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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성명서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816

  경상남도 거창군 의회 의원일동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분열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 거창군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거창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 안이 가결될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하여 거창군의 농업이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한 일이다.

  세계적인 과수산업의 최적지인 기후와 여건을 갖춘 칠레는 과일수출물량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의 1/4 ~ 1/20배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농산물 수입이 가일층 증가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칠레와의 협정을 통해 얻은 이익을 농촌에 돌리려는 궁여지책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예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2. 19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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