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7월11일(월)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6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5. 201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조기원 의원)
1. 제176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201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조기원 의원)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이 지금껏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고 진정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사회 및 관변단체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에 군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올해 당초 예산 규모가 4,069억 원이며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도 3,424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68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0.75%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392억 원으로 전체 10.6%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민선 5기 출범 초기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개발 등 거창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수는 당분간 예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의 목적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하여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면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군이 관할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생조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일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운영의 많은 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상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군 재정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관변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군의 예산 실태를 살펴보면 군 직영 47개 단체에 운영비 36억 6천 5백만 원, 시설비 1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 4억 6천 9백만 원 등 모두 42억 8천 5백만 원에 이릅니다.
민간위탁은 18개 단체에 운영비 74억 원을 비롯하여 시설비 등 109억 7천 8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152억 6천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5%에 해당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4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속적인 반복 지출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공공적 성격의 시설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 거창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에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 군민 모두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을 내 스스로 허투루 쓰게 되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상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기르면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존의 국·공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시설을 넘겨주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한 민간이양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는 현재 집행부가 역점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 다이어트와도 일맥상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보조금의 유용이나 허위정산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도 체육행사 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군도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뒷받침할 생산적 요소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군민적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문제가 더 이상 군정의 뜨거운 감자로 방치되거나 불편한 진실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상예산 절감을 넘어 우리 거창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적 측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말 없는 대부분의 군민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합리한 관행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적 성격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와 미래지향적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군민이 원하는 모든 시설물들을 건립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집행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제176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1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현장방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25분)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선진문화의 체험적 습득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18일부터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백범영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만,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 동안 북유럽 4개국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다녀온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연수 목적입니다. 연수 목적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의회 역할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군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정책, 자치제도운영, 도시 관리 등 제반사항을 여러 형태에서 보고 들어 지식을 얻고 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적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단은 군의원 5명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8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연수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주요 방문지역은 4개국 4개 기관, 6개 시설로서 헬싱키, 스톡홀롬, 오슬로, 코펜하겐 시청사와 원로광장, 암석교회, 마켓시장, 비겔란 조각공원, 노르웨이 레르달 자연자원, 바사호 박물관 등을 견학 하였습니다. 세부연수 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부 견학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우리군정과 비교 접목할 수 있는 발전방향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로광장, 암석교회 견학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한 석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폐석산의 활용방안을 모색 하고자 방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핀란드는 화강석의 나라답게 국토의 지반 자체가 대부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인 헬싱키 관광 명소의 도로는 대부분 화강석으로 포장되어 고색창연하게 장관을 이루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었고 우리군도 공원이나 광장 등에 화강석을 활용, 견고하고 고전미가 묻어나는 경관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해봤습니다.
또 도심에 자리 잡은 암석교회는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바윗덩어리를 활용하여 전체 원형은 유지한 채 일부를 창조적으로 조각하여 지하 동굴 형상의 교회를 지어 “암석 교회”라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교회가 어느 날부터 헬싱키의 관광명물로 변해 세계 각국 기독교인들의 필수 답사 코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거창에 산재한 폐석산을 좀 더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겔란 조각공원 견학내용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비겔란 조각 공원은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작품 193점이 32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등을 주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노리텐 조각상은 높이 17m로 121명의 남녀가 서로 하늘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표현한 작품으로 세계적 관광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오슬로 중심지에 비겔란의 작품을 테마로 공원을 조성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든 오슬로 시민들의 부러움을 느끼면서 우리군의 접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화를 위해 거창 화강석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강석 조각공원 심포지엄 사업추진은 지금부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훗날에는 『비겔란 조각공원』 못지않은 역사와 테마가 담긴 훌륭한 공원이 탄생하여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해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헬싱키 전통시장 마켓광장 견학내용입니다. 마켓광장은 헬싱키 항구도시 해변에 노상에 천막을 쳐서 전통공예품과 기념품, 과일, 먹을거리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켓광장 바로 옆에 담장도 경호도 없이 대통령관저와 시청사 스웨덴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앞에 노천시장을 고안해 관광명소로 만든 창조적 발상과 이를 수용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개 공무원의 착안 이었겠지만 서민을 위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전통시장 보존에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우리 연수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 4국 주요도시 견학내용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4개국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자전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체계가 자동차 전용 차로와 인도,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 책임을 100% 사람에게 지우는 시스템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즐길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군도 자전거 전담 부서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하여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벽한 교육환경과 관련한 견학내용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선진 4국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급식 또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지원 속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배워 사회에 나와서는 이들이 높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국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에 재 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모델이 아닌가 우리 연수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와 관련한 견학내용입니다. 연수단이 방문한 4개국은 65세를 정년퇴직으로 하고 연금 지급은 67세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당연 퇴직이 아니라 원할 때까지 일을 하되 보수를 조금씩 줄이는 “임금 피크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 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고령화가 최고조에 달해 재원 조달 한계로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구축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지금에 와서는 과잉복지로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고민을 접하고 모두가 공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복지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미 과잉 복지의 부작용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고 무조건 따라할 것은 아니다라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율적 행정체제 개편과 견고한 친환경 마인드와 관련한 견문내용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6개 광역 자치단체에 45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나 6년 전부터 시작된 지자체 간 합병으로 이제는 350개의 자치단체로 그 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합병이 아니라 지자체들끼리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 분위기에서 자기들끼리 적극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구도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수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견문 내용입니다.
먼저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4개국 방문동안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의 규모와 형태가 매우 보잘 것 없는 것을 보고 부자 나라에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 도시 공공디자인도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시민들은 옛것을 보존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그들만의 실용주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크고 웅장한 외양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용소, 공원묘지, 도로개설관련 견문내용입니다. 연수 과정에서 이동 중 우리가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수용소와 공원묘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원묘지는 한결같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수용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의아해 하자 이 나라 시민들은 수용소, 공원묘지를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꼭 필요한 공동시설로 인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원묘지 주변에는 조상들이 돌보아 준다고 여겨 부동산 값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 나라 국민은 동물이나 곤충, 식물들이 하나씩 멸종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도로를 개설할 경우 수십 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즉 동물학자들이 자연생태계 조사 등을 철저하게 선행토록 한 뒤 야생 동물이 다니는 길이 확인되면 사업비에 관계없이 우회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먼 훗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광고물관리와 전선 지중화 관련 견문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로터리에서 거창교 구간은 간판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도시 방문 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진 4국의 문화는 우리와 차이가 많지만 특히 간판은 한결같이 작으면서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간판의 크기는 곧 세금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선 지중화는 수십 년 전부터 마련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군의 송정 택지구역 조성사업 등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바심이 들면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설공사와 관련한 견문내용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국 기후의 특징은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4월부터 9월까지 공공기관이나 개인 할 것 없이 각종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이 방문한 5월은 겨우내 하지 못한 공사가 일제히 발주되어 어느 도시를 방문하여도 공사현장을 접할 수 있었으나 현장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공사기간이나 예산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 대상국은 지구촌 최고의 부자권역으로 꼽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4개국으로 1인당 GNP가 모두 5만 달러를 웃도는 나라입니다. 복지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적 기반이 가장 안정되어 있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는 국가로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거창군이 배워 와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거창의 공직사회도 활발한 해외 연수기회를 갖기를 권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 들여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가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돌아 왔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가능한 많이 듣고 보려던 당초 욕심에 비해 너무 빠듯하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제대로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연수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허용해 주신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1. 제176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2. 201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2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6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애숙 의원·김재권 의원 선출
4. 휴회의건 ⇒ 원안가결
5. 201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 산업건설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