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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3호선 4차로 확장과 관련한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1200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 주고자 하시는 국토해양부와 관계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 거창군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의 3대 국립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산간 지역으로 지세가 험준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요 기간 교통망이 비켜가고 있어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대전~거제간)에서도 소외 되어 지역 전체에 위기의식과 실망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도 3호선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간선 교통망이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일부 구간은 2차선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4차로 확장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중심을 가로 지르는 일반국도 3호선은 경상남도 남해군 초전리에서 시작하여 함경북도 초산군 초산면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남북 축을 대표하는 간선도로로서 지금까지 거창군을 비롯한 서부 경남권 지역발전의 중심축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KTX 김천·구미 역사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철도이용 증가와 물류수송에 국도 3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여건이어서 4차로 확장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거창군 주상면 ~ 김천시 지례면까지 26.9km 구간이 2+1사업이 아닌 4차로 확장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거창군 주상면에서 김천시 대덕면간 16.6km는 4차로 확장을 위해 2005년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으며,



지난 6년여 동안 각종 인허가 행위 등 사유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집단 민원발생과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진주에서 거창군 주상면까지는 일부구간을 제외 하고는 이미 4차로가 개통 되었고, 경북 김천시에서 지례면까지는 현재 4차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거창군 주상면에서~ 김천시 지례면 까지 26.9km를 2+1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사업은 도로의 병목현상과 대형 교통 사고 유발을 초래하여 결국은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대규모 집단민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과 함께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셋째, 우리 거창군은 거창지방산업단지조성과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으로 물류의 급증이 예견되며, 주 5일 근무제와 국민의 여가문화 확대로 농촌문화 체험욕구 증대, 수승대 국가 명승지 등 관광자원 확충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KTX 김천·구미역사 준공, 서울~부산 간 반나절 생활권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부응하고 국가와 거창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군민은 4차로 확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문제는 단순히 교통량과 경제적 타당성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래의 교통수요 확대를 유발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역의 일치된 의지를 재 천명 하는 건의서를 보내오니



본 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시고 거창 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 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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