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5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도비가 3억이 있는데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은 도비가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해달라고 하지만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군비를 그대로 해서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돈을 가지러 오거던, 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대학연극제하고 실버연극제인데 대학연극제나 실버연극제 같은 경우에 국제연극제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여러 가지 말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새롭게 하라 이런 취지로 삭감을 시켰고 또 하나는 해외연극제 참가는 매년 갈 그 정도로 효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격년제로 가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국제연극제에서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연극제 자체를 없애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더 잘 해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의회는 초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적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보조는 본인들의 청구가 있어야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삭감을 주장을 했으면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을 청구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 의회는 좀 초연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일단 군비는 당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대로 살려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본인이 진짜 예산이 필요하고 연극제가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해서 유용한 그런 연극제 같으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보조 받는 사람은 자기가 와서 예산을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살리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화난다고 다 깎아 달라고 하면, 다 깎아달라고 하면 다 깎아 줍시다. 우리 그것 하지 말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초연하게 대응해 가지고 예산을 살려 줍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정해서 삭감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삭감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해 달라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시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정해 가지고 그대로 600만 원 그대로 올려 주시면…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인원이 많아진다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논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어디에서 하든, 아마 꼭 농촌에 안 사는 다문화가정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꼭 농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보조 주는 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단체나 개인이 의회에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천 연극제를 검토를 하면서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고 악화되었다. 그래서 시설비를 우선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 때 결론을 내시던데, 여기에 보니까 축제극장 화장실 신축이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보니까 연극배우 전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도 국제연극제가 마산하고 거창만 유일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국제연극제할 때 첫 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그 때 1만 명을 예측했는데 2만 5,000명 정도 와 가지고 그 때 대중화장실이 넘쳐 가지고 30분씩 대기해야 되고 또 넘쳐 가지고 우리가 위생공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차를 2대를 해 가지고 퍼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 저녁에 오수 관로가 또 넘어 가지고 밤에 긴급히 보수공사를 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연출을 하는 연극인들이 외국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일반 대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30분씩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했는데 그게 양쪽에 10평씩 20평 정도를 하는데 화장실뿐만 아니고 분장실, 대기실 포함해 가지고 한 20평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수탕, 오수배수관로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평당 공사비가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 안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좀 많아 졌는데 이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거창을 찾는 연극인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헤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꼭 좀 설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평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1억 5,000이 든다는 이 자체부터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벽체, 방수, 타일, 천장, 칸막이, 창호…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이고 설계가 있으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도 되지도 안하는 것을 1억 5,000,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 옥상에 뭐 하는 데도 1억 5,000, 승강기하는 데 1억 5,000,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또 와 가지고 1억만 하면 되겠다. 이게 뭐,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저도 그것은 화장실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 들으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관광과 소관의 자생병원 활용방안 공모시상금 6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하되, 창조거리 조성 공모시상금을 부기명을 바꿔 시행하고, 축제극장 화장실 신축사업 1억 5,000만 원은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원은 반영하되, 1010추진단 소관의 장학회 사무국 운영의 6,000만 원은 반영하여 일반회계 6건에 1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과 그 밖에 주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애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애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장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 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의 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반드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변동조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조선제조기원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이경기
임채근
최태환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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