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7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죠, 아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조율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산건위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예,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연극제를, 도비도 참 어렵게 확보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하셨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국제연극제를, 시간도 없었지마는, 그래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전액 삭감이 되고, 국제연극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이 30주년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극제에 대해서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설득도 시켜본 일도 없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 미리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했으면 국제연극제도,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의 문제도, 애로 사항도 있었고 그랬겠지마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해 갖고 또 어찌 보면 개최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 내,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 일정, 의결이 된다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를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진흥회 쪽에도 이야기가 잘되어져 가지고 순리적으로 풀었으면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회 측하고 수차례 만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먼저 계속 이렇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업무협약이라든지 문화재단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는 아직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통보도 했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무시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 군민 여론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하라 마라 라고는, 저희들이 군에서 말할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본인들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겠다, 대신에 주최, 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나기 전에는 사용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팸플릿 배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의회 의결이 나기 전까지는 주최, 주관에 대해서 거창군과 문화재단이라는 걸 아직 쓰지를 말아라고, 저는 그걸 했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또 의회 원 구성도 좀 늦게 된 바람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 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거창으로 보면 최고 축제가 국제연극제인데 연극제가 내년부터라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래 갖고 군에서도 좀 아쉬운 입장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극제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제가 주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군수님의 대표적인 공약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만 출향인들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반대하고 다른 의원들이 찬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뒤로 한 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김향란만 찬성하고 다 반대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유태정 과장님 막 하고 계시더라고.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 여기 출근하고 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방에 한 번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 안 하셨겠죠.
그렇지만 김향란만 찬성한다는 이 말 자체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저 집행부에 가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다소 우리 의원님들 심기를 좀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원 구성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국제적인 그런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소 개인적인 감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군수님 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군수님한테만 또 기획실장님한테만 이래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나서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공약하신 것은 뭐며 지금 노력하시는 것은 뭔지, 그리고 주무 과장님 태도나 이런 행보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안 보여져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구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표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찬성하는지 두 명이 찬성하는지 주민들한테 낱낱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 표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연일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거창국제연극제가 논란이 되는데, 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거창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설치 공사 3억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지원 1억 1,6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아림 필밴드 10주년 기념행사 1,000만 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5억 원, 산림과 소관 거열교 교통섬 주변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잡초 제거 등 일시사역 2,700만 원, 건설과 소관 양항교 심소정 확·포장 공사 3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농촌 빈집 실태조사 4,385만 8,000원, 농업축산과 소관 한우 암소 우수 수정란 이식 3,000만 원, 항노화산업과 소관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5,000만 원, 양념 채소류 선별기 지원 5,000만 원, 이상 총 열세 건에 16억 8,6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표주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힘겨운 날씨에 연일 의안 처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는 제8대 의회 첫 예산안 심의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규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변경 사항을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를 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승인해 주신, 또, 승인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시해 주신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깊이 새겨서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우리 최정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준옥
전문위원 신능호
전문위원 허동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광옥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