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및성명서
|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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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6.09.07 | 조회수 | 1353 |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금년에 쌀 풍작이 전망되는 가운데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생종 벼 수확기를 맞아 전국의 농협 RPC에서 수매가를 속속 결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가격은 10월 수확기 벼 가격 결정에 그대로 반영돼 산지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산지 쌀값의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쌀 소비량이 2.5%씩 감소되는 현실에서 올 수확기 산지 수매를 앞두고 재고량이 많기 때문이며, 또한 3년 연속 풍년으로 인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75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2014년 12만 3천톤, 2015년 6만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2만5천톤의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 4만1천톤 등 모두 6만6천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는 농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 폭락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쌀값을 보장하라! 2016. 9. 7.(수) 거 창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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