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7월25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 당초 의사일정 중 거창군 주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조성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문행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지난 7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금고운용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 또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73. 9. 4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폐지된 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좀더 정확한 현황파악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제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많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거창국제 연극제가 여름 피서철과 연계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거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참조)
1.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