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및성명서
|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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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1.04.01 | 조회수 | 800 |
| 정부는 명확한 분석없이 한ㆍ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과장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라는 무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아래 국가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와 식량주권 등의 부문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의 상황을 통탄하며 한ㆍ미 FTA 협상의 최대피해자인 농촌사회와 농민들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한ㆍ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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