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6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기의원외4인발의)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사항은 부록에 실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본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본 총무위원회의 뜻을 담아 작성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분야별감사결과(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분야별감사(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중에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수렴과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집행부의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작물 재배 권장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김치 부재료인 양념류가 종가집김치공장에 최대한 납품되어야 하겠고, 쓰레기매립장에는 쓰레기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소각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전 위원이 지적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계수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결과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37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박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2001년도 세입 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 2,046억 8,670만 8,000원, 세출 1,468억 3,485만 1,000원, 이월액은 578억 5,185만 7,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146억 6,529만 1,000원, 사고이월 188억 6,530만 7,000원, 계속비이월 89억 3,92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656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 5,541만 4,000원입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JC특우회에서 자매단체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10시 반에 시작되는 것같습니다. 군수가 거기에 아마 축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같은데, 시간이 다되어서 군수가 이 자리를 떠도 되겠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예, 최용환 의원님.
(「다음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군수 퇴장)
3.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기의원외4인발의)
(10시24분)
그러면 최용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규칙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심사과정에 찬반토론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30분)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심사과정에 찬반토론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92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현장방문, 재해특별지역 지정 건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와 수해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비롯한 항구적인 대책마련 등 집행기관의 고유업무 처리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참조)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
2. 2002년도행정사무분야별감사결과(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총무위원회)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산업건설위원회)
4. 2002년도행정사무분야별감사결과(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조서)(산업건설위)
5.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
6. 조례및규칙심사보고서
7.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1인)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원안채택
2. 2001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