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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회기	제135회
	차수	제2차
	의원	이현영
	작성일	2007.04.01
반갑습니다. 이현영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거창에서, 잘못된 농업행정 때문에 죄 없는 거창의 농업인들이 수모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거창의 농업인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농촌은 어떠합니까? DDA(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와 FTA협상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조그마한 희망 하나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현실이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흙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도 우리 거창북부농협 산하 농업인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남겨주었던 파이프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KBS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전국의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거창의 북부농협 산하 농업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KBS에 보도되었던 FTA기금사업 서류,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상상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5년도 그 파이프사건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안일한 농업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다시 한번 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현장농업행정을 펼쳐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행정을 펼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것이 안 되는지! 해도 해도 안 되는 이 농업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인들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북부농협 산하 고제면, 주상면, 웅양면 3개 지역은 사과와 포도의 본고장입니다. 우리 거창의 제1, 제2의 농ㆍ특산물이 바로 사과와 포도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나마도 젊은 농업인들이 선도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여놓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는 거창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농업행정은 농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업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농업행정이 바로 진정한 농업인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없는 농업인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더 이상 농업인들 눈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제ㆍ주상ㆍ웅양 3개 면의 피해 농업인들한테 우리 모두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줍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노라고 우리 다같이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밝혀내어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거창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가 되지만 그 이상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업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면 피해를 당하는 우리 농업인들은 1년에서 2년, 3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늦어지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능력 있는 농업행정의 책임자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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