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1일(금) 10시02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699##(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창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강창남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7건에 40억 1,2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재무과의 자생의원 부지매입 사업비 등 2건 7억 5,500만 원은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창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창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이창도  예, 그러면 부군수의 간단한 소감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존경하는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25일부터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 어린 조언에도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일 동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수정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