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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940

지난해 태풍『루사』로 엄청난 재해를 입어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태풍『매미』가 우리 거창군에 또 한번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태풍『매미』의 강력한 풍속과 집중호우에다 산사태까지 겹친 천재는 피할 수 없었던 재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우심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공사가 한창이던 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였는가 하면 계속되는 우기와 기상청의 태풍예보가 있었음에도 하천내 전석과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허술한 사업장 관리가 하천 범람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감 없는 설계, 같은 공구내 공사 분리발주, 도관리 사업장에 대해 군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감독부재 등이 부실시공을 초래 하였고, 그런 사업장들은 이번 태풍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1·2급 하천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치수·재난방지 행정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맞지 아니하며, 또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인 최일선 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완벽한 태풍피해 복구로 재발을 막고 향후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3. 10. 24.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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