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은 기상 관측이래 비온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된데다가 또 비온 양이 두 번째 많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청명해야할 가을에 비가 많은 것은 고통이자 재난이며 그런 고통을 알아서 조치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살피는 것은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 있었던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저자리 교도소 신설 울타리공사와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맞불 붙이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범대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범대위 측의 검찰과 사법당국에 보낸 서한문과 국회 청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한문을 살펴보면 학교 밀집지역 부근의 거창구치소 신설사업 강행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거창의 민심이 몹시 흉흉해져 있음과 우리 군이 비록 산간벽지 농촌지역이지만 군민들은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며 지난 수 십년 간을 근근이 버텨온 고장으로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이 여기는 학군의 학습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점
이런 거창에 법조타운 유치라는 명분으로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를 들이고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수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임과 군민들은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기에는 검찰과 사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하여 언론발표 등 공식 입장표명을 가급적 자제해 왔음
그러나 군민 스스로 밝힌 서명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지시와 개입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보는데 수사가 이장단 조사에 그치려 한다는 군민들의 염려가 크고 또 실제로 수사 기일이 많이 지체된 가운데 수사범위가 각 마을 이장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히 우려하는 내용이며
거창에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된 행정이 실현되려면 작은 거짓부터 큰 사안까지 군민을 속인 공직자의 개입유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며 거짓서명부 작성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거짓서명부로 실추된 거창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요구들입니다. 안들어 줄 이유도 없는 내용들이고 저자리 교도소가 들어서면 왜 안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리만 고집하는 군집행부와 법무부는 범대위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어제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전에 토지보상부터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토지보상이 제일 먼저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보상도 안끝내고 착공한다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방패삼아 무조건 밀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의 지연을 범대위 때문이라고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주민들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행정이 할 태도도 아니라는 점이며 거짓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배정된 예산도 없는데 울타리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또한 궁금한 일입니다.
돈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울타리 공사를 착공으로 밀어 부친다는 것은 어쩌면 폭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 무산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1년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땡볕에서도 온몸으로 피케팅하며 목소리 낸 학부모님들 눈물겨운 투쟁성과로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무상급식 예산배정은 불행중 다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