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9일(목)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3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책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중 경남별장 민간위탁금 1억 원,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건축 공사비, 감리비 50억 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2억 원, 계절 근로자 상해보험 지원 7,92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통일 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에 2,500만 원, 교통안전 홍보물 200만 원, 4대악 근절 등 범죄 예방 홍보물 2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한국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억 6,900만 원,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억 5천만 원, 노트북 구입 300만 원, 재무과 소관 중, 군청사 외벽 스마트 홍보판 5억 5천만 원, 경제기업과 소관 중, 거창군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운영비 지원 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국제연극제 홍보 연극차 운영 4,598만 원, 극단 단체 동아리 육성 5천만 원, 정기 회원전 및 영호남 상생 예술 사진 교류전 300만 원, 무용공원 900만 원, 거창 겨울연극제 500만 원, 거창 실버연극제 5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에 2천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 식탁 지원 사업에 2억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안전관리 시설 설치, 물놀이 금지 표지선 1천만 원,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에 5천만 원, 사랑의 집 짓기 설계비 35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1억 원,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감리비 2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사업 2천만 원,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3억 7천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질식 소화포 구입에 6,600만 원,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에 11억 2,428만 2천 원, 불법 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에 4천만 원,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2억 4,136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버스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 1억 8,051만 3천 원, 농어촌 도로 노후 도로 정비에 1억 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제복 지원에 1천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표지판 설치에 5천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에 1억 원,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 기간 근로자 인건비 8천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야외학습장 조성에 5천만 원, 녹색 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3천만 원, 한우 등록 자체 재원에 3천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4억 2,971만 원,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예초 작업 일시 사역에 600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에 10억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귀촌 연합회 육성 지원에 1천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기념품 구입에 1천만 원,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8,5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에 3천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회 행사 지원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에 1,480만 원,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5천만 원, 총 사십아홉 건에, 110억 1,634만 5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이홍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부군수님!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설명서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선배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 2억 원 곱하기 1식,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위탁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서장님하고 부군수님은,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올해도 그런 사례가 좀 많았거든요?
부군수님!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부서명은 안 밝히겠는데요, 저, 한 부서에는, 한 부서에서는,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설명이 누락된 사업의 세부 내역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부서는, 연차별 사업 중에서,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이 두 부서 모두, 추가로 준 자료는 상세히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 추가 자료처럼 예산안 설명서에, 설명서에서도, 상세히 적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곳곳에 이리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설명,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이 하나가, 통째로 빠져서, 그러니까 추후에, 페이지 한 장을 추가로 해버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설명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중간에, 책자를 새로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안 설명서 만들 때, 부서 모두 최대한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이?
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술센터소장님! 예. 잠깐, 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좀 간단하게, 대답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이?
예. 이번에 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사업, 완료하셨죠?
그래서 그, 그 예산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좀 결정을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다 카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이?
이거, 이게 전체, 원래 회계연도를 넘기면, 세입에 이거 안, 넘기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군에서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그 문제잖아. 그죠?
예.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거 우리 최준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이거는 감사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 지방재정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큰 틀에, 두 가지를 함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안 심의할 때 올라왔던 게, 규정과 절차, 예산 상정할 때 규정과 절차를 어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썩 짚어 보겠습니다이?
경남별장 조성 사업 9억 8천만 원은, 명시이월도 누락돼 있고, 위탁 동의도 의회에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라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50억이 전액 삭감….
거, 뭔가 취득을, 건물이나 이런 걸 취득할 때 10억 원 이상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트북 구입, 정수 물품 인구교육과에, 이거는 재무과에 물품이, 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미승인돼 있습니다.
절차와 규정도 받지 않고 의회에 예산만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 올해 2024년도 대비 2025년 보니까, 지방 교부세가 45억 8천만 원 감액시켰고, 조정 교부금을, 거, 2025년도에 2억 원만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3억 365만 3천 원만, 3천 원 감액했어요.
그래 제가 이거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정부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25년도에 4조 2천억 원을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어요.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허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잉여금 문제인데, 제가 이 자료를 빼보니까, 뭐 2019년도부터 자료를 뺐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잉여금 중에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하고 순세계 잉여금, 요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만가 하면, 그 잉여금이? 2,183억 원이에요.
제가 2024년도 결산이 내년에 돼서,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38억, 3억 원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 해가지고, 9,90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한 20프로가 넘어요.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한 게 그 부분 된단 말입니다.
고 부분은 인제 우리가, 거, 사업 계획을 하면은, 뭐 당해연도에 보통 인제, 회계년도, 회계 1회계년, 1년 원칙에 의해서, 당해, 당해 예산을 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2년, 3년, 가는 수도 있고, 또 사전 절차를, 고, 집행하다 보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고 부분은 인제 공기가 그렇게 된 거고, 순세계 잉여금은, 인제, 그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또,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돈이 순수하게 인제 넘어가는 건데, 전체 인제, 이월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인제, 이월금은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고,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인제, 우리가 인제 계상해놨다가 그게, 그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창에 지금, 이래 되니까, 2천 몇백, 몇백억이 지금 백 몇십억이, 이렇게 되는 거는, 예산 집행률이 거창이, 78프로밖에 안 됩니다.
거 아십니까?
이거,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물론 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싶어갖고 안전 장치를 해놓으신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거, 그러면 안 돼요, 예산은.
예산은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짜고, 그걸, 가급적이면 다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20 몇 프로가 넘어요, 지금. 잉여금이.
이거 다 결산된 거예요.
또 20, 이것도, 2,200억이에요.
’22년도는. 잉여금이.
그라믄 지금 20 몇 프로가 계속 그걸, 안 쓰는 돈이고 넘기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예산을 그만큼 촘촘하게 안 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거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이거는, 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걸, 그러니까 잉여금을 남기지 말아라고 이만큼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남겨야 되지, 20프로가 넘는 잉여금은 남기면 됩니까? 이게.
안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웃음) 거, 위원장, 으로서 한번,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인제 매번 느끼는 건데, 그, 예산을 이렇게, 인제 심의를 끝나고 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이 각 그 상임위별로,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든지, 서류가 부족했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조금 입장이 곤란하게,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일반 의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25년 을사년의 힘찬 출발을 앞둔 시점에,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해 전심전력을 하신 의원님 모두의 열정에 힘찬 응원과 감명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세수 감소 등, 정부 재정 긴축 기조로, 우리 군 또한, 재정 가뭄의 긴장 속에서 거창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인구 소멸 극복,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다 함께 행복하고 다 같이 공존하는 희망 도시, 미래 세대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 환경 제공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록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정책과 예산으로 담기에는 모자란 점도 있었지만, 군민 모두의 보편적인 삶의 행복을 지키면서 거듭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자원과 전략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 예산은, 재정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예산 절감과 재원 감축을 통해, 강한 성장 잠재력으로 미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핵심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하였고, 지역 유지와 군민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공백이 없도록 골고루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흔쾌히 승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283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283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83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부군수이병철외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