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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9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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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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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조기원·이성복 의원발의)
3.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이성복·강창남·안철우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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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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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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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조기원·이성복 의원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기원 의원과 이성복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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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이성복·강창남·안철우 의원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복 의원, 강창남 의원, 안철우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반영이 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또 안전에 관한 문제 예산낭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래서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맞게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가졌던 불편사항이나 안전문제, 혹여나 있었을지 모르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바르게 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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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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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3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