쓴 소원시 말미를 통해 벼랑 끝에서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기를 바래봅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갈등으로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 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3. 미집행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1분)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2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등을 비롯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1. 제21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1인)
사무과장박상대
○출석공무원(21인)
군수권한대행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김종두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의 건 ⇒ 특별위원회에서 청취
3. 미집행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특별위원회에서 청취
4.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권재경 의원·최광열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