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5월20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한 감사 항목을 근거로 하여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로, 감사 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ㆍ과ㆍ소로 하였으며, 감사 항목은 실ㆍ과ㆍ소 공통 자료가 9건, 농정과 13건, 경제과 8건, 환경녹지과 14건, 건설과 13건, 지역개발과 6건, 농업기술센터 9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으로 총 77건이 되겠으며, 현장 감사는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수해복구 공사장, 춘전에서 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실ㆍ과ㆍ소장 및 필요 시 읍ㆍ면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인 및 참고인 등은 필요 시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과 위원님 간에 조정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항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한 데에서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고, 추가로 관광농원 관리 실태 부분을 2번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마리면 소재에 있는 거창관광농원이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처지라서 의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넣었고, 공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두 가지 넣었고, 15번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요구 자료 부분에 주차장 사업 현황을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1페이지 제일 상단에 31번, 처음에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바깥의 다른 사회단체나 일반인 들이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의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서 표기를 달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49번 소만지구 택지개발 문제가, 주체 측과 사업자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래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기 위하여서 몇 가지, 의논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죽 한번 살펴보시고, 더 첨가하고 싶은 부분, 또는, 달리 조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어제도 잠깐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실ㆍ과별로는 적정하게 전부 다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 항목들도 2003년도나 200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만하게 고루고루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군민들을 대변하여서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망라된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 보고는, 가서 ‘안 올 데를 왔다’든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 사업 현장인 가북하고 신원, 또, 월평지구, 또, 춘전 도로 개설 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추후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안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감사를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가 되면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세 군데가 다 건설과에 같이 쏠려 있는데, 특별한 사항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현장점검 장소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를 제외한 환경 분야나 산업 분야의 현장을 뭔가 찾고 싶어도, 사업 규모를 떠나서 마땅찮은 거라.
꼭 우리가 산업 쪽을 본다면, 어떤 축산 관리 실태, 그 현황을 우리가 한번 둘러본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둘러본다면 어디에 우리가 현장을 찾을 만한 데가 있을는지, 한번 (웃음) 생각들 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 하나 의논을 해 봅시다, 현지답사 관계요.
쑥먹인 한우, 그 관계에 대해서 쑥 재배를 4,000평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사실상 쑥 재배가 확실히 4,000여평이 마리 어느 쪽이라고 그러더라?
(「신원」 하는 위원 있음)
신원이라 했나? 그것은 반드시 현지답사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쑥먹인 한우 하면 골이 아파서, 우렁이 농법이나 이런 것은 농사짓는 사람 것이라서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보지마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사실 못마땅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그래서 얼마를 쑥을 먹여서 그 소가 쑥먹인 한우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돈은 거기다 대고, 되지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그러지요.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계속)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의하여 총 77건의 내용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챙기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사전에 점검하여 내실있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
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