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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1475

요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벼 수확기 황금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하나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벼 40kg 한 가마 가격은 작년대비 1만원 가량 하락한 반면,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등 영농비는 20% 이상 증가해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남는게 없어 한 숨이 절로 나오고
쌀값 하락에 항의해 1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온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농민과 농업의 풍년 속 빈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해마다 되풀이될 것입니다. 쌀 생산은 평년작이지만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쌀 시장 해외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다보니 재고량이 누적되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쌀값 하락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살리는 길은 기업농 육성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지금 우리 농촌은 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형성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1. 농가요구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보장함은 물론, 산물 벼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쌀 생산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1.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의 휴경 또는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은 막고,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하라.
1.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1.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 10. 28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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