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월2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 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7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보고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를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795번지 일대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금 현재 약 12개 단지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약 3만 2,9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설계가 안 나와서 구체적인 것은 좀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이용시설 1동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 설치, 그 외에 간선도로 부속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업체는 현재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가공 제조업체로서 12개 업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60억 7,500만 원으로서 보조금이 26%에 달하는 15억 7,500만 원, 국비가 그 중에서 13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200만 원, 군비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서는 74%인 45억 원인데 국비융자가 그 중에서 9억 원, 그 외의 지방채 기채 36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보조금 관계라든지 국비융자 관계는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마는, 기채 36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0억 원이 기채가 되고 26억 원은 아직 기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95년도 12월 23일에 받았고, 농업진흥지역 전용 협의를 '96년도 11월 23일자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협의가 '96년 11월 30일에 했고, 편입부지 보상 계획 공고가 12월 28일자로 되어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현재 10억 9,700만 원으로서 현재 지급된 것이 55%인 10억 9,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금 지급 관계하고 본격적으로 입주업체 모집 및 유치를 금년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97년도 3월이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도록 계약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97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서 완공은 내년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 공사의 추진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고 본 공단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 26억 원에 대해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기채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 추진에 활력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지역산업 육성 목표를 현재 공장 유치, 가조 석강농공단지 앞으로 추진하는 데 12개소와 개별적으로 유치를 하는 데 4개소, 그래서 목표를 16개 업체로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공장 건립 관계는 남산 석재농공단지 13개 단지와 당산농공단지에서 공장이 건립중에 부진하고 있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의 공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기에 공장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업체 정상화가 당산 농공단지 7개 업체가 현재 기업 운영이 좀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장 유치 활동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인근 시ㆍ군 행정기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실제 저희들 향우, 재경이라든지 재부,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실제 기업하고 연관되지 않아서 실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데를 파고들어서, 찾아가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하고 연관되는 유사 업종을 유치하고 연고업체를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고들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홍보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건립 지원 관계는 공장 인ㆍ허가 관계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ㆍ허가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인ㆍ허가 관계 서류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붙잡고 지원을 해 줘서 조기에 공장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체 관계도 업체별로 직접 찾아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무원 1인 1사 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업체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업체를 유치하고 자본주를 다시 바꾸어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따른 구조자금이라든지 운용자금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도 적극적으로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상설시장 관계라든지 전시장 관계, 이런 것도 운용을 하는 것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취업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업센터 운영도 내실화 하고 모범 근로자를 찾아서 표창도 확대 실시하며, 또 근로자의 사기를 위해서 한마음축제 행사에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본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농민, 저소득층 취업 촉진을 위하고 소득 향상을 위한 기능습득을 훈련을 통해서 제공하고, 또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확충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훈련의 계획은 147명 계획으로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민이라든지 농어민,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라든지 전역예상 장병으로서 비진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훈련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약 2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고, 저희 군내에 있는 훈련기관은 113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억 305만 원, 이 훈련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고 실제 교육은 3월 1일부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선발 관계는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100% 훈련을 받아서 자기들 자립기반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3회 거창사과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는 금년도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와 같이 고수부지로 계획하고 참석인원은 1,000명 정도, 주체는 역시 거창사과원예조합하고 25개 작목반이 주체가 되고, 후원은 거창군 외에 약 6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해 보니까 생각 외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홍보 차원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관계가 자치화가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안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한 효과가 오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니까 그만한 효과를 가져 왔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지방 경남이라든지 이런 책자에도 사과축제 관계의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재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 교육에도 가니까 거창 사과축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해서 흐뭇하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작년도에 했던 행사계획 관계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사과 이벤트 행사 관계를 더욱 알차게 확대를 하고, 전국방송 TV 프로 유치도 해서 판촉을 하도록, 그리고, 판촉활동도 작년에는 일본의 수입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넓혀서 대만이라든지 가능한 데, 이런 데도 하고, 또 전국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유치를 해서 판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행사라든지, 민속놀이도 전국 규모로 되도록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경제 관계가 국가시책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물가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목표에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4.5%, 개인 서비스요금은 5.5%를 선으로 안정관리할 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 합동점검을 행정관서는 물론,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교육청, 유관기관하고, 특히 YMCA라든지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가격동향을 항시 감시를 하고 가격동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 직장협의회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분기 1회씩 실시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추진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가동향 파악은 물가 모니터요원 2명과 담당공무원 1명을 항시 운영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또 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생업자라든지 세무조사 등과 병행을 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값싸고 좋은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저희 과에다가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목표하는 물가안정선 유지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최선을 하도록, 일조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에다가 저희들이 1억 3,26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을 4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86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4색 신호등 2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2교 북단 쪽에 하고 그 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보행자 신호등도 거창초교 앞이라든지 창남초교 앞에 2개소를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통표지에 약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1개소, 중앙선 노면표지병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 보수ㆍ유지 관리에도 5,887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 보수를 하고, 여기 신호등 보수는 3교 입구의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은 3색등밖에 안 됩니다.
덕곡마을로 들어가는 데의 우회도로 관계가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이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신호체계가 원만하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 보수 관계는 88고속도로 광주 진입로 거기에 설치한 지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은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도 44.3㎞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ㆍ관리에도 약 20개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대중교통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다니는 것은 면지역을 운행을 하고 난 후에 순번제로 시내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내에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전용버스를 6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관계 시내버스는 중심부 통과노선하고 외곽 순환노선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중심통과노선은 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로, 중심으로 연결, 계속 다니는 버스하고 외곽순환은 전문대학, 시외버스터미널, 개봉 3거리, 북부주유소 앞으로, 서경병원, 직업훈련원, 이렇게 죽 둘러 다니는 노선으로 해서 계속 6대가 시내버스로써 활용이 되도록 노선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간 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충방면 노선 개설인데, 지금 이쪽으로 국도가 새로 위천 쪽으로 올라가던 것이 고제 쪽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의 당동 쪽으로, 장풍 쪽으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에도 누차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도 노선 운행을 한 번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거창을 통해서 마리, 고제, 주상을 둘러서 거창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통해서 고제로 갔다가 마리로 통해서 내려오는 것, 이렇게 순환노선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 8개 마을에 1,5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방면 노선 개설입니다. 실제 남하 소재지와 지산간의 노선 관계는 지산 주민들의 상당히 숙원이고, 또 남하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었는데, 실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여태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포에서부터 월곡 소류지로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도로가 확장된다고 그러면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현지에 나가서 회사 측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들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포 입구에 두세 군데 시설을 개수하고 대피소를 만들고, 또, 지산 넘어가서 한쪽의 굴곡도로를 조금만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어제 회사 측과 잠정적으로 3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면 자기들이 차를 다녀 주겠다, 이래서 기존 다니는 5회 외에 추가로 2회를 오전하고 오후하고, 거창읍에서 무릉리를 통해서 지산으로 가다가 다시 넘어오고, 또, 오후에 넘어갔다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2회를 추가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부터 지산방면에 남하 소재지를 통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11개 구간에 6,060m가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여성단속공무원을 전용단속공무원을 원래 4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용 관계에 2명하고 기능직으로 2명을 조치해 달라고 내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4명에 대한 여성 단속공무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꼼꼼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배치공무원을 4명을 지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우선 티코를 한 대 확보를 해서 기동력이 되면 사람이 직접 다니는 것보다도 현장단속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병행 실시한다고 그러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가 일용인부 여자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요금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할 때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744면인데 노상에 423면, 노외에 321면, 그래서 요금 체계를 지난번에는 당초 30분 할 때는 노상하고 노외하고 같은 요금이었는데, 이번에는 노상을 조금 올리고 노외는 작년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최초 30분 초과할 때 요금 관계를 명확하게 15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 경감되고, 또 서로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노상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기업 관계, 대중교통 문제, 그리고 지역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거창여객에 과장님이 차를 다니도록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신원이나 고제의 노선을 없애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도에 가서 노선은 확보해 놓고 차는 안 다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렵고, 또 운영상에 보면 흑자라는 개념보다는 적자라는 개념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체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관계는 도와주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승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서비스행정보다는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도
되고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는 현상이 생깁니다.
군민의 세금 7,000만 원 주는데 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흥여객을 저도 타고 다녀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하게 어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눈에 띄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느낄 때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목욕비도 현재 10% 정도 안 올라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와 연계해 가지고 오른 상태로 있고, 앞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분한 것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올리더라도 시기를 분산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물가를 부채질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이런 것도 조잡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주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무대를 하나 하는데도 실제 거기 와서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놓은 것을 한 번 설치해 가지고 뜯어가는 데만 해도 500만 원, 600만 원, 한번 설치하는데 300만 원, 뜯어가는 데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예상 외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고 다음에 조용하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눈 먼 송아지 고삐 따라 간다고, 돈만 대어주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 속셈 차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산업 관계의 축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다른 것은 거창 지역에서 나타낼 것이 없다고 해서 사과를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에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졸속하고 뭔가 제대로 되지를 안 하고 이래서 실제 보조금을 주더라도 군에서 주최하다시피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제 정순우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금년도는 매년 군하고 저기하고 그것이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근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책으로 하고, 모든 것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한두 번 해 보았으니까 자기들이 주관이 되어서, 또, 사과 관계는 원예조합에서 모든 것이 중추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촉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 관계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짚고 그렇게 한번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신전규 위원 이것 넘기기 전에 결국 나도 질문을 하나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과축제 이 관계는 산업과 소관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면 산업과, 분명히 좀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 사과축제, 이러는데, 이 사과축제를 함으로써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품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것은 농촌지도소나 그렇지 않으면 사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넘겨줘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앞으로 사과축제는 후지나 다른 사과를 개발 안하고 계속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 사과축제는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다고!
○정순우 위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나 원예협동조합에 지원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해 주는 그 부서에서 해야 좀 뭐가 있어도 따라와지는데, 엉뚱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물론 산업과에서 협조는 하겠지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금년에도 벌써 10 몇 억이라는 것을 과수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어느 정도 농민들이 따라와 주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자체부터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근본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산업부서에서 해서 발로가 된 것이라서…….
○이재선 위원 지금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포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품종이 나와서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홍보가 되어 나가야 연계가 되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농민들 알지도 못하고 유대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따라 올 사람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이야기하면 잘 따라 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판촉을 도우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우지만 장려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나 공장유치에 대해서 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상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 금년에 유치활동비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약 6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농공단지 관계, 공장, 전부 다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전반에, 예.
○정순우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 최소한도의 여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정순우 위원 기업유치활동을 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기업유치 활동한 사항요?
○정순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은 그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산농공단지 관계에도 저희들이 어제까지 하나 ‘우리'라고 하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완불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우리'.
○정순우 위원 공무원 1인 1사 담당제 실시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씩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유치를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군수님도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하십디다마는, 거창지원에서 전국에 고발건수가 제일 많다, 전국에서!
진정서 건수가 제일 많아서 부끄럽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은 다른 데서는 비리가 나와 가지고 다 건수를 채웠는데 거창지청만은 건수를 못 채웠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해서 그렇게 비리가 없다, 건수가 없다 할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어떤 허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두드리고 해 주는 쪽이 아니고 안 해 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과장님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허가부서에서 어떤 공장 유치라든지 허가 관계나 인ㆍ허가 관계가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세 번 들락날락 할 것을 두 번 만에, 한 번 만에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공장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계장님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일처리를 잘해 주셔야, 외부에 나가서 홍보활동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포항시장이 나와 가지고 포항시의 과백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과원예협동조합에 보조금 주는 돈 가지고 거창사과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풀면 1,000만 원 하면 엄청나게 홍보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정순우 위원님도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창 사과축제 관계는 팸플릿 한 장보다도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그런 데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느냐 이게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판촉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시 가운데다가 무료 시식회라고 해 가지고 사과를 차대로 갖다 놓고 깎아 먹이고 하는 이런 것조차, 여러 가지가 많은데, 판촉이라든지 기업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요즘 공직에 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군수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또, 기업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너무 차이 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기업마인드, 기업마인드 하지만 근본적인 기업적인 운영면은 기업에서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 관계라든지, 또, 그네들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온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인ㆍ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친절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장유치는 계속해서 유치방법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대책을 만들어서 기본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첫째, 분양가가 염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적게 물리고 입주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부지대 관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사비라든지 모든 관계를 그것도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하나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업무지원을 행정에서 인ㆍ허가 관계는 적극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종합민원 관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도 잘 안 되고 각 주관 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종합민원으로, 완전하게 종합민원으로 해서 그 기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적극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묶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묶어요, 그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 공장 설립 관계는 종합민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ㆍ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유관부서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일단 설립 신고를 처리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처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 관계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속되는 관계를 가능한 줄여 가지고 지금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3개월씩 걸립니다마는, 우리는 3년, 4년, 이렇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생긴다, 또,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벌써 3년하고 3개월하고는 이것은 말도 아니다, 이래서는 경쟁력이 벌써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바꾸려고 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민원서류 관계가 줄여지고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줄여지려고 그러면 관계법이라든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서 따라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가 있고, 또, 공장 분양가격이 낮추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개별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산림훼손을 한다면 복구비라든지, 또, 농지훼손 같으면 농지대체조성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줄여 준다, 또, 농공단지 같으면 외선전기 들어오는 것을 50%, 50%를 한전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줄여 줘서 분양가격을 낮추어 주는 것, 이런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분양가격을 더 낮추려고 해 봐야 더 낮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분양가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 산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내 생각은, 또 모든 하나에서 열 가지를 염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도출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아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서울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양가가 지금 12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헐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당장 그런 문제를 챙겨보세요, 집행 관계를. 우리가 행정지원 관계 이것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아세아 농기계 할 적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그때 이야기는 좀 더 쉽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가 연구를 해서 방안을 하나 모색해서 제시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몰랐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들어왔을 적에, 들어와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관계자 합동민원처리를 상정을 시키든지, 또 상정을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서 서로서로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간 가다가 이 해결방법은 이런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 놓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타 지역에는 가면 첫째, 딱 들어서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창에는 보면 이야기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은 어려운데요.' 해 놓고 다음에 풀어 나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았을 적에 거창에는 아직까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무원의 자세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런 분야는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실한 공장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성실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도 따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장 하나 들어오면 관계법을 24개 법을 검토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연장이 되어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고 또 기간을 단축해서 공장 설립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방금 정순우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대체하기로 하고, 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난 데 우회도로, 강남우회도로가 신호등이 4색 신호등이 한 군데 되어 있고 경보등이 한 군데 되어 있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로 계획을 할 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에서 넣은 것을 미리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도로 계획에서 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도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우리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덕곡이라고 했는데, 덕곡이라는 곳은 절부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절부리로 바꾸어 주시고, 절부리 들어가는 입구 확장 관계하고는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지요.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지난번에 가신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길이 확장이 되어야 이것이 되거든요? 길이 확장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은 잡혀 있는 것으로 작년에 해 주기로 해서 이미 지났는데, 길 같은 것도 확장이 되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인지.
○집행부석에서 - 그 확장 관계는 도시과에 해 보니까 그 관계는 예산 조치가 불가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도시과장 만나서 도시과 보고할 때 따질 것입니다.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차단속요원을 몇 명 하니, 몇 명 하니 이러는데, 실제 거창이 주로 읍에 하는 식인데, 불법주차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고용원을 늘인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울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물론 협조를 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문제는 지금 상당히 불어나는 것하고 우리 도로 여건하고 의 차이는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자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소방도로 자체는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통과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소방도로의 한쪽 면은 주차를 하고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나,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고 일부 하면 지나가고 나면 또 대고, 단속반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대어 있다가 또 와서 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시효과만 노리는데,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주차도 불법주차지만 신호 무시하고,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인데 좌우 살피고 차 없으면 바로 지나가는 것 이것, 특히 다방차, 카맨들,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에서 피력해야 됩니다, 권력을! 그것을 안 해 주면 이것 안 없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관계는 저희들 행정 소관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순수한 경찰 소관이고.
○신전규 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연 협조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다방업자들이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표 안 찍어준다 하겠지마는, 신임경찰서장한테 내가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배워요. 눈 빤히 뜨고 다 배우는데, 학생들이 지금 오토바이 타지요? 오토바이 타고 좌우로 살피고 없으면 그냥 핑 그러고 도망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교육상이나 정서적으로 우리 거창에 굉장히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군수가 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관계와 우리 관계, 실제 우리는 불법주차 관계라든지 이게 저희들 소관이고 교통위반 관계, 신호등 위반이라든지 제반 그런 관계는 경찰에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는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장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같은 단속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하도록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거창읍하고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기관은 서로 유기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서는 중앙의 시장과 번화가에 중점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군청은 위로 상동 쪽으로, 거창읍은 법원하고, 전반적으로 인력의 한계라든지 장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되어서 우선 급한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똥파리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쫓고 나면 또 와서 앉고 쫓고 나면 또 와서 앉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신전규 위원 불법 주차단속은 그렇고, 신호등 위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신호등 위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하면 신호등 지키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그것이야 현재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신호등 이것은 가능합니다. 신호등 거창에 총 해봐야 몇 개 됩니까? 이것은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것부터 해 놓아야, 거창의 정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불법주차단속 이것보다는 범법행위,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앞서야 되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불법주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물론 교통체제를 제대로 지켜주고 이게 되려고 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의식 바뀌는 것은 관에서 의식이 바뀌게끔 유도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수하고 상의해 가지고, 또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 가지고 서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지속적인 단속이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에서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이래 가지고 군청하고 합동거리질서, 이런 것도 하고 모범운전자회 거리지도 해서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어쨌든 군민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관에서 군수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장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군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선진군민이 되고 하면 나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서로간에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복잡해지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이 살아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해서 저희들이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 가로수 식재,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조림사업으로는 금년도 저희들 군의 사업량은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96㏊, 큰나무 20㏊, 116㏊를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식재 시기는 금년 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계획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3,220㏊를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자력인데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세부사업별로 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로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산림사업은 여러 가지 산주가 이익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수온 함량이라든지 공기정화라든지 풍치정화, 휴양림 제공 등 간접적인 공익기능에 많이 기여한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상록가로수 2,000본, 벚꽃 가로수 1,000본, 은행나무 수종갱신, 이것은 수양버들 갱신이 되겠습니다. 1교에서 4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공원조성 1개소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상록가로수 2,000본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 1억 원, 군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미부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공원조성은 1개소인데 북상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록가로수와 벚꽃가로수는 춘기 3, 4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사업물량 안배 관계상 10월, 11월, 추기에 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느티나무 공원조성은 장소는 북상면 갈계리 지역인데, 임지종 씨 소유의 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삶의 질의 향상,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휴식 공간 제공 및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즉,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예정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3개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금 현재 규모를 잡고 있는 것은 3㏊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기간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을 초소감시원 24명, 순찰 96명, 120명을 지금 사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동 진화 대책으로서 헬기 한 대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군 산림과와 읍ㆍ면에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운영기간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인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경계근무를 강화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 소각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자, 즉, 노약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산약초 채취자 등 집중관리를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신질환자라든지 노약자가 상당히 계도하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진화대책으로서 무전기라든지 휴대폰, 등짐펌프 등 통신장비를 조기 확보하고 정비, 관리해서 초동진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익요원 비상근무 운영은 물론, 평일도 평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비상근무체제로서 근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1월에 5명이 전역하게 되고 3월에도 4명, 자꾸 자꾸 전역만 많이 되어 나가고 증수 보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헬기 임차기간이 민간 헬기는 거창, 함양, 산청, 이 3개 군 권역으로 해서 헬기임차를 도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4월까지 5개월간 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6,000만 원, 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부담을 하고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날짜는 월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10일간 저희들 군에서 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 및 대책으로서는 산림 방제차 운행 기사가 없는 실정인데, 이 관계는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산림과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흰불나방, 밤나무 항공방제 등 1,2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와 흰불나방은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밤나무 항공방제에는 1,00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력, 이것은 헬기지원으로써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약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에 대해서 2회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른 것은 별 문제점이 없고, 밤나무 항공방제에 애로 사항이 있고, 특히, 양봉이라든지 축산 등 그런 데 업을 하는 분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사전 홍보, 계도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로점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 시기에 보면 약 살포하는 시기가 다 원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헬기는 임차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한 번 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서로 적기에 쳐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헬기 안배 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도사업은 금년에는 14㎞가 되겠습니다. 8억 7,7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43%, 군비가 7% 정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선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측량설계를 지금 3개소 측량 실시를 했고, 앞으로 2개소를 측량설계 실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실행 및 지도는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도 관계 애로사항은 편입부지 보상금이 없습니다. 사실상 산주 동의로써 시설하고 있는데, 산주 동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산주 동의 관계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은 경험을 했는데, 금년에도 사전 동의하는데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 사업이 제일 하단에 보면 5월 27일자에서 '97년, 금년도 5월 22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년도 보조사업을 거의 마치면 그 외에는 거의 융자 지원이고 자력부담이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74페이지, 산림청 소관 내용으로서 추진되는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택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공동시설, 휴양편의시설, 주택개량,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밑의 두 칸, 주택개량사업하고 소득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6억 4,000만 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융자지원사업이 되고, 그 외에 위의 네 가지 사업, 정주기반조성사업과 공동시설사업, 휴양편의시설사업은 16억 원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것은 타 부처 소관인데, 이것은 계약사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 마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잡아본 것인데, 내무부 소관 사업이라든지 농림부 소관 사업, 농림부 소관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교육부 소관 사업은 추진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역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외에 내무, 농림, 교육부에 농림부 소관은 사실 추진이 되고 있고 내무부 소관하고 교육부 소관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은 도유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학생수련시설은 역시 교육부 소관인데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종권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6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북상 산림휴식공간 해 가지고 갈계리에 느티나무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느티나무 돈 들여서 조성할 필요 없고,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는 산에다가 간벌이나 잘 해서 놀기 좋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나무 좋고 숲 좋고 한데 거기다가 다시 나무 베고 느티나무 공원 조성할 이유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아서 그렇지, 실제 느티나무도 심고 경관수도 조성할 때 적당한 장소에 심고, 즉 말하자면 금원산 휴양림에 가보면 있는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런 시설들도 하고 물도 계곡에 따라서 흐르도록, 없으면 개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정순우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북상면사무소에서 바로 올라가서 약 6,700m 위치가 될 것입니다. 좌측 편으로 골짜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소정 신기마을을 미처 못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5억 원, 그렇게 해서 8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느티나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휴양림 조성에 버금가는 그러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공공시설, 편익시설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은 사실상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실상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 저기에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창은 관광객도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거창군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도록 권유를 받아서 하는데, 타 시ㆍ군에 보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글쎄, 여름 하계휴가 때는 어디 가나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다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유림이나 도유림도 아니고 개인 사유림에 가서 우리가 돈을 몇 억 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산주 본인의 자력 투자가 기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휴양림 공원을.
○정순우 위원 아니, 방금 자력이 4억 원이고.
○신전규 위원 자력이 5억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부담이 5억 원이고, 보조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3억 원.
○정순우 위원 자기 자부담 5억 원을 들인다고 봅니까, 지금?
○산림과장 안갑상 자부담은 전체가 자력부담이 10억 2,8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또 그 정도 이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연간 올라오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아직까지 소득까지는.
○정순우 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매달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소득이 그렇게 올라오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장기 안목으로…….
○정순우 위원 일단 내년도에 다시 투자할 때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되어서 조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69페이지입니다. 헬기임차료가 도비 50%, 군비 50%, 그러면 3개 군 똑같이 나누어서 냅니까? 우리가 매달 2,000만 원씩 냅니 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월 1,200만 원입니다, 부담이. 그러니까 부담비율은 도비 50%이고 군비가 50%,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매달?
○산림과장 안갑상 그러니까 매달.
○정순우 위원 5개월 동안에 1,200만 원.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매달?
○산림과장 안갑상 매달! 월 1,2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임차료가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게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내는 돈이 5개월에 6,000만 원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우리가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산청, 함양은 얼마씩 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역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한 번 따져 봅시다. 산청, 함양은 우리보다 산불도 많이 나고, 산도 우리보다 많고 도유림도 많고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산림의 비율대로 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순우 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3개 군에서 하게 되면 산청하고 함양은 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를 임대해서 가만히 갖다가 앉혀놓고 놀릴 것이 아니고 말이죠, 제가 내무위원회에 죽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못했는데, 일본에 가면 대낮에 아침 저녁으로 공중에서 방송을 합니다, 공중에서 헬기로.
우리도 이미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헬기를 갖다 놓았으면 거창에서 산불 날만한 자리에 헬기에서 방송하도록 해 줘야지요. 왜 돈 들이고 안 합니까?
저는 일본 가서 공중에서 헬기로, 좀 높이 떠서 헬기 소리가 안 나는, 좀 적게 들리는 그런 지상에서 밑으로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일본 가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습니다.
산촌에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가 이미 헬기를 임대해서 갖다 놓았으면 하루에 8시간씩 쓸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하루에 2시간만 해도 우리 거창군에 충분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방송시설을 3개 군에서 갖추어서 하더라도 이것은 방송해 줘야 됩니다.
우리 120명이 골짝 골짝 다니면서 산불 감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중요하지만, 공중에서 주민 전체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해 줘야 되지, 무엇 때문에 앉혀 놓고 그냥 돈 줍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헬기 관계는 저희들이 3일간 방송 순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기는 우리가 날짜가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10일간 중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10시간인데, 10시간 중에서 1시간 30분은 도에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8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충분합니다. 그것 이틀은 쓸 수 있습니다, 이틀!
○산림과장 안갑상 그래서 3일간 했는데, 계속 그것은 계도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그것은 잘 들리도록 앰프시설을 좋은 것을 해 가지고 밑으로 봐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해 놓은 것이니까 방송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도시설하는 데 72페이지, 산주 애로 있으면 임도 내 주지 마세요.
산주들이 협의 안 해 주고 애로 있으면 다른 데 협의되고 자기가 땅 내놓은 데 얼마든지 많고 임도해 줄 데 많은데 무엇 때문에 산주들 협의 안 해 주는 산에 가서 임도 내 줄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좋으라고 임도 내 주는 것인데 자기들 협의 안하면 그 산에는 임도 내 주지 마십시오, 다른 데 내 주고.
무엇 때문에 산주들 애로 있는 산에 가서 죽자고 당글어 맺혀서 임도 내 줄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산에 임도를 내다보면 제 노선을 각을 잡아서 하다 보면, 주된 산에 보면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로 외지 사람이라든지, 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 끼게 됩니다.
노선을 죽 따라가다 보면 희망하는 사람만 되면 그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가다 보면 산골짜기 경치가 좋은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외지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임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희망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강제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붙여버려야 되지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희망할 적에 이렇게 해결한 사람이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배정을 할 적에는 그 요건을 갖출 적에 해 준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전에 해결되어 버리지요?
○정순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결정할 때에는 산주와 산주끼리 해결이 되도록 자기들끼리 붙여 버리세요. 이제 산림행정도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할 때 안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절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도장 찍어서 가지고 오면 해 주고 안 그러면 해 주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 국ㆍ도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정할 것 뭐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지주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렇게 해야…….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쪽에서 말려 가지고, 다른 데 할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제가 부언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정지로 노선을 선정해 놓았는데 실제 측량 과정에서 노선이 조금 변동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탈면 잡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 과장님!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계장이 메모를 했다가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이미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은 산촌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우리 거창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농촌의 생활환경도 많이 향상되어지고 소득 증대도 많이 증대가 되어지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효과가 많이 온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현장에 가보니까 농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 것이 많으면 좋고, 또 수익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업 자체는 의욕적으로 잘 합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자손만대로 내려가게끔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문외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아무도 몰라요, 산림과에서는.
그러나 주무 관청이 산림과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담당기관하고 담당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목공사는 토목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감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토목에 따라서 건축도 마찬 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통신분야,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기술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기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다 부분적으로 떼어서 줍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문제는 떼서 해 주지만 떼서 해 주는 것은 업자입니다. 맡는 것은 업자입니다. 감독하는 관청은 산림과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 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기관하고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그 담당공무원들을 우리 같은 거창군이니까 공무원들을 특별히 현장에 파견한다든가 또는, 담당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기술직 공무원을 우리 과에다가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로 담당 지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위촉을 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재선 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성실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전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촉을 했겠지요.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소관이 아닌데 뭐, 권한 위촉만 해 놓았지, 그냥 넘어 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거창발전을 보더라도 제일 공무원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일당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무엇을 주더라도 충분히 군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자손만대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추진사항이 타 부처 소관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현재 산촌종합개발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원래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산림청 소관 이 사업도 하면서 이것도 병행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종합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파악해 본 결과에 농림수산부 소관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졌고, 내무부 소관하고 교육부 소관은,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의 경우에는 학생수련시설인데 거기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예산을 위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학생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더니, 공문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산림과에 보면 조림, 육림을 많이 하는데, 산불 방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산불방지를 왜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산의 산림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를 하는 것이고 그 보호를 함으로 해서 산림은 물론 산주 이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익 기능, 즉 말하자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온 함량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 정화라든지 풍치 경관조성이라든지 휴식공원, 휴양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보호를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신전규 위원 기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불을 질러서 없애 버리고, 현재 있는 수목이나 조림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전부 다 경제성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 산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잡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타게 그냥 놓아두어서 태워버리고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아서 그 조림을 체계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재 헬기를 동원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도 타도록 내버려 두고 태워서 그 자리를 다시 조림을 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인원하고 산불예방 때문에 드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소모, 경제적인 소모, 이런 것을 볼 때, 조림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또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조림을 한 상태 같으면 이런 투자를 해도 되지만, 현재 우리 거창이나 우리나라의 산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거창군청 산림과 자체 소관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건의 좀 해 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으로나 모든 인력적으로 산불 때문에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엄청나게 산림과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민원들을 건의해 가지고 그 정책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신전규강규석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