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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996

거창군 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 · 내외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 격려하고
그 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 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2010. 4. 13



거창군 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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