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0월08일(목) 오전10시06분
의사일정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만 계절의 변화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의 풍년 농사를 시샘이라도 하듯 예상치 못 했던 24호 태풍 다나스가 막바지 수확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벌써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기초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종합군정의 정부 및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획득하여 인센티브 4억 원을 지원을 받았으며 우리 군의 특화된 각종 복지 시책들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애우가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군정 추진의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테크노폴 조성사업과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이 경남도로부터 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략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승강기밸리 완성과 법조타운 추진, 국내 최초 고정식 SLR를 유치하는 등 미래 거창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여 군민 스스로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군정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추가 지원된 지방교부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해지고 특히 지방채무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취수장 개선사업에 소요된 지방채무는 수익자 부담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원가 현실화 율이 35%에 불과함에도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도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잉여재원으로 조기에 채무를 상환하여 연 4억여 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승강기농공단지 토지대금 채무액 37억 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승강기농공단지 사업자의 부담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채무제로의 견실한 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군정이래 채무 없는 거창군으로서 아주 뜻 깊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과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을 두면서 기정예산보다 312억 원이 증가된 4,835억 원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5억 5,000만 원, 상수도 및 거창읍 청사 채무 상환에 101억 원, 법조타운 조성 부지매입비에 3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5억 9,000만 원, 재해 저수지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월 24일부터 우리군의 큰 축제인 “한마음 대축제”가 개최 됩니다. 축제기간 중 경남 FC의 “K리그 경기”, “출발 드림팀”, “MBC 가요베스트” 등 대형 부대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0% 310억 원이 증가한 4,83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4,070억, 특별회계가 7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세입의 주요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은 2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이 159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하단부에 기타 수입금은 신기마을 융복합 사업에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금 3억 9,900만 원과 평생학습 공모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지원금 1,250만 원 해서 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 7,500만 원, 중간 부분에 재정보전금 7억 6,900만 원, 하단부에 보조금이 7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에 7,400만 원 편성하였고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 및 거창 법조타운 부지이전 매입에 36억 원, 그 다음에 읍·면 청사 정비사업에 1억 2,500만 원, 채무상환에 102억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프로그램 운영에 1억 2,6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4,000만 원, 중간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CCTV 설치에 3,400만 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등에 9,600만 원, 위천면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에 4,900만 원, 재해위험지 저수지 보강에 1억 1,100만 원, 하단부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 거창부각 수출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사업 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지방채 상환 전출금에 원금과 이자를 보태서 9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조례안 등의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경우 군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역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했던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작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5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성복 의원·김재권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